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9117 결재일자 2018.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제안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인성주 배상미 08/24 김명주 -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실행하는 민주주의 서울- 2018년 공론의제선정단 구성 및 운영 계획 2018. 8.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실행하는 민주주의 서울- 2018년 공론의제선정단 구성 및 운영 계획 시민 제안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검토하고 제안을 발전시켜 일상의 사회 문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민주주의 서울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근 거 ？ 국민제안규정 제8조 제2항(국민제안심사) 준용 행정 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2018년 민주주의 서울 실행 계획(사회혁신담당관-7513, ’18. 7. 13.) ？？ 운영 방향 ？ 시민 제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체계 수립 ？ 시민 제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민 효능감 증대 ？ 시민 제안을 의제화하여 시민의 일상 문제 해결 지원 ？？ 운영 개요 ？ 구 성 : 12명 ~ 24명 이내(추천에 의해 계층별 구성) ？ 운영기간 : ’18. 8. ~ 12.[5개월](한시적 구성 및 운영) ？ 역 할 - 제안 검토 : 시민제안에 대한 부서검토 내용을 검토 후 보정 및 수정 요청 - 의제 선정 : 월별 시민 제안에 분석 후 의제화 및 후보 선정 - 제안 심의 : 부서에서 수용된 제안을 최종 심의 ？？ 운영 계획 ？ 위촉기간 : ’18. 8. ~ 12.[5개월](한시적 구성 및 운영) ※ 해촉은 위촉기간 만료 후 자동으로 해촉 ？ 모집방법 : 추천 및 공모에 의해 모집 ※ ？ 모집기간 : ’18. 7. 1. ~ 8. 19. ？ 모집결과 : 총13명 ？ 운영방법 구 분 부서 의견 회신 (부서 검토 사항) 공론의제 기획·선정 시민 제안 심의 (부서수용제안) 시 기 수 시 월1회(탄력적) 반기별 운 영 ○ 부서 검토 결과 회신 · 수용 불가 제안 · 시민 토론 제안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답변 여부 확인 후 재검토 요청 및 승인 ○ 의제 선정 기준 - 공감500 넘는 제안 - 정책 제안 - 추가 제안 발굴 ○ 부서에서 수용된 제안을 토대로 최종 심의 후 제안자 상금 결정 ※ 심의결과 - 채택 : 20만원 - 일부채택 : 5만원 - 채택불가 : 없음 ○ 창의상 시민제안 부문 후보 결정 활동방법 ○ 온라인으로 작성 (개인 생활 공간) ○ 정례회의 (오프라인) ○ 정례회의 (오프라인) 수 당 ○ 1건당 5천원 ※ 월 상한 50만원 ○ 수당 2시간 기준 ※ 일 150천원 ○ 수당 2시간 기준 ※ 일 150천원 ？？ 향후계획 ？ 운영일정 - ’18. 8. 30. 공론의제선정단 구성 및 운영 회의 - ’18. 9. 민주주의 서울 공론의제선정단 관리자 사이트 개발 - ’18. 9. ~12. 공론 의제 선정 회의 - ’18. 10. 민주주의 서울 공론의제선정단 관리자 사이트 오픈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8,580천원(금팔백오십팔만원) · 회의수당 : 150천원×4회×13명=7,800천원 · 부서의견 검토 수당 : 5천원×4회×3월×13명=780천원 - 세출과목 : 사회혁신담당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 및 실행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2018년 민주주의 서울 공론의제선정단 명단 1부. 끝. 붙 임 2018년 민주주의 서울 공론의제선정단 명단 연번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현직 주요경력 연락처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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