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9587 결재일자 2018.8.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진단팀장 조직담당관 박민구 김슬기 08/20 곽종빈 협 조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도입방안 연구」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8. 8. 조직담당관 -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도입방안 연구 - 학술용역 추진계획 최근 서울시의 자치경찰 시범 시행이 결정(’18.6월)되었고 ’18.8월말 자치분권로드맵이 확정될 예정이므로,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인사·예산·재정분야에 집중한 학술연구를 실시하고 실무에 활용하고자 함 Ⅰ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자치경찰제 시범실시가 발표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치경찰 시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정부는 지난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서울·세종·제주에서 ’19년 중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됨을 공개 ○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치분권로드맵’이 8월말 확정되며, 이번 로드맵에서 자치경찰제도 확정됨을 밝힘 ？？ 그동안 자치경찰제에 관한 연구는 모델 수립에 그쳐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 ○ 우리시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학술연구는 확정된 자치경찰제를 바탕으로 인사·예산·재정 분야에 집중한 전국 최초의 실무적 연구임 Ⅱ 추진개요 ？？ 과 업 명 :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도입방안 연구 ？？ 과업기간 : ？？ 수행기관 선정방법 : ？？ 소요예산 : (시정시책연구용역-연구용역비) ？？ 주요 연구내용 현황 연구·분석 ？ 자치분권로드맵에 따른 서울시 자치경찰의 수행 사무 및 필요인력, 예산 등 분석 ？ 운영방안 마련 ？ 투명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서울 자치경찰의 인사제도 운영방안 ？ 지방분권에 부합하는 자치경찰 재정조달 방안 ？ 행정효과 제고 ？ 서울시 개별사무와 자치경찰 권한의 연계를 통한 행정효율 증진방안 마련 Ⅲ 세부 연구내용 ？？ 자치분권로드맵에 따른 서울시 자치경찰의 수행 사무 및 필요인력, 예산 등 분석 ○ 전체 경찰사무(438개) 중 자치분권로드맵에서 확정된 자치경찰사무와 이에 따른 인력, 재산 이관 여부 등 검토 - 경찰관서 등을 국가소유로 유지하고 자치경찰이 임차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 검토 ○ 국가직→지방직 전환에 따른 경찰공무원 급여 보전방안 및 예산소요 - 자치경찰관의 담당 업무별 초과근무 시간제한 미적용 및 각종 수당 ？？ 투명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서울 자치경찰의 인사제도 운영방안 ○ 서울시 경찰위원회 위원 및 자치경찰서장 등 고위경찰 임명 절차 ○ 승진제도와 연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인적교류 방안 - 소방청？소방재난본부의 인적교류 등 유사 비교사례 연구 - 국가경찰-자치경찰 인적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치안력 확대 ？？ 지방분권에 부합하는 자치경찰 재정조달 방안 ○ 지방분권에 역행하지 않으면서 각 시도 자치단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재정조달 방안 다각적 검토 - 국세 세수의 지방세 전환, 세외수입의 지방 이전, 국고보조금 확대 등 ？？ 서울시 개별사무와 자치경찰 권한의 연계를 통한 행정효율 증진방안 ○ 자치경찰과 협업을 통한 대시민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학교보안관 등 기존 서울시 행정서비스와 연계 - 기타 자치경찰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행정서비스 제공방식 연구·제안 Ⅳ 자체 학술용역 심의 ？？ 심의기간 : ’18. 8. 20.~ 22.(3일간) ？？ 위원구성 : 총 7명 ○ 위원장 : ○ 내부위원(3명) : ○ 외부위원(3명) :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학술용역의 필요성, 과업내용·활용방안의 적정성 등 ○ 수행기간,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 Ⅴ 연구결과 활용계획 ？？ 활용시기 : ’18. 11월 ~ ？？ 활용방법 ○ ‘자치경찰 시범 실시 TF’를 구성하여 내·외부 전문가가 연구결과를 함께 검토 ○ ‘착수-중간-결과 보고’ 방식으로 연구결과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인사·예산·재정 등 파트별 보고’를 하고 보고 시점마다 TF를 소집하여 검토 및 피드백 Ⅵ 기대효과 ？？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으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은 약12만 경찰공무원의 신분보장은 물론 국내 치안 등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밀접한 관련 ？？ 우리시는 단순히 연구용역결과를 제출받는데 그치지 않고 내·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검토함으로써,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노력할 방침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자체 학술용역심의 의견서(양식) 1부. 3. 학술용역 자체심의 서면심의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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