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146 결재일자 2018.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제안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인성주 배상미 마채숙 01/31 전효관 협 조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시민이 제안하고 결정해서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실행하는 2018년도 민주주의 서울 운영 계획 2018. 1.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차 례 Ⅰ 운영개요 1 Ⅱ 운영 정책 비젼 및 목표 2 Ⅲ 분야별 운영 체제 3 Ⅳ 분야별 운영 계획 5 ① 시민제안 5 ② 서울시가 묻습니다 7 ③ 서울의 공론 8 Ⅴ 향후 계획 9 붙임 ① 서울시가 묻습니다 운영 체계 11 ② 시민 제안 운영 체계 12 시민이 제안하고 결정해서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실행하는 민주주의 서울 운영 계획 시민의 정책 참여 방식의 일환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민주주의 온라인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참여 확대와 결정력 강화의 새로운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Ⅰ 운영 개요 □ 추진 배경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활성화 방안 필요 ？ 안정적 운영과 정보공개를 통한 효율적인 제안 체제 기반 조성 □ 운영 현황 ？ 사이트 명 : 민주주의 서울 ？ 도메인 : democray.seoul.go.kr ？ 주요내용 : 제안, 결정, 실행, 서울시가 묻습니다, 서울의 공론 등 ？ 서비스 개시 : 2017. 10. 24. 민주주의 서울 구성(안) 서울시가 묻습니다 제 안 결 정(투표) 실 행 서울의 공론 정책 입안 전 시민의 의견을 묻고 여론 반영하기 위한 정책 소통 창구 서울시 일상의 사회 문제 등에 대한 제안 최종 심의한 제안을 시민 투표로 직접 선정 시민의 투표로 결정된 제안과 과정 공개 정책 갈등 문제를 시민의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가는 숙의 민주주의 공간 Ⅱ 운영 정책 비젼 및 목표 정책비젼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만드는 정책목표 일상생활 속에서의 민주주의 공감대 형성 및 실현 추진방향 접근성 ╋ 개방성 ╋ 신뢰성 ？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확대 ？ 시민 누구나 정책에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개방형 기반 마련 ？ 시민의 정책 참여에 효능감을 줄 수 있도록 행정의 신뢰성 강화 연차별 계획 [시범운영] 2018년 상반기 [안정화] 2018년 하반기 [확산화] 2019년이후 ？ 정책 주제 발굴 · 시정 주요 정책 주제 및 사회적 문제를 발굴하여 정책 이슈로 발전 ？ 시민 제안 참여 확대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제안 기회 확대 · 플랫폼 기능 개선 · 시민 제안 운영 방향 확립 ？ 시민 결정권 확대 · 제안 중 시민이 결정하여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는 권한 신설 · 제안실현위원회 구성 ？ 제안 실행 및 정보 공개 · 제안 실행에 대한 포상을 통한 실행률 향상 · 실행 단계별 정보공개로 시민의 알권리 기반 마련 ？ 시민참여 모델 수립 ·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참여 모델 수립 · 결정을 통한 참여 플랫폼 브랜드 홍보 및 강화 ？ 