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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6316 결재일자 2018.8.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유희선 우선옥 08/23 代김형일 협 조 『2015.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 지원사업」 ‘17년도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2018. 08. 『2015.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 지원사업」 ‘17년도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2015.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지원 사업에 대한 ‘17년 추진실적 및 사업비(16년 이월액) 정산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지역보건법 제3조, 제17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 22조 ？？ ‘15년 지원개요(추경) 　？ 감염병 진단용 의료장비 등 구매 지원 - 지원 자치구 : 25개 자치구 - 지원 장비 · 감염병 진단용 의료장비(14종)/ 감염진료실 필수장비(7종) · 감염진료실 환경개선(검체채취실 설치등) ※ 미 지원구 : 종로구 - 지원 기준 : 국？시비 100% 지원（국비 583백만원 : 23,345천원 정액지원） 　 - 지원 금액 ： 8,190백만원 (국비 583백만원/시비 7,607백만원) · 총 사업비　8,336백만원 대비 98.2% 보조금 교부 ※ 집행잔액 146백만원(1.8%) - 자치구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잔액 발생 　- ‘15년도 사업비 정산 내역 ① 진단용 의료장비(국시비 매칭) (단위 : 천원) 구 분 ‘15년 교부액 ‘15년 집행액 ‘15년 집행잔액 ‘16년 이월액 ‘16년 집행액 ‘16년 집행잔액 총 계 4,320,000 3,003,289 1,046,838 269,873 221,403 48,470 국 비 583,625 502,952 70,735 9,938 9,938 0 시 비 3,736,375 2,500,338 976,103 259,934 211,464 48,470 ② 감염병진료실 환경개선 및 의료장비(시비100%) (단위 : 천원) 구 분 ‘15년 교부액 ‘15년 집행액 ‘15년 집행잔액 ‘16년 이월액 ‘16년 집행액 ‘16년 집행잔액 ‘17년 이월액 총 계 3,870,000 1,746,117 343,934 1,779,049 1,391,668 144,887 252,494 감염병진료실 환경개선 1,920,000 325,264 98,096 1,496,640 1,150,435 126,235 219,970 감염병진료실 의료장비 1,950,000 1,420,852 245,839 283,309 241,233 18,653 32,523 Ⅱ ‘17년 추진실적 ？？ 추경예산 지원 장비 집행실적 ？ 감염진료실 필수장비 확충실적 : 2개구( 종· 대) 연번 보건소명 구매수량 구매 장비현황 합 계 1 구로구 1종 감염진료실 냉난방기 2 금천구 1종 감염진료실 냉난방기 등 일체 ？ 감염진료실 환경개선 : 전 자치구(25개구) 완료 - ‘17년도 집행완료 자치구 : 성동, 구로, 금천, 강동 Ⅲ 정산결과 ？？ 추경예산 정산 내역 ？ 항목별 집행 및 반납액 - 감염병진료실 환경개선 및 의료장비(시비100%) 구 분 사업 예산액 (‘16년 사업비 이월액)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예정액) 총 계 252,493,640 249,899,380 2,594,260 감염병진료실 환경개선 32,523,180 32,523,180 - 감염병진료실 의료장비 219,970,460 217,376,200 2,594,260 (단위 : 천원) ？ 자치구별 집행 및 반납액 : 의료장비 및 감염진료실 환경개선사업 Ⅳ 행정사항 ？？ 집행잔액 반납조치 ？ 시비 반납 - 반납대상 : 성동구 외 2개구 - 대상금액 : 금 2,594,260원 - 반납기한 : ‘18. 12. 20일까지 - 반납방법 : 전용계좌 납부 - 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시？도비반환금수입 붙임 : 1) 2015. 보건소 의료장비 지원사업비 정산 결과서 1부. 2) 자치구별 진료실 장비 집행실적 1부. 3) 자치구별 감염진료실 환경개선 집행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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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2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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