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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6037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안미현 이규호 05/24 김혁 협조 2018년 노인종합복지관 추가·긴급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계획 2018. 5.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18년 추가 기능보강 및 긴급 기능보강 추진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계획 ‘17년 12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이 금년 본 예산에 편성된 시설과 화재로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기능보강사업의 공정한 사업선정 및 예산집행의 적법·투명성을 위하여 타당성 검토 후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17.12월, 2018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중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결과 반영 조건으로 본예산에 추가 편성 ○ ‘18.4월, 시립 마포노인종합복지관 강당 화재에 따른 긴급 보수 필요 2 대상시설 : 노인복지관 5개소(시립) ○ 추가반영 예산 내역 사업종류 세부사업 시 설 명(시립) 사업비(천원) 합계 (4) 1,262,400 기타 환경개선 강북노인종합복지관 1,000,000 증축 증축 설계용역 동작노인종합복지관 100,000 개보수 태양광설치(2)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도봉노인종합복지관 162,400 ○ 긴급 기능보강 내역 사업종류 세부사업 시 설 명(시립) 사업비(천원) 합계 (2) 25,645 개보수 노후 조명등기구 및 조명안전기 교체 마포노인종합복지관 21,274 노후 화재감지기 교체 4,371 3 기능보강 타당성 검토 사유 ○ 2018 회계연도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타당성검토를 ‘17년 9월에 시행하였으나 강북노인복지관 환경개선, 동작노인복지관 증축설계, 성동 및 도봉노인복지관 태양광설치 등 추가반영 사업이 ‘17년 12월에 확정되어 타당성 검토 없이 예산 편성됨에 따라, 기능보강 필요성, 소요 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며 예산 절감을 이행하고, ○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은 최근 강당 조명등 안전기 과열에 따른 화재 발생으로 현재 강당을 폐쇄중인 바, 긴급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으로 조속히 개보수하되 안전성 확보 여부 등 소요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기능보강 타당성 검토 ？？ 검토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 검토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 업무처리 기준(‘09.6.24.) ○ 장비 내구연한 및 단가기준 : 조달청 고시 및 조달청 나라장터 단가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점검지표 ？？ 검토방법 ○ 현장점검 및 사업검토 - 유형별 현장점검표에 의해 각 점검항목별 점수 부여 - 근거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시설에서 보완 제출 받아 재검토 -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업비의 적정성이 떨어질 경우 사업비 조정 -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 재단 내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시설 간 형평성 확보 ○ 검토위원회 개최 - 사업별 현장점검 및 검토 결과에 대해 서울시 및 재단직원 등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에서 종합 검토 및 의결 5 추진일정 및 조치계획 ？？ 추진일정 사업계획 제출요청 ？ 사업계획서 수합 ？ 타당성 검토 의뢰 ？ 타당성 검토 5월 5월,6월 5월,6월 5월~7월 시→자치구 자치구→시 시→서울시복지재단 시, 서울시복지재단 ？ 사업시행, 정산 ？ 사업비 교부 ？ 검토결과 통보 ？ 검토결과 제출 6월, 8월~12월 6월,8월 6월,8월 6월,8월 자치구 시→자치구 시 →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시 ※ 마포노인종합복지관 화재 관련 긴급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6월 초까지 완료 ？？ 조치계획 ○ 기능보강 타당성 검토 결과, 타당성 적합 판정 사업은 자치구에 사업비 교부, 부적합 판정 사업은 사업 중지 및 해당 예산에 대한 별도 조치 계획 수립 붙임 1.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신청서류 목록 1부. 2. 기능보강 사업계획서 서식(시설용 및 자치구용) 1부. 3. 기능보강사업 현장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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