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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9320 결재일자 2018.9.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안정현 강진용 윤재삼 마채숙 09/06 강태웅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2019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등 심의를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추진계획 2018. 9.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2019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등 심의를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9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신규 행사성 경비, 주요 재정사업 사후평가에 대한 심의를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및 추진방향 ？？ 관련 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0조~제18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행안부 예규 제11호) ？？ 추진방향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전문가 심의를 통해 보조사업 추진의 적정성·타당성？효과성 제고 ○ 사업성격에 따라 집중심의·리스트(일괄)심의로 구분하여 심의 내실화, 심의결과는 예산편성에 반영 Ⅱ 추진 계획 ？？ 위원회 구성 : 15명(민간위원 13명, 내부위원 2명) ○ 민간위원 : 13명(선정시 전문가 인력풀 483명 활용) ○ 내부위원 : 2명(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 간 사 : 재정관리담당관　 ※ 보조사업 담당부서 팀장, 해당사업 담당 예산담당관 팀장 배석 ？？ 심의일자[총 6회 개최] (붙임 1 참조) 구분 제 8차 제 9차 제 10차 제 11차 제 12차 제 13차 9.7.(금) 9.10.(월) 9.11.(화) 9.18.(화) 9.28.(금) 10.5.(금) 분야 문화？관광, 행정？교육 복지 경제？일자리, 환경 건축？지역개발, 도시안전,교통 여성,보건 행사성 경비 사전？사후 심사 ？？ 심의대상 ○ ’19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심의 : 1,025건, 9조 6,155억원 ※ ’18년 예산(7조 9,571억원) 대비 21%(1조 6,584억원) 증액 - 공공단체보조는 581건/7조 5,222억원이며, 민간보조는 444건/2조 933억원, 행사성 경비는 7건/17억원임 - 실？국·본부별로는 복지본부(173건), 시민건강국(140건), 여성가족정책실(118건)이 431건으로, 전체 28개 실？국·본부 건수의 42%에 해당함 (붙임 2 참조) ○ ’19년 신규 행사성 경비 예산편성 요구(안) : 7건, 17억원 ○ ’17년 주요재정사업(행사성 경비) 사후 평가 : 216건, 2,040억원 ？？ 심의내용 및 방법 ○ ’19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적정성여부 심의 ？ 지방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기준 등 - 집중 심의(113건) : 전액 시비 사업 중 신규사업(70건),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사업(43건) - 리스트 심의(912건) : 공공단체보조 및 국고보조사업, 구 분 건 수 ’19년 예산편성 요구(안) 합 계 1,025건 9,615,538백만원 전액 시비 집중 심의 신규 사업 70건 149,310백만원 30% 이상 증액사업 43건 155,579백만원 소 계 113건 304,889백만원 리스트(일괄) 심의 912건 9,310,649백만원 전액 시비 사업 중 30% 이하 증액사업 등 ○ ’19년 본예산 주요재정사업의 사전심사(신규 행사성 경비) ？ 효과성·타당성·시급성 등이 부족한 사업은 집중심의, 나머지는 리스트심의 - 집중 심의(2건, 4억원) : 효과성·타당성·시급성 등이 부족한 사업 - 리스트 심의(5건, 13억원) : 집중심의를 제외한 사업 ○ ’17년 주요재정사업의 사후평가(행사성 경비) ？ ’17년도에 시행된 주요재정사업평가 대상인 행사성 사업에 대해 실·본부·국 자체평가 후 예산담당관 검토를 거친 사업 중 ‘미흡’ 이하 사업은 집중심의 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리스트심의 ？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과계획의 적정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달성, 성과환류 등 - 집중 심의(8건, 29억원) : 예산담당관 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 - 리스트 심의(208건, 2,011억원) : 집중심의 대상이 아닌 사업 Ⅲ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총 18,540천원 ○ 예산과목 : 재정관리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수당 및 인쇄료 지급 - 외부위원 심사수당 : 11,700천원(150천원×13명 ×6회) - 속기수당 : 3,240천원(180천원×3시간×6회) - 심의자료 인쇄료 : 3,600천원(600천원×6회) ？？ 부서별 협조사항 ○ 보조사업 추진부서 : 담당 팀장이 심의위원회 참석하여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 예산담당관 - 해당사업 예산편성 담당팀장 배석 - 행사성 경비 예산편성 심의？