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재생과-7848 결재일자 2018.8.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공간조성팀장 공공재생과장 김방용 신명승 08/16 代정병익 협 조 -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관련 - 부실벌점 부과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2018. 08 공공재생과 -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관련 - 부실벌점 부과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설계용역과 관련,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부실벌점 부과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계법률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보고함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공원 및 주차장) ？ 규 모 : 공원조성(16,373㎡), 주차장(16,992㎡), 도로체계개선 ？ 공사기간 : 2017.08.31. ~ 2019.12.31 ？ 총사업비 : 468억원(`18년 165억원) ？ 시 공 사 : 갑을산업개발(주) 외 3 ？ 설 계 사 :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 감 리 사 : ㈜동성엔지니어링 외 2 추진경위 ○ `16.02.17 : 설계공모 당선자 선정(공공재생과) ○ `16.11.08 : 실시설계 추진부서 이관(공공재생과→도시기반시설본부) ○ `16.02.~`17.08. : 설계관련 심의 및 공사 발주절차 이행 ○ `17.08.31 : 공사착공 ○ `17.05.~09. : 공용건축물(주차장 및 소방재난본부) 협의 및 식당이전 ○ `17.09.22. : 측량성과 보고서 납품촉구(도시기반시설본부→설계사) ○ `17.12.07. : 확인측량서류 검토결과 미흡사항 조치요청(도시기반시설본부→설계사) ○ `18.01.~07. : 보완설계 제출 및 검토(5차) ○ `18. 7.16 : 소방재난본부 식당개장 완료 및 공사중지 요청 ○ `18.07.19 : 공사중지요청에 따른 합동회의 개최(도시기반시설본부) ○ `18.07.20 : 설계미비로 인한 영업정지 및 벌점부과 검토(도시기반시설본부) ○ `18.07.23 : 설계용역업체 영업정지 및 벌점부과 요청(도시기반시설본부→공공재생과) ○ `18.08.06 : 증빙자료 제공 요청(공공재생과→설계사) 요청사항 ○ 관련공문 :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9526호(2018.7.23.) ○ 제 목 : 설계용역업체 영업정지 및 벌점부과요청 ○ 내 용 요청사항 검토 조치계획 ○ 처분요청에 대한 검토내용 관련 의견 조회(공공재생과 →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별도 의견 없을 경우, 처분 적용이 가능한 사항부터 적의 조치 붙 임 : 1. 관련법률 1부 2. 보험관련 제출문서 1부. 끝.
15890767
20210925013412
본청
공공재생과-7848
D000003424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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