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1321
결재일자	2018.9.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서연	김진경	09/07 이성은

2018년도 소기업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 추진계획 변경 검토

- 2018년도 소기업·소상공인 -

육성지원사업 추진계획 변경 검토

2018. 9.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2018년도 소기업·소상공인 -

육성지원사업 추진계획 변경 검토

2018년도 소기업·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의 사업계획 및 예산항목 변경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 지원대상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 사업기간 : ‘18.3.2.~‘18.12.31.

❍ 지원방법 :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를 통한 지원

❍ 사업내용 : 소상공인단체 교류 활성화, 공동이익 증진 및 권익보호, 경영리더십 함양 등 소상공인단체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회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변경 요청내역

❍ 주요내용 : 지원 대상 축소 등에 따라 관련 사업 예산을 감액하고 타 사업 예산으로 조정

❍ 변경 요청내역

No	세부사업명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변경사유 및 내역
1	소상공인회 안정화 기반 구축	230,300	195,700	△34,600
1-가	소상공인회 JUMP-UP 프로그램 지원	110,000	100,000	△10,000	·일부 자치구 활용 미진
1-나	소상공인회 법인화 설립 지원	1,500	0	△1,500	·대상 자치구 법인화 연기
1-다	소상공인 BIZ-UP 카페 운영	39,600	39,600	-
1-라	소상공인회 역량보강 매니저 지원	79,200	56,100	△23,100	·활용 기간 감소
2	소상공인 경영역량 및 경쟁력 강화	240,000	260,000	20,000
2-가	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140,000	120,000	△20,000	·일부 자치구 개최 부진
2-나	소상공인 협업 및 특화 사업 지원	100,000	140,000	40,000	·특화사업 증액 요청
3	소상공인 네트워크 강화 및 정책과제 발굴	29,700	44,300	14,600
3-가	서울 소상공인 연합 컨퍼런스	26,700	41,300	14,600	·연합회 카달로그 제작 지원
3-나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개최	3,000	3,000	-
합계		500,000	500,000	-

(단위:천원)

□ 세부사업 변경내역(안)

〈 1-가. 소상공인회 JUMP-UP 프로그램 지원〉

○ 변경사유 : 자치구 소상공인회* 내부사정으로 하반기 사업활동 부진에 따라 예산 축소 및 감액 사업비를 타 사업 예산으로 조정(*관악구, 종로구, 용산구 등)

○ 예산항목 변경내역

(단위:천원)

지출항목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증감	산 출 내 역
총 계	110,000	100.000	△10,000
인 건 비 <강사료 등>	8,000	8,000	-	- 강사료 ․10명×400,000원×2회 = 8,000,000원
홍 보 비 <홍보물, 리플릿 제작 등>	18,000	18,000	-	- 행사리플릿 제작비 ․500장×200원×12회×10개자치구=12,000,000원 - 홈페이지 제작비 ․6,000,000원
사업진행비 <교육장·기자재 임차료, 회의비 등>	80,000	70,000	△10,000	- 회의비(임차료 포함) ․70명×10,000원×10회×10개 자치구 = 70,000,000원
활 동 비 <사무용품비,소모품 비 등>	4,000	4,000	-	- 현수막(소모품 포함) ․100,000원×4회×10개 자치구 = 4,000,000원

1-나. 소상공인회 법인화 설립 지원

○ 변경사유 : 대상 자치구(2개)* 법인화를 ‘19년으로 연기함에 따라 사업 취소 (*서초구, 송파구)

○ 예산항목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지출항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증감	산 출 내 역
총 계	1,500	0	△1,500
사업진행비 <법무사대행료,등기비용 등>	1,500	0	△1,500

1-라. 소상공인 역량보강 매니저 지원

○ 변경사유 : 활용기간 단축으로 예산 축소 및 감액 사업비를 타 사업 예산으로 조정(2개 자치구 9개월 → 4개월로 기간 단축)

○ 예산항목 변경내역

(단위:천원)

지출항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증감	산 출 내 역
총 계	79,200	56,100	△23,100
사 업 비	79,200	56,100	△23,100	- 사업비 ․21,000,000×2명 = 42,000,000원 ․7,050,000×2명 = 14,100,000원

2-가. 소상공인 리더스아카데미 운영

○ 변경사유 : 상반기 개최 자치구 감소로 예산 금액 축소 및 감액 사업비를 타 사업 예산으로 조정

○ 예산항목 변경내역

(단위:천원)

지출항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증감	산 출 내 역
총 계	140,000	120,000	△20,000
인 건 비 <강사료, 교재비 등>	108,000	90,000	△18,000	- 강사료 ․2,600,000원×2회×15개자치구 = 78,000,000원 - 교재비 ․400,000원×2회×15개 자치구 = 12,000,000원
홍 보 비 <홍보물, 리플렛 등>	18,000	18,000	-	- 홍보물(리플렛 포함) ․600,000원×2회×15개 자치구 = 18,000,000원
사업진행비 <교육장·기자재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5,000	3,000	△2,000	- 행사진행비 ․200,000원×15개 자치구 = 3,000,000원
활 동 비 <현수막,소모품비 등>	9,000	9,000	-	- 현수막(소모품 포함) ․300,000원×2회×15개 자치구 = 9,000,000원

2-나. 소상공인 협업 및 특화 사업 지원

○ 변경사유 : 작년 대비 예산 축소(‘17년 2천만원→‘18년 1천만원)로 매년 진행해오던 특화사업 추진 애로, 타 사업의 감액된 사업비를 본 사업 예산으로 조정함으로써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소상공인회 활성화 및 판로개척 증대

* 성동구 : 한마음페스티벌이 올해 4회째로 지역 소상공인 판로확대 및 소상공인회 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예산 감액으로 애로 호소

* 양천구 :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어 사업변경 협의 요청 상태

○ 예산항목 변경내역

(단위:천원)

지출항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증감	산 출 내 역
총 계	100,000	140,000	40,000
사업진행비 <행사진행비 등>	100,000	140,000	40,000	- 특화사업비 ․14,000,000원×10개 자치구 = 140,000,000원

3-가. 서울 소상공인 연합 컨퍼런스

○ 변경사유 : 연합회 카달로그 제작(자치구 소상공인회별 안내문 포함)을 통해 회원간 네트워크 강화 및 자치구 소상공인회 홍보 강화

○ 예산항목 변경내역

(단위:천원)

지출항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증감	산 출 내 역
총 계	26,700	41,300	14,600
연합회 워크숍	12,700	12,700	-	- 숙박비(1박2일) ․100,000원×50실 = 5,000,000원 -회의비(1박2일) ․35,000원×100명 = 3,500,000원 -강사료 ․400,000원×2명 = 800,000원 -인쇄물 유인비 ․600,000원 -버스임차료 ․800,000원×3대 = 2,400,000원 - 현수막, 문구, 수용비 등 ․400,000원
연합회 연찬회	14,000	14,000	-	- 식비 ․15,000원×300명 = 4,500,000 대관료 ․5,000,000원 인쇄비 ․2,000,000원 문화행사비 ․2,500,000원
연합회 카달로그		14,600	14,600	- 카달로그 인쇄비 ․14,600원×1,000개 = 14,600,000원

□ 검토결과 : 사업계획 변경 승인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조정은 필요하며 그 내역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사업계획 변경 승인 통보 : ‘18. 9. 7.

○ 하반기 보조금 교부      : ‘18. 9월중

붙임 : 1. 사업내용 변경 승인신청 공문 1부.

2. 세부사업 변경(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