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539 결재일자 2018.9.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정연순 임하정 09/06 배형우 2018년 제3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8. 9.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2018년 제3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개 요 ○ 일 시 : ’18. 8. 31(금), 11:00~13:00 ○ 장 소 : 광화문 달개비 ○ 참 석 자 : 총 30명 - 외부위원(15명) : 이태수 위원장외 14명 - 내부위원(1명) : 복지본부장 - 배 석(14명) : 복지정책과장, 여성정책담당관외 12명 ？？ 진행 순서 시 간(분) 주요안건 비 고 11:00~11:05(5‘) ？？ 개 회 사회자(위원장) 11:05~11:15(10‘)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진행현황 보고 서울시복지재단 11:15~12:00(45‘) ？？ 민선7 시정운영 계획 및 ’19년 예산편성(안) 보고 복지정책과장, 여성정책담당관 12:00~12:20(20‘) ？？ 서울시 미래복지계획 보고 및 논의 복지정책과장 12:20~13:00(40‘) ？？ 오 찬 및 폐 회 위원장 ？？ 주요 논의결과 ○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초안이 나오면 향후 사회보장위원회에 별도 자문을 받아 추진 ○ 학대피해 장애인을 위한 쉼터(시설) 운영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업 모델을 이어 받아 서울시에 맞는 모델 설계？구축 ○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센터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와 연구가 필요하며, 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 필요 ○ 신개념 노인복지관 건립은 기존 복지관과의 차이 및 어르신 일자리, 사회서비스 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방향성 설정 필요 ○ 돌봄sos센터는 서울시 방향대로 추진하되 장기적으로 정부의 커뮤니티케어와 통합 추진 ○ 공공형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는 민간과 구분을 명확히 하고, 공공인력 운영방법 및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서울미래복지계획은 세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별도 자리를 마련하여 진행 ？？ 세부 논의결과 ○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진행현황 보고 - 지역사회보장계획 안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빠져 있는거 같음. 50+재단, 50+사업 등 중장년층 세대를 위한 사업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음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전략1의 세부사업이 “고독사 없는 서울”인데, 정책대상이 중장년 취약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고독사 정책을 넣을 필요가 있음 - 세부사업의 추진전략1(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과 추진전략2(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의 경계가 모호함. 두 전략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경계 구분을 다시 정리 할 필요가 있음 -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 완성이되면 9월말 또는 10월경에 위원들의 자문을 다시 받았으면 좋겠음 ○ 민선7기 시정운영 계획 및 ’19년 예산편성(안) 보고 〈장애인복지 분야〉 - 학대피해 장애인 사건이 발생시 터트리고 고발하는 방식이 악순환적으로 이루어짐. 학대로 판단되면 분리하고 후에 일상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힘이 듬. - 3년 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업이 있는데, 학대를 받은 사람이 지역사회로 돌아가기까지 심리적인 안정, 주거확보, 네트워크 형성 등의 사업을 실시함. 올해 연말이면 시범 사업이 끝나는데, 서울시에서 이 모델을 이어 받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음. - 복지부가 작년부터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쉼터라는 공간을 마련했으나, 쉼터는 3개월 거주 공간만을 제공하고 있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성이 떨어짐. - 서울시에서 학대피해 장애인을 위해 1개소 쉼터를 시범 운영 했으며, 내년에는 총 2억원의 예산을 편성(국비 1억원, 시비 1억원)하여 운영할 예정임. 기존 시설과 별도로 장소를 마련하여 인력충원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 -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음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최장시간 근로의 문제임. 생활복지사들이 월요일 출근해서 금요일 퇴근하는 월평균 600시간 근무을 하고 있음. 인원 확충 등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공동생활가정의 인력충원 문제 및 시설 운영형태 등을 어떻게 운영 할 것인지, 내년도 서울복지재단에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임 - 시설의 인력과 근로기준법 적용 등이 그동안 그룹홈은 빠졌 있었음. 그룹홈의 규모는 작지만 사회복지시설이며, 시설에서 밤에 잠을 잔다고 근무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적정하지 않으므로 시설종사가 기준에 맞춰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아동복지 분야〉 - 아동 초등돌봄교실, 우리동네키움센터, 열린육아방,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돌봄이 있음. 기존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소득기준 이하의 아이들이 다니는 센터이기 때문에 새로운 키움센터 등을 만들어 내는게 적정한 것이지? 