제안 실행의 공신력 확보 · 실행 예산 확보(시민참여예산) · 실행 공무원 인센티브 ？ 브랜드 인지도 강화 · 오픈소스 구현 및 제공, 운영 메뉴얼 제공 등 전국 지자체 확산 · 대내외 민주주의 어워드 사례 발굴 ？ 유사 플랫폼 정책적 연계 · 천만인소(청원) · 엠보팅(투표) · 시민참여예산(예산) · 응답소(민원) Ⅲ 분야별 운영 체계 □ 시민제안 : 제안-결정-실행 ？ 일상의 문제를 제안하고 숙의단계를 거쳐 투표로 결정하여 실행하는 체계 ？ 시민 참여를 위한 오프라인 워크숍과 온라인 논의를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 제 안 제안숙성 부서검토 제안실현위원회 (20일) ？온라인 등록 ？공감 10표 이상 제안에 대하여 즉시 부서 검토 요청 ？수용 가능 - 수용 사유 답변 ？수용 불가 - 사유 답변 (의무 사항) ？결정 제안 선정 [운영팀] ？오프라인 워크숍 [운영팀] ？부서 검토 완료까지 제안 검토 의견 지원 [운영팀] ？실행 보고서 작성 정보공개 실 행 결정(투표) 부서검토 ？추진과정, 제안자 등 공개 ？비예산 사업(즉시 실행) ？예산 사업은 예산범위내 에서 1~2년 소요 ？찬성 50% 이상 사업 ？찬반 의견 검토하여 사업 실행시 반영 (해당 부서) ？실행 부서 적정 검토 - 적정 : 결정(투표)공개 - 수정 : 재작성 후 공개 - 폐기 : 실현 불가능한 경우 사유 작성 □ 서울시가 묻습니다 ？ 정책수립 또는 정책시행 전에 시민 찬반 및 의견수렴을 통해 리스크 사전 발굴 및 조정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정책발굴을 위하여 실국별 할당 또는 이벤트를 통한 사회적 이슈 제시 정책발굴 정책선정 여론수렴 부서검토 정보공개 (50일 이상) (투표와 의견 결과) ？주요 쟁점 발굴 ？부서별 토론회 전 정책 이슈 제시 ？정책선정 ？정책자료 작성 ？여론기간 설정 ？자료 게시 및 운영 ？관련부서 토론 결과 검토(60일 이내) ？검토 결과 공개 [운영팀] ？정책에 맞는 이미지 작성 [운영팀] ？정책의견 제시 [운영팀] ？검토 결과에 따른 시민용콘텐츠작성 □ 서울의 공론(갈등조정담당관) ？ 참여자의 대표성과 공정성 확보 위에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 제공 및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숙의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사회적 갈등 해소와 시정의 신뢰성 향상 도모 ？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 정책 결정 모델 수립 추진단 구성 의제선정 (정책발굴) 숙의 결과공표 (정책제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투표와 의견 결과) ？전문가 의견 수렴 ？집담회 개최 등 ？공론화추진단 구성 ？공론화사업 절차, 범위 설정 및 구성 ？정책 의제 시민 관심도 조사 ？결정의제에 대한 숙의용 자료 작성 ？시민참여단 구성 ？토론회 및 교육 ？시민 의견 조사 ？정책발굴→공론화과정 공개 ？결과 공개 ※ : 사회혁신담당관에서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구현 □ 운영 조직 체계 서울혁신기획관 (Head Owner) ？？ 대내·외적 정책 및 운영 조정 사회혁신담당관(혁신제안팀) ？？ 총괄 관리(Project Owner) ？？ 자료 조사→수집→작성 ？？ 플랫폼 홍보, 운영, 개발 기획 ？？ 위원회 기획 및 조정 관리 프로젝트 총괄(PM) 기획운영 업체 운영팀 ？？ 온·오프라인 워크숍 기획？운영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콘텐츠 개발 및 관리 홍보팀 ？？ 워크숍 홍보 ？？ 홍보물 제작 (영상, 카드 뉴스 등) ？？ 홍보 채널 관리 및 운영 (자체 소셜미디어 운영) ？？ 콘텐츠 제작 Ⅳ 분야별 운영 계획 1 시민 제안 □ 제안하기 ？ 오프라인 활동을 통한 온라인 제안 활동 강화 ① 찾아가는 시민 제안 ② 시민 제안 발굴 워크숍 ？ 