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3916 결재일자 2018.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평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이원형 최란 08/07 윤희천 2018년 성주류화제도 및 여성정책 선진사례 조사 공무 국외연수 결과보고 2018. 7. 여성정책담당관 목 차 Ⅰ. 연수 개요 1 Ⅱ. 방문국 정책 개관 1. 영국 4 2. 덴마크 6 Ⅲ. 방문기관 면담 결과 1. 영국 여성예산그룹 8 2. 영국 여성전용도서관 13 3. 덴마크 여성박물관 17 4. 덴마크 성평등국 21 5. 덴마크 젠더, 평등 그리고 인종에 대한 정보센터 26 Ⅳ. 시사점 31 성주류화제도 및 여성정책 선진사례 조사 연수 결과보고 성주류화 선진국가의 제도 및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및 서울시의 현황과 비교분석하여 성주류화 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공무국외출장 후 결과를 보고드림 Ⅰ 연수 개요 1. 연수 개요 □ 연수명칭 : 「성주류화제도 및 여성정책 선진사례 조사」 □ 연수목적 ㅇ 외국의 성 주류화 제도 및 여성정책 선진사례 조사를 통한 성 주류화 제도 개선 방안 연구 ㅇ 증가하는 젠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및 정부 내 협업체계 구축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연수기간 : 2018. 5. 29.(화) ~ 6. 6.(수) / 7박 9일 □ 방문국가 : 영국(런던), 덴마크(코펜하겐, 오르후스) □ 연수인원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성주류화제도 담당공무원, 양성평등 정책 연구기관 연구원 등 총 24명 연번 소속기관 부 서 직급 성명 비고 1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주관 기관 2 성별영향평가과 3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중앙행정기관 4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 6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7 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8 기상청 운영지원과 9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 10 병무청 기획재정담당관실 11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12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3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 14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지자체 15 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 16 경기도 수원시 여성정책과 17 전라북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18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19 충청북도 여성정책관 20 충청남도 공주시 복지지원과 21 경상북도 여성가족정책관 22 경상남도 양산시 여성가족과 23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24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성평등연구부 연구기관 □ 주요 활동내용 : 5개 기관 공식 방문 일 자 시간 지 역 기 관 연수 내용 5.30(수) 오전 영국 (런던) 여성예산그룹 ？영국의 성인지예산 정책 현황 파악 ？성인지예산 분석 방법 및 우수사례 ？성인지예산 성과에 대한 전망 5.31(목) 오후 런던정경대학 여성전용도서관 ？여성도서관의 역사 및 기능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도서관의 활동 6.2(토) 오후 덴마크 (오르후스) 여성박물관 ？여성박물관의 역사 및 기능 ？여성 권익향상을 위한 박물관의 노력 ？정부기관과의 협력 체계 6.4(월) 오전 덴마크 (코펜하겐) 성평등국 (외교부 소속) ？덴마크의 성평등 정책 비전 및 목표 ？덴마크의 최근 젠더 이슈 오후 젠더, 평등, 인종에 대한 정보센터 ？정보센터의 주요 연구내용 및 성과 ？덴마크의 성주류화 제도 운영 현황 □ 출장 일정 일자 지역 시간 일정 제1일 5/29(화) 인천→ 런던 8:00 10:35 14:35 인천 국제공항 집결 인천 국제공항 출발 런던 히드로 국제공항 도착 제2일 5/30(수) 런던 10:45 ㅇ 기관방문 및 면담(1) Women’s Budget Group) 제3일 5/31(목) 런던 10:00 15:00 자료 정리 및 사전 학습(연구팀별) ㅇ 기관방문 및 면담(2) (Women’s Library) 제4일 6/1(금) 런던→ 코펜하겐 10:00 18:55 23:30 자료 정리 및 사전 학습(연구팀별) 런던 히드로 국제공항 출발 코펜하겐 국제공항 도착 제5일 6/2(토) 코펜하겐→ 오르후스 08:00 14:00 오르후스로 이동 ㅇ 기관방문 및 면담(3) 여성박물관 제6일 6/3(일) 오르후스→ 코펜하겐 08:30 17:00 코펜하겐으로 이동 자료 정리 및 사전 학습(연구팀별) 제7일 6/4(월) 코펜하겐 10:00 14:00 17:00 ㅇ 기관방문 및 면담(4) 성평등국(Department of Gender Equality) ㅇ 기관방문 및 면담(5) 젠더, 평등 그리고 인종에 대한 정보센터(KVINFO) 자료 정리 및 종합 토론 제8일 6/5(화) 코펜하겐→ 런던→ 인천 07:20 08:35 12:35 코펜하겐 공항 출발 런던 히드로 국제공항 도착(경유) 런던 히드로 국제공항 출발 제9일 6/6(수) 08:30 인천 공항 도착 및 해산 Ⅱ 방문국 정책 개관 ◈ 양성평등 관련 주요 지표 비교 ◈ 구 분 GII (성불평등지수) (UNDP, ‘15) GGI (성격차지수) (WEF, ‘17) 유리천장지수 (Economist, ‘17) 성별 임금격차 (OECD, ‘15) 한국 10위 118위 29위 37.2% 영국 28위 15위 25위 17.1% 덴마크 2위 14위 6위 5.8% (GII) ①생식 건강, ②여성 권한, ③노동참여 