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8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재배정 2018년 8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를 붙임과 같이 재배정하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소관 시설에 교부하여 주시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나. 대상시설 : 문혜장애인요양원 등 45개소 다. 재배정액 : 금7,694,835,000원(금칠십육억구천사백팔십삼만오천원) - 세부명세 : 붙임(자치구별, 시설별 재배정 명세) 라. 집행방법 : 자치구로 신청 예산 재배정, 자치구에서 해당 시설별 교부 마.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으로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시립평화로운집:민간위탁금(307-05) 바. 교부금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집행완료 후 보조금 잔액을 시에 반납하여야 함.(수시 반납 불필요. 정산 시 반납) 3) 집행완료 후 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사. 서울시 대체인력 추가 활용 안내(시설 안내 필수) - 내 용 : 복지부 대체인력 사용에 제한이 있는 직접돌봄인력(생활지도원, 조리원) 1일 연차 사용 시 서울시 대체인력 사용 가능(4월부터 가능) 복지부 대체인력 적극(우선) 사용 원칙, 붙임2 시설별 배정일수 준용 복지부 대체인력 활용실적 확인(7~8월경) 후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 기준 조정 가능(복지부 활용실적이 저조한 경우 서울시 지원 재검토) 아. 기타사항(기 안내사항) 1) 시설 재무 회계관리 강화 : 통장잔액 및 거래내역 관리대장 비치 필수 사무국장, 원장 확인란 만들 것 확인방법 : 매월 최소 2회 이상(매일 또는 1일, 16일 등) 사무국장이 직접 시설 모든 통장잔액과 거래내역을 확인 후 이상유무 명시, 원장은 월 1회 점검 필수 자치구 지도·감독시 확인, 미이행 시 반드시 지적할 것 2) 예산이 각 재원에 맞게 사용되도록 시설에 안내 요망 (매월 정산서 제출받아 확인, 시 재배정액 및 시설 교부액 등 매월 정리하여 연말 정산 시 활용) 3) 사회복지 재무회계 교육과정(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을 안내하여 시설 회계담당이나 각종 사업(프로그램) 담당의 회계 교육 필수 4) 생활지도원 과채용 여부 지속 점검(신규채용 제한 등 적정 조치) ※ 현재 과원일 경우 자연감소를 위한 신규채용 제한 조치 적절 여부 등 지도·감독 철저 (신규 채용일자 확인을 통해 과원인 상태에서 채용 진행 사실 확인 요망) 5) 간병비 무분별한 지출 지양. 최대한 시설 인력 활용(예산과다 지출 시 지원방법 변경 고려) 6) 촉탁의사 : 시설당 1명 → 필요시 시설당 1명으로 변경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Ⅲ권 98p참조 : 촉탁의 활용 시설은 간호인력 추가 채용 불가(인건비 지원에 유의할 것) 7) 인건비 지급 기준 변경 사항 안내 - 내 용 : 대체인력(체험홈 대체인력 포함) 인건비 지급 시 종사자 본인부담 사회보험료 보조금으로 지급 불가(기관부담분만 보조금 지원) - 시행일 : 2018년 2월분 인건비 지급 시부터 적용 그 동안 본인부담 사회보험료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던 시설은 소급 적용 불필요 추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요망(기존 양식 수정 필요) 붙임 2018년 8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재배정 명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애인거주시설 업무담당부서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형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17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38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6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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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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