키움센터가 일반 아동 대상이라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점점 더 낙인감을 갖게되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좀 더 포용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음. - 같은 동네 아이들이 누구는 키움센터가고 누구는 지역아동센터를 간다면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자체가 아이들의 자존감을 낮추는 행위가 아닌지,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기 보다는 있는 것을 지원해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했으면 함 새로운 것을 만들면 없애기 힘들고 확대하고 결국 경쟁을 하게 되는데, 돌봄을 보다 충실하게 촘촘히 만들었으면 좋겠음. - 지역아동센터는 소득기준 하위의 일부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학교 돌봄교실도 못가고 지역아동센터도 못가는 아이들이 많음.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방과후 갈곳이 없는 학원도 못가고, 초등돌봄 교실 부족으로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지역내 유휴 공간을 이용해서 돌보겠다는 것임. - 지역아동센터 수가 부족해서 복지부에 숫자를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현 상태에서 사각지대가 있으니 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정립해서 통합？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음. - 키움센터가 학부모들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만들어 지는건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고학령 학부모들은 아이 교육에 대한 욕구가 큰데 센터에서 교육 문제까지 해결 할 수 있는지? 2020년까지 센터를 400개소설치한다면 동마다 설치하는건데 기존 공간을 이용하는 것인지?새로운 것을 만들 때는 예산대비 실효성, 만족도까지 생각하면서 만들어 질 필요가 있음. 키움센터에 대한 보다 촘촘한 연구가 필요해 보임 - 전국적으로 20만정도의 아이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함. 가정에서 돌볼 수 없고 지역아동센터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방과후 학교를 이용할 수 없는 아이들이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키움센터인거 같음. 키움센터의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와 연구가 필요하며, 위원님들이 계속 자문을 해주시기 바람 〈노인복지 분야〉 - 그 동안 서울시가 어르신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해 왔는데, 신개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서울시 정책의 방향성 전환인지? 신개념 노인복지관에 문화, 여가, 노인일자리, 사회참여 등을 추가했는데, 기존 노인복지관이 모두하고 있는 프로그램임. 노인일자리, 사회참여, 종합상담 등이 어느 정도 확대 될 수 있는지, 현재의 신개념 안에서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음. 서비스 내용이 부족해 보임 - 한국노인복지인력개발원에서 광역단위 수준의 노인일자리 종합상담센터를 배치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신개념 복지관과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능이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신개념 복지관의 그림을 잘 그려야 할거 같음 - 당초 자치구별로 큰 규모의 복지관과 작은 규모의 복지관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시에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음. 자치구 마다 2개소 설치 지원조건으로 현재 36개소 지원을 했으며, 향후 14개소 지원할 예정 임. 또한, 신청 자치구는 10억씩 건립비를 지원하고, 기존과 동일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 - 신개념 복지관은 지금 방향성 설정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음. 기존 노인복지관에 여가기능이 있으나, 어르신들의 일자리 욕구는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음. 이에, 새로운 복지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방향성 설정에 고민을 하고 있음. - 앞으로 새로운 복지관 건립이 필요한 자치구는 신개념 복지관 건립을 지원하는 방향이나, 자치구에 유휴 공간을 찾기 쉽지 않아서 단시일내 건립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님. 큰 규모로 가는게 옳은지 작은 규모의 공간을 엮어서 프로그램 방식으로 가는게 적절한것인지 등 현재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하고 있으며, 12월에 연구가 끝나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고민하고 민간 위원님들 모시고 자문을 구하겠음. - 노인복지관 건립 문제는 재단의 연구결과가 마무리 될 때쯤 최혜지 교수님 등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면 좋을 듯 함 〈돌봄 분야〉 - 돌봄sos센터와 관련해서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가 추진되면 통합센터가 설치되는 것임. 비연속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하나로 모아서(돌봄, 보건, 사회서비스 등) 하겠다는 건데, 돌봄sos센터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가 지향하는 것 보다 축소된 형태가 아닌지, -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가 실행되었을 때 돌봄sos센터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돌봄센터가 커뮤니티케어센터로 전환되는 것인지,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와 관계없이 서울시는 돌봄센터를 갖어 가겠다는 건지, 필요성, 타당성등을 어떻게 방어할지 궁금함 - 복지부 추진 방향과 기재부의 예산반영이 달라서 온도차이가 있음. 커뮤니티케어센터가 인력을 1명 배치하면 돌봄sos센터는 동별 2명씩 배치할 예정이며, 커뮤니티케어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음. - 돌봄sos센터는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센터가 구체화되어 이루어 지는 걸 기다리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림. 