영역에서 성불평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인간개발의 손실을 측정하는 지수 (GGI) 여성의 권한 수준(Level)이 아닌 성별 격차(Gap) 정도를 지표화하여 성평등 수준 측정(완전평등 1점, 완전불평등 0점) (유리천장지수) 여성 고위직 비율, 성별 고등교육 이수 비율 등을 종합하여 직장 내 여성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평가하는 지표 (성별 임금격차)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은 남성에 비해 37.2%정도 임금을 덜 받는다는 의미 ① 영 국 성 주류화 제도 현황 ㅇ 개 관 - 1970년대 동일임금법(1970), 성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 1975), 2006년의 평등법(Equality Act)을 제정 - ‘07년 4월 실시된 평등의무법(Gender Equality Duty, GED)은 공공기관(Public authorities)은 성평등성을 증진하고 성차별을 제거할 것을 명시 - ‘10년 개별법들을 통합하여 단일법(평등법, Equality Act)으로 제정, 시행 - 평등영향평가(EqIA) 및 여성정책에 관한 업무는 평등인권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 Commission, EHRC)와 정부평등처(Government Equalities Office, GEO), 국가여성위원회(Women's National Commission)가 담당 특히 사업의 젠더(gender) 관점 포함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EHRC가 수행 ㅇ 성인지 예산 제도 - 영국은 1995년에 UN Global Platform for Action을 비준하였으며, 이 Action은 비준국의 예산을 젠더와 연계하여 배분하여 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1998년부터 재무부는 예산과 연계된 성별분석을 실시 - 영국의 성인지 예산 활동은 정부기관이 아닌 여성예산그룹(Women’s Budget Group)이라는 독립적 조직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가 주도한다는 점이 특징적 - 여성예산그룹은 성 예산 분석과 지속적인 로비활동을 통해 기존 조세 시스템에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 ㅇ 평등영향평가 제도 - 영국은 2010년부터 성별(gender) 외에도 사회적인 차별과 불평등의 모든 요인들-장애, 임신 및 출산, 인종, 종교, 동성애 및 성적소수자-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평등영향평가(Equality Impact Assessment, EqIA) 시행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평등영향평가로 확대 전환 - 평등영향평가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정책, 기관과 조직이 행하는 모든 활동 그리고 기획 및 개발단계의 새로운 정책이며, 평등영향평가 수행의 주체는 우리나라와 같이 해당정책에 책임을 지닌 담당자가 수행 - 통합적인 평등영향평가가 성 주류화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제도의 수용도, 정책 반영도, 그리고 행정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 평등영향평가 정책개선 사례 1) 청소년 정책 - 청소년 상담사의 성인지 교육 의무화 사업개요 평가이전 평가이후(‘06~) ㅇ 영국 교육기술부에서 2001년 시작된 서비스로서, 기존 진학 및 진로 상담 서비스 뿐 아니라 마약, 성,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 ㅇ 개인 상담사들 중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학과 선택이나 직업 선택에 있어서 과거에 여성, 남성들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학과나 직업을 권하는 경향 - 대학에서 물리학이나 화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고, 16세 이후 과목 선택에 있어서 수학을 선택한 학생이 전체의 10%에 불과 ㅇ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상담사의 성인지 교육과 훈련 이수를 의무화 2) 로더햄(Rotherham)시의 창업 지원 사업 - 여성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사업개요 평가이전 평가이후(‘08~) ㅇ 요크셔지방의 로더햄 시에서는 창업을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ㅇ 창업 및 창업컨설팅 성별 수혜 비율이 불균형함. - 남성에 비해 여성의 창업 및 초기 창업컨설팅 수혜 비율이 낮게 나타남. - 전통적으로 발명-특허-창업은 남성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 창업은 주로 식음료 등의 서비스업종 창업을 당연시함 ㅇ 시청, 지역기업인협회,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파트너기관, 지역 여성단체와 함께 공공분야 성별(평등)영향분석평가 쇄신서비스 전략정책에 협력 ㅇ TV 프로그램 ‘드래곤 덴’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지역사회 여성의 발명-특허-창업을 독려하고, 상금 및 컨설팅, 특허구매 기업 연계 등을 지원 ② 덴마크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현황 ㅇ 1857년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상속권 부여 ㅇ 1915년부터 동등한 자녀양육권과 평등재산권이 보장되면서 여성들의 권리는 점진적으로 향상 ㅇ 1965년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위원회”설치 ㅇ 1975년 “남녀평등위원회”가 정책자문기관으로 탄생 ㅇ 1976년 여성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임금에 관한 법률” 제정 - 임금에 관한 