서울 주요 지역(대학가, 상점 밀집 지역, 소외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시민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민주주의 서울로 제안 ？ 운영횟수 : 연2회 ╊ ？ 의제를 선정하여 참여자 관심 주제별로 그룹화 하여 토론, 숙의한 내용을 민주주의 서울로 제안 ？ 운영횟수 : 연10회 ？ 행정전문평가단 기능 확대를 통한 제안 검토 활성화 ① 기 존 ② 변 경 ？ 인원 및 구성 : 16명(3개조 구성) A조(6명) B조(4명) C조(6명) 월？수？금 (9시~12시) 월(14시~17시) 화？목(9시~12시) 화·수·목 (14시~17시) ？ 제안 검토 · 제안 검토 의견 작성(중복, 유사 포함) ？ 채택 제안 심의(연2회) · 민간위원과 제안선정위원회 구성(4~5인) · 제안 최종 심의(최종 채택 여부 결정) ？ 인원 및 구성 : 12명(2개조 구성) A조(6명) B조(6명) 월？수？금 (9시~12시) 월(14시~17시) 화？목(9시~12시) ？ 제안 검토 · 제안 부서 배분, 제안 이슈 발굴 · 제안 검토 의견 작성(중복, 유사 포함) ※ 제안 검토 의견 작성시 시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의견 작성 요령 표준(안) 마련 ？ 제안실현위원회 구성(연2회) · 결정 제안 심의 · 결정 제안에 대한 실현 보고서 작성 ※ 실행부서와 공무원과 협의하여 보고서 작성 - 추진방향, 세부계획, 예산(안) □ 결정 ？ (가칭)제안실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10~13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시적) ※ 현재 12개 분야(복지, 여성, 안전, 환경 등)로 운영 중이나 필요시 분야 조정 분야 구 성 인원 역 할 기획 제안 기획 전문가 1 ？접수된 자유 제안을 주제별로 분석 정리 검토 제안 발표자 1 ？제안에 대한 사업 설명, 추진 과제 도출 제안 분야 전문가 1 ？관련 단체, 전문가로 관련 전문 지식 제공 제안 분야 담당 공무원 2 ？제안 내용에 대한 법률성, 실행가능성, 기 운영 현황 등 포괄적 검토 행정전문평가단 2 ？사업 부서 의견 도출 및 사업 범위 설정 ？사업 부서 조정을 통해 실행 계획서 작성 - 주요 활동내역 ？사전 온라인 서면심의 : 당위성, 변화성, 실행성, 파급성에 대한 의견 수렴 ？위원회 심의 : 사전 심의에 따라 선정된 제안을 기준으로 제안 심의 ？심의 결과 자료에 대한 세부 실행보고서 작성 : 행정전문평가단 ① 자료 수집 : 위원회 심의시 논의 사항, 관련 자료 등 ② 자료 검토 : 근거법률, 기 시행정책, 예산 등 ③ 보고서 작성 ？ 실무팀과 행정전문평가단 각1인씩 1조 구성 ？ 실행부서 담당공무원, 제안자와의 협업을 통한 실현계획서 작성 ？ 투표 -(가칭)제안실현위원회에서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 결정 단계로 등록 - 결정 단계에 참여자 찬성이 50% 초과한 제안에 대해서 정책으로 실행 ※ 결정 참여자 기준 ① 결정 참여자 범위 : 최소1,000명~ 최대100,000명(서울시 인구의 0.01~1%) ② 결정 참여자 범위는 결정 단계 제안 사업비로 범위 지정 예시) 사업비 1,000,000천원 경우 1인당 투표가치 100천원 10,000명 투표 그 중 5,001명 이상 찬성하면 정책으로 실행 □ 실행 ？ 시민 결정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사업구분 실행부서 비예산 사업 시행→실행 결과 예산 자체예산(○) 사업 실행 예산 산출→부서검토→사업 실행→실행 결과서 제출 (내년도 사업비로 편성시 자체예산으로 봄) 자체예산(×) 사업 실행 예산 산출→부서검토→시민참여예산요청→예산배정 →사업시행→실행 결과서 제출 ？ 실행력 확보를 위한 지원 … 서울창의상 제안실행부문 우선 선정 - 서울창의상 조례에 의거 시민 결정에 의해 채택된 제안을 실행한 공무원 대한 시민 제안 실행 부문 상금 및 인사 가점 부여 확대 - 시민 결정에 대한 제안을 실행한 공무원에 대한 창의상 제안실행 부문 본선 시상자로 선정하며, 창의상 심의 위원회에서 수상 순위만 심사 2 서울시가 묻습니다 ？ 