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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복지정책과-15464 결재일자 2018.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정성욱 代빈재석 배형우 08/22 한영희 복지본부 여름철 폭염대책 개선방안 수립계획 2018. 8. 복 지 본 부 복지본부 여름철 폭염대책 개선방안 수립계획 기후 변화로 인한 사상 최악의 폭염이 금년 뿐만아니라 매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난대응 수준으로 폭염대책을 개선하고자 함 ？？ 기존 폭염대책 개요 (2018년) ①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 및 민간 자원 연계 - 폭염으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생계유지 곤란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생계비(30~100만원), 의료비(최대 100만원) 등 신속한 긴급지원 실시 ？ 지원기준 초과자에 대해서는 동·구 사례회의를 거쳐 적극 지원 독려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여름용품 등 민간 기업 기부 연계 ② 독거 어르신 안부확인 및 보호 강화 - 소득·주거·건강 등 취약 독거어르신(25,276명) 폭염 안전확인 강화 평상시 폭염 특보시 주1회 방문, 주2회 이상 전화 안전확인 ？ 일일 안전확인 (전화, 미수신시 방문) ？ 수행인력(1,011명): 독거노인생활관리사 948명, 서비스 관리자 38명, 사례 관리자 25명 ③ 어르신 무더위 쉼터 운영 - 어르신 무더위 쉼터 3,339개소 운영 (폭염특보시 연장 쉼터 744개소) ④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 추진 거리 노숙인 보호 쪽방주민 보호 - 응급구호반(3개조 54명) 운영 및 거리순찰 (서울역, 을지로, 영등포) - 노숙인 무더위 쉼터(16개소) 및 샤워실(3개소) 24시간 운영 - 이동목욕차량 운영 4개소 운영 등 - 무더위쉼터 6개소 운영 - 건강취약자 특별관리, 쪽방상담소 간호사 1일 1회 이상 방문진료 - 소화전 살수 및 전염병예방을 위한 소독·방역 실시 - 민간기업 후원 여름나기 물품 확보·지원 등 ？？ 개선대책 필요성 ○ 사상 유례없는 폭염 장기화와 폭염 피해 급증 - 지난 7.16일 이후 폭염경보가 32일 연속 발효되어 역대 최장기간인 1994년 29일을 갱신 <폭염경보 ’18.7.16.(월) 11시 ~ ’18.8.16.(목) 21시 해제> - 금년 폭염기간 동안 온열질환자 608명, 사망자 4명이 발생하고, 현장 응급처치 89명, 이송조치 311명 등 폭염에 따른 관련 피해 속출 ※ 폭염피해 온열질환자 현황(8.19. 기준) 구 분 총계 (명) 온 열 질 환(명) 성(명)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명 열부종 기타 남 여 누 계 608 196 299 36 66 - 11 390 218 ○ 폭염 대비 기존 대책 미흡과 대응력 한계 노출 - 폭염도중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등 기존 대책의 효과 미흡 ？ 야간 무더위쉼터, 학교 시설을 이용한 무더위 쉼터 등 신규 대책 등장 - 기존 폭염대책의 사각지대(중증장애인 등) 발생 및 실효성 부족 - 폭염 추가 대책(긴급복지 등)의 시·구 협력체계 부족으로 행정현장 혼란 등 ○ 금년 역대 최악 수준의 폭염 지속·반복 예상 및 사전 대응 필요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금년 수준의 폭염이 앞으로도 반복·지속될 것으로 예상 - 내년부터는 금년 최악 수준의 폭염을 가정, 기존 대책을 점검·보완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한층 강화된 대책을 사전에 마련·준비 필요 ？？ 개선방향 ○ 어르신 무더위 쉼터 획기적 확대·개선 등 기존 대책 전면 보완 ○ 중증 장애인 등 기존 폭염대책의 사각지대 적극 해소 ○ 폭염에 따른 보건의학적 관점의 매뉴얼 활용과 취약계층 보호 연계 ？？ 추진방안 ○ 폭염 대응책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관련 부서, 자치구, 복지기관 현장 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금년 대책의 미흡한 점과 현장에서의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 토론 ※ 폭염 추진 부서별 관련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 추천 ○ 2019년 폭염대비 취약계층 보호 개선대책 수립 - 실행계획 및 예산 검토, 2019년 폭염대비 보호대책 반영 ？？ 향후일정 ○ 2018년 여름철(폭염)대책 자체평가 실시 : ’19.8.21~29 ○ 여름철(폭염)대책 평가 토론회 개최 : ’18.9.초 ○ 여름철(폭염)대책 개선방안 수립 및 예산반영 : ’18.9.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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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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