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버스전용차로 위반자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세자의 이의제기 및 시효결손 처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액결정 결의코자 합니다. 가. 결의내역: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감액결정결의 나. 근 거: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3호(과태료 부과？징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이의제기),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국세기본법 제28조, 도로교통법제160조(과태료)제4항제4호 마. 예산과목: 교통사업특별회계, 시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과태료)？지난연도수입(과태료) 붙임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감액결정결의 세부내역(2018. 8월분) 1부. 끝. 주무관 김문길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9/03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97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서소문청사 별관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2133-4573 /전송 2133-4904 / kmg4804@seoul.go.kr / 부분공개(6)
16017557
20210924234539
본청
교통지도과-19739
D000003436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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