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선관위원 등록공고 기일 미준수 총회 선임 임원 적정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조합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선거를 통하여 당선자를 확정한 후, 총회를 거쳐 임원을 선정하였음. 다만, 임원의 임기만료일 60일 전일을 지나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등록공고와 임기만료 30일 전일을 지나 선거관리계획을 작성한 경우 총회를 개최하여 선임한 임원은 적법한 것인지? 〈회신내용〉 ○ 조합선거관리규정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당선자를 확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정관에 의한 총회를 개최하여 선임한 임원을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등록 공고 일 및 선거관리계획서 작성 기일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원 선임이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자료 등을 가지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조합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8/3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26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16008826
2021092423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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