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5934 결재일자 2018.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성기원 지명규 대결 09/10 윤희천 전결 협 조 - ’18년 제4차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계획(서면) 2018. 9.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18년 제4차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계획(서면) 서울시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관리하고자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심의 개요 ○ 심의기간 : ’18.9.17.(월) ~ 9.19.(수) ○ 심의방법 : 서면(심의위원에게 자료 송부 후 심의결정서 수합) ○ 심의안건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사항 이행 및 추가 조치(2건) - - ) ○ 심의위원 : 총 15명 (위원장 2, 위원 13) : 남 8, 여 7 - 당연직(5명) : 행정1부시장,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국장, 감사위원장, 인권담당관 - 노조추천(3명) : ) - 외부위원(7명) : ※간사 : 여성정책담당관 ？？ 안건 세부내역 사건1 ○ 사건개요 - 신청인(피해자) : ○○○○ - 피신청인 : ○○○ - ○ 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 주장 ○ 참고인들 주장 - 참고인 1 : - 참고인 2 : - 참고인 3 :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판단 - 업무관련성의 인정 - 언어적 성희롱 해당 - 법률위반 행위 ○ 시정권고 주문 (’18.7.2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 해당기관에게 시정 권고 - 서울특별시장에게 시정 권고 사건2 「 ○ 사건개요 - 신청인(피해자) : ○○○○ - 피신청인 : ○○○ - ○ 신청인 주장 - - ○ 피신청인 주장 ○ 참고인들 주장 - 참고인 1 - 참고인 2 - 참고인 3 :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판단 - 업무관련성의 인정 - 성적 언동에 해당 -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시정권고 주문 (’18.7.2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 행정사항 ○ ○ 예산과목 :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직장내 폭력예방통합교육, 사무관리비 붙임 1. 서면심의 의결서 1부. 2. 익명결정문 (따로붙임) 2부. 끝. <붙임> 2018년 제4차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의결서(서면) ？？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사항 심 의 위 원 의 견 (1)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에 대한 추가 의견 □ 없음 □ 있음(있을 경우 하단 기재) ※ 추가의견 - 관련 부서의 처리결과(조치내용)에 대한 추가 의견 □ 없음 □ 있음(있을 경우 하단 기재) ※ 추가의견 (2)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에 대한 추가 의견 □ 없음 □ 있음(있을 경우 하단 기재) ※ 추가의견 - 관련 부서의 처리결과(조치내용)에 대한 추가 의견 □ 없음 □ 있음(있을 경우 하단 기재) ※ 추가의견 2018년 제4차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18. 9. . 위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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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15934

D0000034426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