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5078 결재일자 2018.8.21.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형수 김상동 한유석 08/21 배광환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송무2팀장 이영주 2017년도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환수소송 추진계획 2018. 8.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17년도 용산미군기지 주변지역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환수소송 추진계획 용산미군기지 주변 녹사평역 및 캠프킴 지역의 2017년도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환수를 위한 소송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SOFA 제23조(청구권) ？ 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국가의 배상책임) ※ 주한미군 귀책사유로 인한 한국정부외의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 ？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소송제기 사유 ？ 유류오염 발견 이후 서울시는 미군기지 주변지역(녹사평역 및 캠프킴)에 대한 오염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정화하고 있음 ？ 이러한 지하수 오염은 주한미군의 시설물 관리에 관한 과실 내지 하자에 따른 것으로 조사에서 밝혀졌고 ？ 서울시는 주한미국과 한국정부외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에 따라 소를 제기 ？？ 소송개요 ？ 원 고 : 서울특별시장 ？ 피 고 : ？ 관할법원 : ？？ 청구금액 ？ 2017년 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지역 지하수 정화비용 : Ⅱ 추진경과 ？？ 녹사평역 주변지역 환수소송 추진내역 ？ '01. 1월 : 녹사평역 집수정 및 터널 맨홀 지하수 유류발견 ？ '03.12월 : 조사·정화비용 손해배상청구 신청(서울지구배상심의회) ？ '09. 3월 : 소송제기('01~'08년 정화비) → 대법원 승소(3,766백만원 환수) ？ '11. 3월 : 소송제기('09~'10년 정화비) → 중앙지법 승소(735백만원 환수) ？ '12~'16년 : 소송제기('11~'15년 정화비) → 중앙지법 승소(5년간 1,657백만원 환수) ※ '00.12.29 국가배상법 개정으로 배상청구 없이 소송제기 가능 ？？ 킴프킴 주변지역 환수소송 추진내역 ？ '06. 7월 : 캠프킴 주변 전력구에서 유류발견 ？ '11. 3월 : 소송제기('08~'10년 정화비) → 중앙지법 승소(407백만원 환수) ？ '13. 6월 : 소송제기('11~'12년 정화비) → 중앙지법 승소(432백만원 환수) ？ '14~'16년 : 소송제기('13~'15년 정화비) → 중앙지법 승소(3년간 641백만원 환수) ？？ 환수실적 ？ '01~'15년 정화비용 환수내역 구분 계 정화비용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Ⅲ 추진계획 ？？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2017년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 소송형식 : 민사소송 ？ 청구방법 : 소송대리인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 우리시 법률고문 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수행 ？？ 사건개요 ？ '01.1월 녹사평역 집수정과 '06.7월 캠프킴 주변 전력구에서 유류가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오염도 조사 및 정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 '01.~'15년까지 소요된 정화비용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전액 환수 조치하였음. ？？ 청구금액 : 538,180,920원 ？ 청구대상 : 2017년 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구분 계 정화 용역비 공공요금 ※ 공공요금 : 양수정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서울시 지출비용) ？？ 추진일정 ？ '18. 8월 : ？ '18. 9월 :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19. 1월 : 판결 및 환수비용액 확정 ？ '19. 2월 : 임의변제 신청(정화비용 및 지연손해금 환수신청) ？ '19. 3월 : 환수금액 세외수입 조치 붙임 1. '01~'15년 정화비용 환수내역 1부. 2. 관련법령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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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1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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