평등원칙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민간기업의 경우 여성노동자의 임금이 남성의 66.2%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에 속함 -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임금격차도 여성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노동시간을 줄인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노동시간당 임금의 격차는 거의 없음 ㅇ 2000년대 들어 여성인권과 관련한 문제(매춘, 포르노그래피 등)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여성정치인들로부터 처벌규정 제정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 고용 분야 양성평등 정책 현황 ㅇ 덴마크는 1924년 니나 방(Nina Bang)을 교육장관에 임용, 세계 최초로 여성장관을 배출 ㅇ 직장 내 남녀동등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덴마크 정부는 기업 관계자와 함께 임금통계에 따른 동등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ㅇ 덴마크 평등대우부는 ‘06년 12월 ‘고용, 참여,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Beska？ftigelse, deltagelse og lige muligheder til alle)'라는 정부의 행동 강령 및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왜 안되죠?'(Hvorfor ikke?) 프로젝트를 실시 - 이는 직장 내에서 남녀 간 뿐만 아니라 덴마크인 외 인종에게도 동등한 대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취업, 교육, 조직에서의 성별 간 장벽을 허무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동등임금의 날'을 지정하고 캠페인을 시행 Ⅲ 방문기관 면담 결과 ① 영국 여성예산그룹 (Women’s Budget Group) 방문 개요 일 시 ○ ‘18. 5. 30.(수) 10:45～11:45 (60분) 장 소 ○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면담자 ○ Janet Veitch OBE, Management Committee 이메일 및 홈페이지 ○ ○ https://wbg.org.uk 기관 소개 ㅇ 설립 : 1989년 ㅇ 구성 - 독립적인 NGO로, 경제학자, 사회정책전문가, NGO, 노동조합과 연구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 - 3명의 공동대표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성평등과 빈곤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임. 이사회 임원들 역시 정부, 성인지예산, 경제분야와 로비 등에 익숙한 전문가임 - 50개 이상의 단체가 여성예산그룹의 회원으로 등록하여 활동 ㅇ 역할 - 예산 전 보고서(Pre Budget Report)를 통해 정부가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젠더분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프로그램 제안목적으로 매년 영국 정부의 예산에 관한 논평과 제안을 함 - 영국의 재무부와 기타 정부 부처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매해 국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재무부 장관을 만나며, 예산이 확정되고 일반에 공개된 후에 이에 대한 입장을 나타냄 연수 내용 ？ 면담자는 30년간 공직 생활을 했으며, 마지막 10년은 여성부에서 광범위한 여성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영국 국가여성위원회(UK Women’s National Commission)의 책임자로 일했음. 2011년에 여성인권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OBE 훈장을 받음 ㅇ 영국의 성인지예산 정책 현황 - 영국의 경우 성인지예결산제도와 관련한 직접적 법적 근거는 없으나,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평등법」Section 149 공공부문의 평등의무 등) 등을 근거로 성인지적 예산분석(Gender Responsive Budgeting)을 실시함 - 정부에서 별도로 성인지예산을 분석하지는 않으며, 여성예산그룹에서 정부 예산을 분석한 후 정부에 개선을 제안함 활동의 법적 근거는 공공부문의 평등의무(Public Sector Equality Duty), 정보의 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위헌법률 심사권(Judicial Review) 등임 ㅇ 여성예산그룹 활동의 대상자별 목표와 활동 자원 - 정부와 공무원에게는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실제 정책에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함 - 여성 국회의원들에게는 분석 결과에 나타난 불평등 현황을 설명하고, 그들을 통해 예산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로비활동을 함 - 미디어와 사회 매체들에 대해 예산의 불평등 요소에 대해 인지하고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함 - 여성예산그룹의 주 활동자원은 페미니스트 경제학자, 페미니스트 활동가, 국회 내의 연합, 여성주의 관료(femocrats), 여성 언론인 등이 있음 ㅇ 성인지예산 분석 방법 ？ 성인지예산 분석 대상 - 정부의 전체 예산, 일부 부처 단위나 사업 프로그램의 지출, 신규 프로젝트의 지출, 특정 형태의 수입(조세, 사용료 등), 조세체계의 변화, 새로운 법안의 도입 등을 분석 대상으로 함 - 정부가 자발적으로 분석하지 않는 무보수 돌봄 경제까지도 분석 대상으로 삼음 ？ 