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9372 결재일자 2018.8.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노수임 조완석 08/01 강병호 협 조 주무관 이창길 주무관 이명화 “사회적경제 시민생활 더 가까이”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 및 출자 계획 2018. 8월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투자기금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 및 출자 계획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임팩트투자금융기관과 공동으로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사회적경제 선순환 투자 생태계？ 조성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5항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자치단체 기금 투자 가능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280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안건 통보？(기획담당관-5169)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임팩트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기금 출자 동의안 의결(원안가결) ○ ？2018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5307, ’18.4.26.) ？？ 추진 필요성 ○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을 위한 선순환 투자생태계 조성 필요 - 투자를 통한 市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체계 구축 - [현재] 재정지원？융자 → [개선] 재정지원？융자 + 투자？전문보육 ※ (중소벤처기업부 ’17. 6월 발표자료)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효과 분석 결과 ？？투자 후 적극적으로 고용을 확대해 뛰어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임 ？？’16년 투자기업들의 ’15년 대비 고용증가율은 약 20%로 괄목 성장, 벤처투자가 기업의 고용 증가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발표 ○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임팩트 투자 시장 성장 견인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사회투자 전문기관과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 및 사회투자기금 출자 - 서울시 관내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투자？보육 연계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투자 선순환 생태계 조성 : 투자→성장→자금회수→재투자 ○ 투자대상 전문 보육지원을 위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 추진개요 ○ 조성형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조성형태 근거법령 투자대상 투자의무비율 존속기간 설립주체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등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 5년 이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여신전문 금융업법 신기술사업자 -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 투자조합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 5년 이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 조합규모 : 30억원 내외 - 市 사회투자기금(최대10억원), 운용사, 일반투자자(기관？개인 등), 모태펀드 등 ○ 투자대상 : 서울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 형태 :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자 ○ 조합운용사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 임팩트 투자 또는 임팩트 투자 펀드(조합) 운용 실적 필요 ○ 존속기간 : 8년(규약에 의거 연장 가능) Ⅲ 세부 추진계획 ？？ 조합조성？운영 체계 ○ 조합 조성？운영절차 ① 조합운용사 공고 (市) ② 조합운용사 선정 (市) ③ 조합원 모집 및 펀드결성(GP) ④ 조합규약 체결 및 결성총회(GP) ▶ ▶ ▶ ▼ ⑧ 조합 해산 (GP) ⑦ 회수 및 정산 (GP) ⑥ 조합 운영ㆍ관리 (GP) ⑤ 중기부 또는 금융위 등록(GP) ◀ ◀ ◀ ※ GP(General Partner, 업무집행조합원) : 조합운용사 ○ 기관별 역할 구 분 역 할 市 ㆍ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 공모？선정 ㆍ조합출자 및 운용 관리 조합운용사 (GP) ㆍ조합 조성(출자자 모집, 투자조합 결성) ㆍ조합 운영(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합 재산의 관리？운용 등) ？？ 조합 운용 ○ 조합 존속기간 : 8년 ○ 투자조건 : 투자대상에 서울시 출자금의 150% 이상 투자 ○ 투자대상(A+B+C 모두 만족) 구 분 대 상 비 고 지역(A) 서울 소재 ㆍ본사, 공장 또는 사업소가 서울에 소재 정의(B) 사회적경제기업 등 ㆍ？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사업 형태(C)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ㆍ？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기업(7년 미만) ㆍ？