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2978 결재일자 2018.8.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송형래 허생범 김용중 08/27 박미애 중랑캠핑숲 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취소계획 2018. 8.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중랑캠핑숲 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취소계획 중랑캠핑숲 주차장의 사용자로부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계약서(일반조건)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취소신청 개요 ○ 요청일자: 2018. 7. 30(월) ○ 요 청 자: ○ 요청내용: ※ 사용수익허가 개요 시설명 위 치 허가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1차년도 허가내역 기 간 사 용 료(원) 중랑캠핑숲 주차장 서울시 중랑구 송림길 160 ·주차면수 58면 ·면적 1,632㎡ (3급지) 3년 (’18.2.1. ~’21.1.31) ’18.2.1. ~’19.1.31. 130,100,000 (부가세포함) ※ 사용수익허가 추진경위 ？ 2017.12.11.: 중랑캠핑숲 주차장 운영자 선정(사용수익허가) 계획 ？ 2017.12.19.: 중랑캠핑숲 주차장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 2017.12.21.: 중랑캠핑숲 주차장 개찰 및 낙찰자 선정 ？ 2018.01.18 : 1분기 사용료 납부 ？ 2018.01.30 : 중랑캠핑숲 주차장 사용수익허가증 교부 ？ 2018.04.30.: 2분기 사용료 납부 ？ 2018.07.18 : 3분기 사용료 부과 ※ 2018.8.24.현재 3분기 사용료 미납 ？？ 사용수익허가 취소계획 ○ 대상재산: 중랑캠핑숲 주차장 - 위 치: 서울시 중랑구 송림길 160 - 허가면적: 주차면수 58면, 면적 1,632㎡(3급지) ○ 사 용 자: ○ 취소사유: ○ 취소일자: 2018. 8. 27(월) ○ 조치사항: - ？？ 향후계획 ○ 2018. 8. 27 : 사용허가 취소 및 취소통보 ○ 2018. 8. 27 :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반환 확인 ○ 2018. 9월 : 3분기 사용료 미납분 납부 독촉 및 징수 ○ 2018. 9월 : 사용수익허가 사용자 선정을 위한 입찰 및 계약 ※ 중랑캠핑숲 주차장은 사용자 선정 전까지 무료 운영 붙임 :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신청서 1부. 2. 법률자문 검토 회신 1부.
15956281
20210925002943
본청
공원운영과-12978
D000003431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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