실, 국, 본부별 정책 이슈를 선정하여 시민 의견 수렴 창구 - 시정 쟁점 이슈에 대한 상시 토론장 운영 (연10회) - 주요 정책 수립 전·후에 시민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창구 ※ 실·국·본부 쟁점 이슈 신청 절차 정책선정 → 정책접수 → 정책공개 → 결과 통지 (해당실·국·본부) (사회혁신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 사회혁신담당관→ 해당부서) ○ 여론수렴 정책 선정 ○ 정책 설명 게시글 작성 ○ 정책 찬반 자료 작성 ○ 여론 수렴 기간 설정 ○ 여론 기간 최소 2주전 공문 요청 ○ 여론 수렴 내용에 대한 디자인 의뢰 ○ 자료 게시 ○ 여론수렴기간(30일이상) ○ 투표 결과 및 의견내용 해당부서로 통지 ○ 부서 검토 후 정책수립 참고 자료로 활용 ？ 과 단위별 토론회 개최전 온라인 사전 여론 수렴 창구로 활용 3 서울의 공론(갈등조정담당관) 보이는 민주주의 의제 선정부터 숙의와 결과 공표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들리는 민주주의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렴 참여하는 민주주의 의제선정, 숙의과정 등 정책 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 ？ 자유로운 참여, 숙의, 토의가 이루어지는 시민의 공론장 마련 - 시정에 대한 관심과 정책에 대한 합리적, 올바른 이해 추구 - 의제 선정부터 숙의와 결과 공표까지 전체 과정에 대해 시민이 보고 듣고, 참여하게 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 전문가 포럼, 학술회의 및 교육을 통해 ‘서울의 공론’에 대한 관심 제고 - 전문가 집담회 개최(‘18.2. 7.), 각종 학술회의 및 포럼으로 시민 및 언론, 학계의 공론화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유도 - 연중 실시되는 갈등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공론화에 대한 자치구 및 유관 기관의 관심 제고 Ⅴ 향후 계획 □ 민주주의 서울 기획 및 운영 용역 추진 ？ 추진기간 :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사업예산 : - 예산과목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조성 및 성과 확산,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사무관리비(201-01) ？ 과업내용 : □ 시민제안 행정전문평가단 신규 위촉 ？ 위촉대상 : ？ 위촉기간 : 2018. 3. 1 ~ 2019. 2. 28. ※1년 연임, 최대 2년까지 가능 ？ 자 격 - 서울시에서 5급 이상으로 재직하고 2년 이내 퇴직자 -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자 - 시정 업무 전반에 이해가 높고 타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높은 자 - 市 근무 장기 경력자 우대 ？ 모집(공고)기간 : ？ 모집 방법 : 각 부서(투자출연기관 포함)의 추천 및 개인 접수 ？ 심사 계획 : - 일 시 : - 장 소 : - 위원회 구성 : □ 추진일정 ？ 2018. 02. 기획운영 사전공고, 발주공고 ？ 2018. 02. 시민제안 행정전문평가단 신규 위촉 공고 ？ 2018. 02.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협상 ？ 2018. 03~12. 기획·운영 사업 수행 및 행정전문평가단 운영 붙임 : 1. 서울시가 묻습니다. 운영 체제 1부. 2. 시민 제안 운영 체제 1부. 끝. 