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8.8.9.-1.)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5436(2018.8.9.)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2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학영 의원)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3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 6-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6-2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기후환경본부 재무국 자치구 8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 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도시재생본부 자치구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11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 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평생교육국 자치구 13-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 14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15-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축국 자치구 15-2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5-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16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7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18-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18-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20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송미정 법무담당관 08/10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5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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