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패 공익신고자(공익제보자)비밀보장을 위한 유의사항 알림 1.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34호(2018. 8. 1.)와 관련입니다. 2. 최근 타 기관에서 행동강령 위반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가 노출(신고자의 실명 공개)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따로붙임과 같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각 부서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드리니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하여 주시고, 부패 및 공익신고 사건 처리 담당자 및 관련자 등은 부패 및 공익신고자(공익제보자) 비밀보장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이 피신고자나 제3자에게 공개되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아래와 같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비밀보장 의무 위반 벌칙 비밀보장 대상 부패방지 권익위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 및 협조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신고자 등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따로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용산소방서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김승모 행정팀장 서인식 소방행정과장 전영환 소방서장 08/09 김형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537 ( ) 접수 ( ) 우 04375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4-1190 /전송 797-8119 / / 대시민공개
15848528
20210925021237
본청
소방행정과-8537
D000003421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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