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ㆍ？중소기업기술 혁신촉진법？에 의해 선정된 기업 ㆍ？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한 중소기업 ○ 투자방법 :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프로젝트 투자 등 투자방법 정 의 상환우선주 특정기간 우선주의 성격을 가지며 기간 만료 시 발행 회사에서 이를 되사도록 한 주식 전환우선주 다른 종류의 주식(보통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 전환사채(CB) 채권보유에 따른 이자수입을 얻거나 또는 주식으로 전환 가능 신주인수권부사채(BW) 증자 시 신주를 약정된 가격에 인수할 권리가 있는 전환사채 ○ 서울시 출자비율 : 조합결성 제안 금액의 1/3 이내, 최대 10억원 ○ 투자한도 : 동일기업에 대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20이내 ○ 목표수익률 : 기준수익률 4% 이상 ○ 조합운용 보수 - 관리보수 : 3% ？ 조합결성일로부터 투자기간 이내 : 조합 약정총액 기준 연 2.5~3% ？ 조합결성일로부터 투자기간 이후 : 투자잔액의 연 2.5~3% -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4%)을 초과한 경우, 초과수익의 30% 이내 ○ 회수방안 : 기업공개(IPO), M&A 등 Ⅳ 운용사 공모 추진 ？？ 공모방법 : 제한경쟁입찰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임팩트 투자 실적 또는 임팩트 투자 펀드 운용 실적 필요 ○ 선정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 공모절차 조합운용사 선정 공고 출자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1차 서면심사 2차 대면평가 협상 및 계약체결 ？ ？ ？ ？ ’18. 8. 3(금) ~’18. 8.20(월) ~’18.8.23(목) ~’18.8.28(화) ’18. 8월말 ○ 세부 추진일정 일 자 내 용 비 고 ~’18. 8.20.(월) 제안서류 접수 마감 17시까지 ~’18. 8.23.(목) 1차 서면심사 제출 서류심사 ~’18. 8.28.(화) 2차 대면(발표)평가 지원기관별 20분 내외 ~’18. 8.29.(수) 최종 선정결과 발표 개별 통지 ？？ 심사방법 ○ 1차 서면심사(전문가평가단), 2차 대면평가(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진행 ○ 평가항목 및 배점 - 1차 서류심사 구분 배점 평가항목 - 2차 대면평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심사위원별 발표평가 점수합계를 산술평균 한 후 정량평가 점수(35%)와 합산하여 최종 점수(순위) 도출 구분 배점 평가항목 ？？ 선정조건 ○ 선정우대 -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투자비중이 높은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시 이외 다른 출자자의 출자의향서 등을 제출한 경우 - 조합운용사의 출자비중이 높은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 성과보수의 기준수익률(IRR)이 높은 경우 ※ IRR(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수익률) : 투자로 지출되는 현금의 현재가치와 그 투자로 인해서 미래 현급유입액의 현재가치가 동일하게 되는 수익 - 업무집행조합원의 우선 손실충당 여부 ○ 선정배제 -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위반 상태이거나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대주주 등 외부 압력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의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면이 허위 또는 의도적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 선정취소 - 조합 결성 시한까지 최소결성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출자조건을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법령 위반 등의 상태인 경우 - 제안서, 발표내용 등에 허위 또는 중대한 은폐사실이 있는 경우 -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펀드운용 여건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합출자금 조성방식 ○ 출자계획 - 출자재원 : 서울시사회투자기금 출자금 - 출자금액 : 최대 10억원 ○ 출자금 납입 방식 :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 ※ 제안서 심사결과 및 최종 협약에 따름 ○ 출자금 마감 방식 : 추가 증액방식(Multiple Closing) 허용 ※ 추가 증액방식(Multiple Closing) : 출자자의 70%만 모아도 연내 펀드를 결성한 뒤 내년에 기관 출자자를 추가 가능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400천원 ○ 운용사 심사비 : 2,400천원 - 심사수당 : 150천원 × 15명 = 2,250천원 - 다과비 : 300천원 ？？ 향후일정 ○ 조합(펀드)운용사 모집공고 : ’18. 8. 3.(금) ○ 조합(펀드)운용사 제안서 접수 및 선정 : ’18. 8월 중 ○ 일반출자자 모집 및 조합결성 : ’18.11월 限 ○ 임팩트 투자조합 설립 및 운용 : ’18년~ 붙임 : 사회투자기금 임팩트 투자 조합 조성 및 운용기관 공모계획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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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9372

D0000034146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