성과평가 관련 자료준비 등 - '19년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극 반영 ？？ 향후계획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18. 10. 16까지 (재정관리담당관 ⇒ 실？국？본부, 예산담당관) 붙임 1. 보조금심의위원회 일자별 실·국·본부 현황 1부. 2.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현황 1부. 3. ’19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목록(행사성 경비 포함) 1부(별첨). 4. ’17년 주요재정사업(행사성 경비) 성과평가대상 목록 1부(별첨). 붙임 1 보조금심의위원회 일자별 실·국·본부 현황 회 차 심의일자 구 분 전문분야 실·국·본부 제8차 9.7.(금) 지방 보조금 문화관광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시립미술관 행정·교육 서울혁신기획관, 기획조정실, 평생교육국 제9차 9.10.(월) 지방 보조금 복지 복지본부 제10차 9.11.(화) 지방 보조금 경제·일자리 경제진흥본부, 일자리노동정책관 환경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제11차 9.18.(화) 지방 보조금 건축·지역개발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 지역발전본부 도시안전 물순환안전국 교통 도시교통본부 제12차 9.28.(금) 지방 보조금 여성 여성가족정책실 보건 시민건강국 제13차 10.5.(금) 행사성 경비 사전심사 관광체육국 사후평가 경제진흥본부, 기후환경본부, 복지본부, 푸른도시국, 의회사무처 여성가족정책실 ※ 심의 일정은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별도 안내 붙임 2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현황 구 분 예산과목(통계목) 대상(건) 요구액(천원) 총 계 1,032 9,617,228,268 공공단체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14 6,850,920,121 자치단체자본보조 152 443,687,480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4 227,321,575 예비군육성지원보조 1 300,000 소 계 581 7,522,229,176 민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223 333,720,787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5 37,318,738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1 428,078,886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37 172,702,999 민간행사사업보조 21 8,235,500 사회복지사업보조 84 364,067,466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9 174,797,383 운수업계보조금 4 574,387,333 소계 444 2,093,309,092 행사성 경비 행사실비보상금 1 28,000 행사운영비 6 1,662,000 소 계 7 1,690,000 ？？ 예산 통계목별 현황(행사성 경비 포함) 연번 실？국·본부명 건수 ’19년 예산(천원) ’18년 예산(천원) 증 감(천원) 합 계 1,032 9,617,228,268 7,957,107,405 1,660,120,863 1 경제진흥본부 83 82,873,510 45,424,632 37,448,878 2 관광체육국 53 113,776,936 70,793,222 42,983,714 3 기획조정실 2 600,000 - 600,000 4 기후환경본부 60 477,306,909 202,366,227 274,940,682 5 도시계획국 20 37,773,675 8,003,980 29,769,695 6 도시교통본부 36 831,369,826 745,528,928 85,840,898 7 도시재생본부 58 75,789,600 22,244,900 53,544,700 8 문화본부 93 104,047,260 90,814,034 13,233,226 9 물순환안전국 6 2,036,150 1,979,150 57,000 10 복지본부 173 3,999,231,909 3,474,035,897 525,196,012 11 비상기획관 10 5,119,793 2,042,647 3,077,146 12 서울역사박물관 1 2,000 - 2,000 13 서울혁신기획관 13 53,248,180 18,233,123 35,015,057 14 소방재난본부 2 214,090 241,696 △27,606 15 시립미술관 2 290,000 161,000 129,000 16 시민건강국 140 399,601,259 334,961,536 64,639,723 17 시민소통기획관 1 1,164,478 1,012,590 151,888 18 안전총괄본부 10 6,995,389 8,169,334 △1,173,945 19 여성가족정책실 118 2,546,332,356 2,251,374,393 294,957,963 20 일자리노동정책관 32 115,839,131 129,494,533 △13,655,402 21 정보기획관 5 2,034,419 1,166,925 867,494 22 주택건축국 20 414,039,148 277,632,701 136,406,447 23 지역발전본부 4 632,500 496,000 136,500 24 평생교육국 43 245,951,587 223,540,902 22,410,685 25 푸른도시국 35 86,019,439 34,418,456 51,600,983 26 한강사업본부 1 320,000 320,000 0 27 행정국 11 14,618,724 12,650,599 1,968,125 ？？ 실·국·본부별 심의대상 현황(행사성 경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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