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6685 결재일자 2018.9.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김덕경 유규용 09/04 김인숙 협조 2018.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2018. 09. 가족담당관 (아동복지팀) 2018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서울별시 행정사무감사규칙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개선 방안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안전감사담당관-9350(2018.7.10.)호와 관련 ？？ 조치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사업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행정처분의 기준) ？ 아동복지법 제56조(사업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 ？？ 감사개요 ？ 감사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3조, 제7조 ？ 대상기관 : ？ 감사기간 : ′18. 3. 12.~4. 6. (기간 중 20일) ？ 추진기관 : 안전감사담당관(안전감사4팀장 등 5명) ？ 감사범위 : ′15.1.1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한 기능보강사업비 집행내역 ？？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감사분야 지적사항 처분종류 해당시설 기능보강 사업 집행 분야 보조금 교부 전 사업집행 및 교부 부적정 주의요구 시정요구 통보 자부담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시정요구 전용통장 미개설 및 별도계정 미설정 주의요구 기능보강 사업 계약 분야 기초금액 초과설계 부적정 주의요구 1인 수의계약 및 분할발주 부적정 주의요구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재공고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요구 전기공사 발주방법 부적정 주의요구 통보 공사 설계 및 시공관리 분야 과다설계로 인한 예산낭비 및 공사비 과다지급 주의요구 통보 공사관리 부적정 및 발주자의 부당한 설계변경 지시 주의요구 시정요구 통보 기성 및 준공검사 소홀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정산 미시행 주의요구 시정요구 건축물 구조보강 시공 부적정 및 내진성능평가 미이행 시정요구 주의요구 통보 공사준공시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제경비 정산 부적정 주의요구 시정요구 폐기물 처리 분야 건설폐기물 처리내용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지연입력 통보 (과태료부과) 건설폐기물 처리비 정산 부적정 시정요구 통보 ？？ 조치사항 ？ 해당 시설에 감사결과 통보 및 시정조치요청, 가족담당관-15206(2018.8.14.)호 감사분야 시 설 명 조치요구 사항 조치 및 조치계획 집행 분야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행정처분 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제4호 (다)목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행정처분통지서 발송 (‘18.8.27) 시정 조치(‘18. 8.14.) 교육, 지도감독 및 환수조치 4,488천원 환수 고지(‘18.9.3.) 추후 사업추진시 사업별 개별 통장 개설 예정 계약 분야 기초금액 초과설계시 과다 설계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동일한 공사에 대해 분할발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주의요구(‘18. 8.14.)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재공고 수의계약을 철저를 위한 교육 및 지도감독 주의요구(‘18. 8.14.)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금지 및 무면허 시공사에 발주하지 않도록 교육 및 지도감독 주의요구(‘18. 8.14.) 공사 설계 및 시공관리 분야 규정에 맞지 않는 예정가격 작성 등 예산낭비에 대한 신분상 조치 시설 내 담당자 경고 (‘18. 8.14.) 별관, 강당, 천장 등 설계도면에 맞도록 보완시공 하도록 조치 설계 과다 지급분 환수조치 9월중 재시공 완료 예정 관리인 등 신분상 조치요구 3,916천원 환수고지(‘18.9.3.) 자격없는 업자의 준공검사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 과다지급 된 공사비 환수조치 주의요구(‘18. 8.14.) 3,993천원 환수고지(‘18.9.3.) 건축물 구조보강 시공 부적정 및 내진성능 평가 미이행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예산 반영하여 보완 예정 공사준공시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제경비 정산 부적정 15,686천원 환수고지(‘18.9.3.) 폐기물 처리 분야 건설폐기물 처리내용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지연입력 해당 업체 과태료 부과 의뢰 (은평구, 파주시, 고양시) (‘18.8.16.) 건설폐기물 처리비 과다지급분 반납 조치 10,640천원 환수고지(‘18.9.3.) ？？ 추진일정 ？ ‘18. 8. 14. 해당 시설에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 ‘18. 8. 27. 행정처분통지(완료) ？ ‘18. 9월 - 환수고지(완료) - 지적사항 재시공 확인 -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결과 제출(안전감사담당관) ？ ‘18. 10월 시설내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확인 ？ ‘18. 11월 기능보강사업 관련 시설장 및 종사자 교육 예정 ？ ‘18. 12월 시설별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반영 집중점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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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가족담당관-16685
D000003438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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