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4977 결재일자 2018.9.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최대영 代최대영 09/07 代안남선 신림현대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추진현황 보고 2018. 9. 공동주택과 (지원총괄팀) 신림현대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추진현황 보고 아파트의 비리와 갈등을 해소하고 아파트 관리를 정상화하고자 ‘17.2.1부터 공공위탁 관리중인 관악구 신림현대아파트의 6개월(’18.2월~’18.7월)간의 공공위탁관리 추진현황을 보고함 Ⅰ 추진개요 □ 공공위탁관리 시범단지 현황 ○ 단지현황 단지명 소재지 동수/세대수 입주일시 관리면적(㎡) 난방방식 신림현대 관악구 신림로 29길 8 12동/1,634호 ’93.5.25. 161,040 중앙 ○ 위·수탁관리계약 및 직원현황 - 위·수탁관리계약 체결내역 - 위탁수수료 및 관리소장 인건비 : 종전 민간아파트 범위 내 지급 - 직원현황 계 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비고 사무 기계 전기 영선 45 2 5 4 1 18 15 관리소장 제외 - 자생단체 구성현황 : 입주자대표회의, 노인회, 부녀회 □ 공공위탁 관리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소장을 배치하여 관리 정상화 추진 ○ 관리업체 선정 및 기존 관리원 고용 승계 ○ 위탁수수료, 관리소장 인건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결정 - 공공위탁수수료+관리소장 인건비 ？ 민간위탁수수료+관리소장 인건비 ○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공동주택관리 서비스 제공 - 공동체 활성화, 관리의 투명성,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공공위탁 관리대상이 투명한 관리가 정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입주자대표회의 간 협의하여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종료 Ⅱ 추진현황 □ 추진기간 : 2018.2.1. ~ 2018.7.31.(6개월) □ 추진방법 ○ 임대주택과 동일한 체계방식으로 주도적 관리·지원 - 서울주택도시공사 부서별 주도적으로 공공위탁단지의 해당 현안사항 자문 및 업무지원 등 실시 ○ 공공위탁단지 행정(회계) 및 시설분야 등 전반적인 분야 점검 및 입주자대표 회의 참석하여 제시 - 점 검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각 부서(주거복지사업부, 시설계획부, 관할센터) 및 외부 시설유지 전문가 등 - 점검항목 : 회계·행정·시설분야의 전반적인 점검 및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 기존에 부실한 각종 일지양식 작성 및 회계처리절차, 용역·계약체결 절차 등 공공위탁 관리사무소에서 수행하는 각 업무의 절차 등 자문 - 회계처리, 각종 용역·공사 시 견적서 등 증빙서류 타당성 여부 검토·지원 등 ○ 공공위탁 모니터링 회의 실시(월 1회) ○ 공공위탁 관리사무소 추진업무 점검 및 피드백(월 1회) ○ 공동체 코디네이터를 통한 입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 공공위탁관리에 대한 입주민 의견수렴 ○ 목 적 - 공공위탁단지 현안적인 사항의 성공적 수행에 대한 다양한 척도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 대 상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 방 법 : 대상자 개별 인터뷰 ○ 공공위탁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 녹물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보임 - 공공위탁을 통해 투명성이 향상됨에 따라 공공위탁 지속 요청 - 아파트 단지 미화 개선 및 관리직원 친절도 향상에 만족 - 경영의 합리화, 관리운영의 개선, 공정성 측면에서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견해 ○ 공공위탁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 공공위탁 후 관리소 직원의 소속이 제각각이어서 민원처리 지연 - 공공위탁을 통해 뚜렷한 개선점을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관리소장 1인 체제가 아닌 전담 조직이 공공위탁 사업 진행 필요 □ 시설분야 개선 ○ 급탕배관 교체 공사 - 작 업 일 : 2018.3.14 ~ 5. 31.(1차 공사) - 기 타 : 횡주관 및 입상관 교체 ○ 변압기 용량증설 및 교체공사 진행 중 - 작 업 일 : 2018. 7. 27 ~ 진행중 - 기 타 : 한전지원사업 □ 현안업무 ○ 난방시설 개선 - 난방시설이 극노후화된 상태에서, 수시로 배관파손 및 공용배관의 녹덩이 등의 이물질 및 스케일이 유동하면서 배관을 막는 등의 사고로 난방, 온수공급이 안되는 세대 발생 빈번 - 난방개선방식(개별난방으로 개선, 현 중앙난방 유지하면서 배관 수선) 선정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실시. 전자투표방식 병행 (01.11~01.17) 기존난방개선공사 개별난방공사 무효 계 모바일 348 266 · 614 현 장 232 99 5 336 계 580(61.4%) 365(38.6%) 5 950(581.1%) -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입각하여 우선 전체 12개동 중 녹물이 심한 6개동에 대해 급탕배관 교체공사를 구청 자문을 통해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민만족도 향상 - 이에 따라 나머지 6개동에 대해서도 구청자문을 통해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여, 업체 선정 후 공사진행 중이며 2018.10월 중순경 공사가 완료되면 주민 숙원 사업인 급탕 녹물 해결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 ○ 수변전설비 개량 - 매년 여름철 부하peak시 과부하가 걸려 하루에도 몇 번씩 전기 사용자제 방송 송출 - 이에 고장으로 인해 사용 못하고 있던 기존 변압기를 새로 증설교체(450kw→1,000kw)후 세대용으로 투입하여 세대당 효율 용량을 1.2kw에서 1.7kw 까지 끌어올려 전기 수급의 원활 향상 - 아울러 기존 사용하던 세대용 변압기6대(300kw급)가 수년간의 과부하운전으로 인해 붓싱의 열화, 균열 및 절연유의 산화 등으로 운행의 위험성 초래 - 이에 한전에 상담 후 변압기 6대 전체를 한전지원금으로 전액 무상 교체하기로 협약 후 현재 공사 진행 중 □ 미흡사항 ○ 상기 입주민 인터뷰 및 그간의 관리 현황에 미루어 볼 때 공공위탁 체계의 문제로 인해 입주민 불편사항 발생 - 소속 이원화로 인한 민원대응 미비, 관리소장 1명 파견에 따른 한계 등은 인력·예산과 관련된 문제로 대응책 마련 필요 ○ 시설 현안사항으로 인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미비 Ⅲ 향후계획 ○ 공공위탁관리 지속여부 파악 : ’18.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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