돌봄sos센터는 서울시가 선도하는 입장으로 보면 좋겠음. -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는 예산 뒷받침이 없이 앞으로의 방향을 나열했기 때문에 돌봄sos센터 보다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런데 정부의 내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축소되어서 추진하며, 커뮤니티케어센터가 언제, 어떻게 추진 되어갈지 불명확하므로 서울시는 그대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돌봄sos센터와 커뮤니티케어센터가 통합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주거 및 기타 분야〉 - 주택국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앞으로 천억까지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런 계획에 사례관리자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고독사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함. 알콜 중독자나 취약계층이 병원에서 퇴원후 집으로 돌아가서도 방치되지 않도록 주거취약계층 사업에 사례관리자 운영을 포함해서 추진하면 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다가 퇴임한 중상위 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50+재단, 50+센터가 주거취약계층과 중장연 1인가구를 위한 교육상담, 일자리 제공 등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듬 - 어르신 일자리와 50+센터, 50+재단이 네트워크가 잘 안되는데 이를 강화 할 수 있도록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 관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임.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60세 이상 대상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에 사회복지시설 기관들도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임 - 50캠퍼스, 50+센터가 복지적 관점이나 성격이 얼마나 되고, 기관들과 얼마나 네트워크를 할 수 있을지 설립당시 화두였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이미지가 보이지 않음 - 쪽방 취약계층의 지원 주택과 관련하여 작년까지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들에게 81호가 지원되었고, 시설에 11명의 사례관리자가 배치됨. 주거 공급측면에서 사례관리자가 지원된다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음. 향후, 주택국에서 주택 38호를 받아놓고 있으며, 그 곳에 8명의 사례관리자가 배치 될 예정임. - 사례관리자가 300명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노숙인들 대상의 신용회복 위주의 단순한 사례관리 뿐만아니라 알콜릭 문제 등 정신건강 간호까지 상담가능한 다양한 사례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동학대예방 분야〉 - 공공형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 및 확대는 복지부의 계획보다 더 빨리 실행을 하겠다고 하는건데, 예를들어 명칭을 구분해서 공공은 신고센터, 민간은 예방, 사후서비스 등 두 영역의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음. 한 밤중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해야 하는 아동학대의 전문성을 업그레이드 할 공공인력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그리고 인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현 공무원 인사시스템과는 다른게 돌아가야 할거 같음. 일반 공무원의 인사 로테이션은 전문성이 쌓일 수 없음 - 아동학대 전문요원의 위상을 높이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외국에서는 아동학대 전담요원에게 대학원을 보내주어 전문성을 높여주는 대신 일정기간은 근무하도록 하고 있음. 아동학대 분야는 전문분야라는 자부심을 갖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아동학대예방센터 명칭 문제라든지 인력 채용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하겠음 ○ 서울시 미래복지계획 보고 - 민선7기 사업과 미래복지계획 등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는데, 예를들어 키움센터, 공공형 아동학대예방센터 등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운영하던 부분에 대한 개선, 지원 등에 대한 강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또한 시설에 대한 지원책이 빠졌는데 관련 내용이 있으면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음. - 서울시의 복지가 전국을 선도한다고 하는데 기존의 분절적인 정책에 대한 조정, 재편에 대한 시도없이 법적 테두리안에서 유지하는 형태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게 아닌지, 이러한 부분을 재편 또는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이렇게 나누는 것은 자꾸 분절시키는 결과가 나오는 거 같음. 서비스의 기능들이 통합되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며 분절화된 체계로 자꾸 새로운게 만들어지면 더 힘들어 지는게 아닌지 - 아직도 장애인, 노인 대상의 인프라가 부족하며, 아직 사회로 나오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오도록 해야 함. 찾동을 통해 어려운 분들을 찾고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역할이 필요함. - 시간상의 문제로 미래복지계획은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라며, 사회보장위원회 임기만료(’18.9.27)를 앞두고 계속 남아 계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다음에 새로운 위원장과 위원들을 모시고 균형있고 내실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람 《 ’18. 3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모습 》 ？？ 기타사항 ○ 소요 경비 : 총 4,139,800원 - 위원회 참석 수당 : 150천원 × 15명 = 2,250,000원 - 오찬 및 다과비용 등 : 1,279,300원, 회의자료 인쇄비 : 610,500원 ○ 예산 과목 :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8. 3차 사회보장위원회 참석자 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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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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