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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1321 결재일자 2018.9.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서연 김진경 09/07 이성은 2018년도 소기업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 추진계획 변경 검토 - 2018년도 소기업·소상공인 - 육성지원사업 추진계획 변경 검토 2018. 9.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2018년도 소기업·소상공인 - 육성지원사업 추진계획 변경 검토 2018년도 소기업·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의 사업계획 및 예산항목 변경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 지원대상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 사업기간 : ‘18.3.2.~‘18.12.31. ？ 지원방법 :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를 통한 지원 ？ 사업내용 : 소상공인단체 교류 활성화, 공동이익 증진 및 권익보호, 경영리더십 함양 등 소상공인단체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회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변경 요청내역 ？ 주요내용 : 지원 대상 축소 등에 따라 관련 사업 예산을 감액하고 타 사업 예산으로 조정 ？ 변경 요청내역 No 세부사업명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변경사유 및 내역 1 소상공인회 안정화 기반 구축 230,300 195,700 △34,600 1-가 소상공인회 JUMP-UP 프로그램 지원 110,000 100,000 △10,000 ·일부 자치구 활용 미진 1-나 소상공인회 법인화 설립 지원 1,500 0 △1,500 ·대상 자치구 법인화 연기 1-다 소상공인 BIZ-UP 카페 운영 39,600 39,600 - 1-라 소상공인회 역량보강 매니저 지원 79,200 56,100 △23,100 ·활용 기간 감소 2 소상공인 경영역량 및 경쟁력 강화 240,000 260,000 20,000 2-가 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140,000 120,000 △20,000 ·일부 자치구 개최 부진 2-나 소상공인 협업 및 특화 사업 지원 100,000 140,000 40,000 ·특화사업 증액 요청 3 소상공인 네트워크 강화 및 정책과제 발굴 29,700 44,300 14,600 3-가 서울 소상공인 연합 컨퍼런스 26,700 41,300 14,600 ·연합회 카달로그 제작 지원 3-나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개최 3,000 3,000 - 합계 500,000 500,000 - (단위:천원) ？？ 세부사업 변경내역(안) 〈 1-가. 소상공인회 JUMP-UP 프로그램 지원〉 ○ 변경사유 : 자치구 소상공인회 내부사정으로 하반기 사업활동 부진에 따라 예산 축소 및 감액 사업비를 타 사업 예산으로 조정(관악구, 종로구, 용산구 등) ○ 예산항목 변경내역 (단위:천원) 지출항목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증감 산 출 내 역 총 계 110,000 100.000 △10,000 인 건 비 <강사료 등> 8,000 8,000 - - 강사료 ？10명×400,000원×2회 = 8,000,000원 홍 보 비 <홍보물, 리플릿 제작 등> 18,000 18,000 - - 행사리플릿 제작비 ？500장×200원×12회×10개자치구=12,000,000원 - 홈페이지 제작비 ？6,000,000원 사업진행비 <교육장·기자재 임차료, 회의비 등> 80,000 70,000 △10,000 - 회의비(임차료 포함) ？70명×10,000원×10회×10개 자치구 = 70,000,000원 활 동 비 <사무용품비,소모품 비 등> 4,000 4,000 - - 현수막(소모품 포함) ？100,000원×4회×10개 자치구 = 4,000,000원 1-나. 소상공인회 법인화 설립 지원 ○ 변경사유 : 대상 자치구(2개) 법인화를 ‘19년으로 연기함에 따라 사업 취소 (서초구, 송파구) ○ 예산항목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지출항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증감 산 출 내 역 총 계 1,500 0 △1,500 사업진행비 <법무사대행료,등기비용 등> 1,500 0 △1,500 1-라. 소상공인 역량보강 매니저 지원 ○ 변경사유 : 활용기간 단축으로 예산 축소 및 감액 사업비를 타 사업 예산으로 조정(2개 자치구 9개월 → 4개월로 기간 단축) ○ 예산항목 변경내역 (단위:천원) 지출항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증감 산 출 내 역 총 계 79,200 56,100 △23,100 사 업 비 79,200 56,100 △23,100 - 사업비 ？21,000,000×2명 = 42,000,000원 ？7,050,000×2명 = 14,100,000원 2-가. 소상공인 리더스아카데미 운영 ○ 변경사유 : 상반기 개최 자치구 감소로 예산 금액 축소 및 감액 사업비를 타 사업 예산으로 조정 ○ 예산항목 변경내역 (단위:천원) 지출항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증감 산 출 내 역 총 계 140,000 120,000 △20,000 인 건 비 <강사료, 교재비 등> 108,000 90,000 △18,000 - 강사료 ？2,600,000원×2회×15개자치구 = 78,000,000원 - 교재비 ？400,000원×2회×15개 자치구 = 12,000,000원 홍 보 비 <홍보물, 리플렛 등> 18,000 18,000 - - 홍보물(리플렛 포함) ？600,000원×2회×15개 자치구 = 18,000,000원 사업진행비 <교육장·기자재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5,000 3,000 △2,000 - 행사진행비 ？200,000원×15개 자치구 = 3,000,000원 활 동 비 <현수막,소모품비 등> 9,000 9,000 - - 현수막(소모품 포함) ？300,000원×2회×15개 자치구 = 9,000,000원 2-나. 소상공인 협업 및 특화 사업 지원 ○ 변경사유 : 작년 대비 예산 축소(‘17년 2천만원→‘18년 1천만원)로 매년 진행해오던 특화사업 추진 애로, 타 사업의 감액된 사업비를 본 사업 예산으로 조정함으로써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소상공인회 활성화 및 판로개척 증대 성동구 : 한마음페스티벌이 올해 4회째로 지역 소상공인 판로확대 및 소상공인회 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예산 감액으로 애로 호소 양천구 :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어 사업변경 협의 요청 상태 ○ 예산항목 변경내역 (단위:천원) 지출항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증감 산 출 내 역 총 계 100,000 140,000 40,000 사업진행비 <행사진행비 등> 100,000 140,000 40,000 - 특화사업비 ？14,000,000원×10개 자치구 = 140,000,000원 3-가. 서울 소상공인 연합 컨퍼런스 ○ 변경사유 : 연합회 카달로그 제작(자치구 소상공인회별 안내문 포함)을 통해 회원간 네트워크 강화 및 자치구 소상공인회 홍보 강화 ○ 예산항목 변경내역 (단위:천원) 지출항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증감 산 출 내 역 총 계 26,700 41,300 14,600 연합회 워크숍 12,700 12,700 - - 숙박비(1박2일) ？100,000원×50실 = 5,000,000원 -회의비(1박2일) ？35,000원×100명 = 3,500,000원 -강사료 ？400,000원×2명 = 800,000원 -인쇄물 유인비 ？600,000원 -버스임차료 ？800,000원×3대 = 2,400,000원 - 현수막, 문구, 수용비 등 ？400,000원 연합회 연찬회 14,000 14,000 - - 식비 ？15,000원×300명 = 4,500,000 대관료 ？5,000,000원 인쇄비 ？2,000,000원 문화행사비 ？2,500,000원 연합회 카달로그 14,600 14,600 - 카달로그 인쇄비 ？14,600원×1,000개 = 14,600,000원 ？？ 검토결과 : 사업계획 변경 승인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조정은 필요하며 그 내역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사업계획 변경 승인 통보 : ‘18.9.7. ○ 하반기 보조금 교부 : ‘18.9월중 붙임 : 1. 사업내용 변경 승인신청 공문 1부. 2. 세부사업 변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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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과-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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