【붙임1】 서울시가 묻습니다 운영 체계 ① 정책 선정 □ 서울시 정책 또는 사회 문제에 대해 시민 의견을 묻는 창구 - 실·국·본부 등 이슈 쟁점 사항 - 토론 전 사전 의견 조사를 위한 사항 ①-1 주제발굴 (해당부서) □ 사회 문제 등 서울시 범위 내의 주제 발굴 ○ 주제 발굴 방법 - 시민의 일상 생활 문제와 관련된 주제 - 시 정책 시행 전·후 시민의 사전 의견 수렴을 위한 주제 ①-2 주제선정 (해당부서) □ 주제 발굴시 논의된 모든 주제를 최종 선정 ○ 주제 선정 기준 ① 논점이 명확한 주제? ② 객관적이고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주제? ③ 시민들의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주제? ①-3 자료수집 (해당부서) □ 선정된 주제에 대한 자료 수집 ○ 선정 주제에 필요한 자료 조사→수집→정리 ○ 조사된 자료로 게시 자료 작성, 찬반 자료 정리 ①-4 홍 보 (해당부서 사회혁신담당관) □ 선정된 주제에 대한 콘텐츠 기획 및 홍보 ○ 선정된 주제에 대한 대시민용 콘텐츠 작성 ○ 온·오프라인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및 채널 운영 ○ 온라인상의 토론이 이뤄지도록 콘텐츠 기획 ② 여론수렴 (사회혁신담당관) □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의견 수렴(최소 30일 이상) ○ 가장 중립적 입장의 자료 및 사진 등 콘텐츠 게시 ○ 온라인상의 토론이 이뤄지도록 콘텐츠 운영 ○ 부적절하거나 혐오 내용을 담은 토론 삭제 등의 조치 운영(기준 마련) ② -1 부서검토 □ 관련 부서 토론 결과 검토(최소 30일 이내) ③ 정보공개 (사회혁신담당관) □ 관련 부서 검토 결과 공개 ○ 검토 결과에 따른 대시민용 콘텐츠 작성 【붙임2】 시민제안 운영 체계 ① 제안 제출 □ 시민들이 서울시 정책에 대하여 특정 주제 없이 자유롭게 제안 개선) 공감 투표 기간 10일 이내 → 부서 검토 완료 시점까지 댓글 10일 이내 → 부서 검토 완료 시점까지 ①-1 제안숙성 □ 공감 10표 이상 제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 의뢰 개선) 행정전문평가단 제안 검토 및 발굴→ 행정전문가 뿐만 아니라 시민이 제안 검토 및 발굴 ①-2 부서검토 □ 부서의견 : 제안이 부서 이관 후 20일 이내 검토 개선) 부서 검토 의견 채택, 부분채택, 미채택 → 수용, 수용 불가 → (수용) : 수용 의견 수렴 여부 → (수용 불가) : 불가 사유에 대한 부서 답변(의무 사항) ② 제안실현위원회 □ 안건 대상 : 부서 수용 제안 중 이슈 등록 제안 ○ 1차 심의 : 결정 단계로 올릴 수 있는 제안 검토 및 선정 ① 시민 수요자에게 정말 필요한가?(당위성) ② 시민 수요자 의견 개진이 가능한가?(변화성) ③ 실현가능성이 높은가?(실행성) ④ 시민의 삶 변화에 파급력이 있는가?(파급성) ○ 2차 심의 : 제안 실행 계획서 작성 ① 자료 수집(2차 심의시 논의 사항, 관련 자료 등)→② 자료 검토→③ 보고서 작성 ※ 발표자와 행정전문평가단 각각 1인씩 1조가 되어 제안별 실현계획서 작성 행정전문평가단 : 실행부서 결정, 실행부서와 협의하여 의견제시 ○ 3차 심의 : 실행부서 적정성 여부 검토(10일 이내) ① 적정 : 결정(투표)공개 ② 수정보완 : 재작성 후 공개 / ③ 폐기 : 실현 불가능한 경우 사유 작성 ③ 결정(투표) □ 작성된 보고서 개시(최소 30일 이상) ○ 찬, 반 투표(찬성 50% 넘는 제안 실행) ④ 실행 □ 실행부서의 비예산 사업은 즉시 / 예산 사업은 예산범위내에서 1~2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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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담당관-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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