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1653 결재일자 2021.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정책팀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조혜윤 정명이 전재명 김성섭 08/31 김학배 협 조 서울시 자치경찰제의 실효적 시행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1. 8.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서울시 자치경찰제의 실효적 시행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학 술 용 역 추 진 계 획 자치경찰제 시행초기 법？제도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분석？개선방안을 도출 하고 서울형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연구의 필요성 ○ 자치경찰제 전면시행(’21.7.1.) 및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에 따라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시행초기부터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시급 ○ 주로 자치경찰제 제도 도입 등 제도 자체에 중점을 둔 기존 학술연구와 달리,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원활한 자치경찰사무 수행과 시민의 치안 서비스 체감향상을 위한 실효적 자치경찰제 시행 방안에 관한 연구 필요 ○ 초기 서울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 시민의 치안 서비스 체감 향상을 위한 서울시에 최적화되고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구현방향 및 정책 제언 필요 ？？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 ’17. 7. :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광역단위 자치경찰제」포함 ○ ’18. 6. : 국무총리,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시행 발표 ○ ’19. 2.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법제화 방안’발표(당·정·청 협의회) ○ ’20. 8. : 자치경찰 관련 법안 의원발의(김영배 의원, 행안위) ○ ’20.12. :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 관련 법안(김영배 의원안) 국회통과, 자치경찰 관련 하위 법령안 제·개정 완료 ○ ’21. 7. : 자치경찰제 전국 전면시행 2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자치경찰제의 실효적 시행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 용역기간 : ’22. 2.~6.(5개월)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60백만원 ？？ 주요 연구내용 ？？ 용역결과 활용계획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목표수립？평가 등 체계적인 운영방안 확립 ○ 지방행정-치안행정 연계 협력사업 추진성과 창출을 위해 활용 ○ 제안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은 정부？국회？시의회에 적극 건의 ？？ 추진일정 ○ 학술용역심의회 안건 제출 : ’21. 8.31.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조직담당관) : ’21. 9.30. ○ 용역 계약 추진 : ’22. 2.~ 붙 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 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4. 유사과제 검색결과(ntis) 1부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1부 6.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7. 학술용역 자체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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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치경찰총괄과-1653

D0000043398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