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정책과장) (경유) 제목 상위법령 개정 건의 1. 서울시 건강증진과-25329(2017.12.21.), 11667(2018.06.15.)호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제10조(과태료)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로 인한 소란 또는 악취가 나는 등 다른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도단속에 수행함에 있어, 하고 있으며, 3. 최근 되고 있는바, 4. 이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재건의하오니 관계 법령이 조속히 개정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민건강증진법 음주규제 관련 설명자료 1부. 2.「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1부. 3. 서울시 음주청정지역 민원현황(건수) 1부. 4. 민원(건의) 사례 1부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유빈 건강생활팀장 이성남 건강증진과장 09/04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69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87 /전송 2133- / ybkim82@seoul.go.kr / 부분공개(5)
16023734
20210924233756
본청
건강증진과-16968
D000003437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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