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로소득 공제 확대에 대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반영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근로소득 공제 확대에 대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반영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4768(2018. 7.3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근로소득의 소득평가액 반영에 있어 맞춤형급여 수급자 조사방법을 준용하고 있는 바 (2018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 7, 11페이지), 보건복지부에서 7.18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지원대책」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근로소득공제 확대 시행지침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 8월 1일을 기준으로 자격 책정 및 급여 지급에 반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한 시행시기로 반영하는 것이며, 전산기능은 현재 협의중이므로(기능개선시 별도 통보) 자치구에서 소득반영 및 급여 생성시 확인요망 나. 공제율 변경기준 대상자 기존공제율 변경공제율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30%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65세 이상~74세 이하 노인 30% 기존동일 붙임 1. 세부적용 기준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형기초) 주무관 채소영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희망복지지원과장 08/09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51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88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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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공제 확대에 대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반영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5147 생산일자 2018-08-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소영 (02-2133-7388) 관리번호 D0000034209694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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