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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인사과-22668 결재일자 2018.8.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서민령 이영미 08/23 代사창훈 협 조 2018. 8월 명예퇴직 및 특별승진 임용계획 2018. 8. 행정국 (인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8월 명예퇴직 및 특별승진 임용 계획 인사위원회 심사결과 명예퇴직 대상자로 결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 임용 및 명예퇴직 발령하고자 함.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특별승진) 및 제66조의2(명예퇴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4호(명예퇴직 공무원 특별승진임용)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심사개요 ？ 일 시 - ？ 심사대상 : 3명(6급 1, 7급 2) 구 분 계 행정직군 기술직군 연구직 관 리 운영직 행정 방호 기계 전기 화공 녹지 해양수산 토목 건축 지적 운전 계 3 1 1 6급 1 1 7급 2 1 1 ？ 심사기준 - 명예퇴직수당 지급 요건 ？공무원연금법상 20년 이상 재직 여부 및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 여부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수당 지급 제외 사유 해당 여부 - 특별승진임용 요건 ？2급 이하 공무원으로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작 성 자 인사과장:김권기 ☎2133-5700 기술인사팀장:이영미 ☎5715 담당:서민령 ☎5717 심사결과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심의 : 충족 3명 ？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심의 : 적격 2명, 부적격 1명(공적조서 미제출) 구 분 명예퇴직 대상 명예퇴직수당 지급 명예퇴직 특별승진임용 충족 미충족 적격 부적격 비대상 계 현 직급 1년 미만 상위계급 없음 휴직중 계 3 3 2 1 6급 1 1 1 7급 2 2 1 1 ※ 명예퇴직일에 특별승진 발령을 받게 되므로 재직 중 신분관계, 보수？명예퇴직수당？퇴직연금 지급액 산정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심사내역 연번 소 속 직 급 (현 직급일) 성 명 (생년월일) 정년퇴직일 (정년잔여기간) 연금법상 재직기간 명예퇴직 수당지급액(원) 특별 승진 명예퇴직 예 정 일 계 (3명) 1 적 격 18.08.31 2 부 적 격 18.08.31 3 적 격 18.08.31 명예퇴직수당 ？ 수 당 : 명예퇴직자 개인별 봉급(수당) 계좌에 입금 - 재무국(재무과)에 예산 재배정 요청하여 추산 후 지급(소득세 원천징수) ？ 지급부서 : 퇴직 직전 부서 ？ 지급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명퇴수당 : - 재무국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명예퇴직 예산 활용 특별승진 임용장 수여 ？ 수여일자 : 2018. 8. 28.(화) ？ 수여대상 : 2명 연번 소 속 현 직급 성 명 임 용 직 급 임 용 일 1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사무관 2018.8.31.字 2 지방기계운영주사보 지방기계운영주사 2018.8.31.字 ？ 수여방법 : 소속 기관으로 전달, 자체 축하행사 진행 권고 명예퇴임식 행사 ？ 시 기 : 반기별(상·하반기) 정년·명예퇴임식 행사 시행 ？ 포상내용 : 직급별 재직기간에 따라 정부 포상 <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 ？ 훈 격(정년？명예퇴직) 구 분 훈 격 직 급 별 실 재직기간(군 경력 포함) 비 고 근 정 훈 장 청 조 장 관 33년 이상 훈장증, 수장 황 조 차 관 홍 조 1 ～ 3급 녹 조 4 ～ 5급 옥 조 6급 이하 근정포장 직급구분 없음 30년 이상 33년 미만 포장증, 수장 대통령표창 28년 이상 30년 미만 포장증, 수장 국무총리표창 25년 이상 28년 미만 포장증, 수장 ※ 재직기간 25년 미만자는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여 붙 임 : 명예퇴직 통계자료(2018. 8.31.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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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22668

D0000034295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