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5444 결재일자 2018.9.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김용섭 홍성삼 09/06 권태미 협 조 담당 박경서 담당 정재홍 - 손실보상 청구 관련 심의·평가·조정 및 보상 등을 위한 - 제3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2018. 8. 28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 손실보상 청구 관련 심의·평가·조정 및 보상 등을 위한 - 제3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손실보상 처리대상 (주택화재 진압중 배연작업시 옆집 담장붕괴)심의 및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안) 검토에 대한 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임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민관협력담당관, 2017. 8.) ？ 현장대응단-21095(2017.12.06.)호？보상업무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 계획？ ？ 현장대응단-14184(2018.08.20.)호？제3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Ⅱ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8. 28.(화) 14:00 ~ 15:30 ？ 장 소 : 소방재난본부 4층 전략회의실 ？ 내 용 :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 ？ 참 석 : 12명 - (위원회) 9명 / 위원 7명(외부 위촉 5(남3, 여2), 내부임명 2) - (본 부) 3명 / Ⅲ 제3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 일 시 : 2018. 8. 28.(화) 14:00 ~ 15:50 / 110분간 ？ 장 소 : 소방재난본부 4층 전략회의실 ？ 참석위원 : 7명 / 위촉직(외부) 5명, 임명직(내부) 2명 ？ 회의안건(검토 및 자문) ① (심의)‘18.6.29(금) 주택화재 진압중 배연작업시 옆집담장 붕괴 수리비 청구 ② (검토)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안) 소방청 훈령 ？ 심의결과 1) 소방기본법 제39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 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2018년 8월 28일 제3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청구금액 전부를 보상하기로 심의·의결 함 2) 시행령 제12조 1항에 정의에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 라고 표기가 되었는데 소방청 훈령에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 소방본부장은 이라 표기되어 상위법령에 맞추어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소방청장등) 으로 표기하여 위법요인 없도록 정정 요청 3)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안) 소방청 훈령 - 9조(심사부의) ①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상위원회 간사를 통하여 ...를 ② 심사부의를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위원을 소집하여 ... 를 ☞ ①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상위원회 간사를 통하여....로 ② 심사부의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위원을 소집하여 ..., 로 변경 요청 4)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안) 소방청 훈령 - 12조(경미사건의 특례) 소방청장등은 손실금액이 30만원 이하 이면서 .......,를 ☞ 소방청장등은 손실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면서 ......, 로 변경 요청(재 요청) ？ 심의결과에 따른 소방청 의견서 제출 ※ 서울특별시 현장대응단-15312호(2018.9.5.호)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른」의견 제출에 따라 심의결과 2 ~ 4의 의견안 소방청(소방정책과) 제출 Ⅳ 소요예산 ？ 심의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지급예정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사무관리비(214-201-01) ？ 회의 다과 ------------------------------------------- 완료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사무관리비(214-201-01) ☞ 2018년 제3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회의 총 소요예산 : Ⅴ 행정사항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회의록 등 그 결과를 등록？대시민 공개하기 바라며 ？ 향후 서울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붙 임 1. 손실보상금 심의의결서 1부. 2. 제3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자 서명부 1부. 3. 제3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청렴서약서 1부(7쪽). 4. 제3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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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현장대응단-15444
D000003439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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