분석 내용 - 예산의 성인지적 분석은 성별 수혜와 형평성이 드러나도록 하고(making gender visible), 수입과 지출을 감사하고,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른 부문에도 적용(benchmarking)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 -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family) 수준까지도 분석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정책의 장기적인 결과까지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임 - 세금 감면 등 경제적 인센티브에 대한 반응 여부와 강도는 성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분석 내용에 포함시킴 분석 사례 □ ‘공공서비스 복지 예산의 삭감’에 대한 분석 ㅇ 성별, 가구형태, 인종, 직업, 연령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실시 ㅇ 여성이 남성보다 병원, 독거노인 돌봄, 아이돌봄 등의 복지 영역에 종사하는 비율도 높고 이용하는 비율도 높음 ㅇ 공공서비스 복지 예산의 삭감은 아동보호센터의 축소 및 폐쇄를 유발하고, 병원 등 의료 지원을 축소시킴 ⇒ 따라서 일하는 여성, 저소득계층 여성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분석에 필요한 요소 - 성별 분리 통계(수입과 지출, 무보수 돌봄 경제, 성별 행동의 차이에 대한 미시적 분석 모델 등) - 정부 기관 및 정책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협력 - 젠더 이슈에 대한 인식과 숨겨진 성불평등을 발굴할 수 있는 역량 - 정책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평가할 수 있는 수단 - 특정 사회 현상을 유발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요인(특정 정책 등)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 ㅇ 성인지예산 성과에 대한 전망 - 현재 영국 정부는 노동당 정부 시절에 비해 성인지예산을 받아들일 의지가 크지 않고, 정부기관인 평등인권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EHRC)의 역할은 여성예산그룹의 입장에서 다소 실망스러움 - 그러나 2010년에 개정된 평등법(Equality Act)과 꾸준한 여성단체의 활동은 실제 공공기관의 예산 작성 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혹은 예산안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식적인 토론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임 - 이는 영국 여성단체의 활동과 그 영향을 받은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여성 유권자들의 성평등한 예산 배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재 노동당 정부 시절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으나 향후 성인지예산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ㅇ 여성의 목소리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노력 : “A Toolkit For Local Campaigning” - 여성예산그룹은 지역에서 여성들이 스스로 캠페인을 운영하고 지역 정책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toolkit)를 보급하고 있음 - 이 안내서는 빈곤여성이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입안 과정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Joseph Rowntree 재단에서 실시한 “Voices of Experience” 프로젝트의 결과물임 - 안내서에는 지역적으로 캠페인을 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가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들이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음 (예시) 캠페인의 목표 확인, 우선순위 설정, 정책 의사결정자 파악, 연락 방법(이메일, SNS 등), 연합 형성하기, 정책 연구, 지역언론 대응법 등 면담 사진 <발표 장면> <질의 응답 장면> <단체 사진> 질의 및 답변 Q1 : 여성예산그룹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건의를 하면 정부는 얼마나 수용하며,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A1 : 영국은 예산과 성별 분석을 연계하도록 관련법이 마련되어 있음. 여성예산그룹은 주로 여성 국회의원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언론 매체와 다른 정치인들을 활용하기도 함. 예산의 성별 분석 결과를 예산 심의 6개월 전에 제시하여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실제 반영 여부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어려운 작업임 Q2 : 여성예산그룹은 민간단체인데, 실제 활동인원은 얼마나 되고 운영비용은 어떻게 조달하는지? A2 : 가입된 인원은 200여명 정도이고, 실제 현장에서 뛰는 활동가는 20여명 정도임. 운영비용은 주로 자선 기부금을 통해 조달하고, 정부 지원금은 재정부로 직원을 파견할 때 정부에서 지급하는 임금 정도임 Q3 : 성인지예산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성예산그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A3 : 성인지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정책에 성 주류화를 하자는 것임. 제도의 목표는 실질적으로 성평등이 실현되는 것임. 따라서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중요하고, 도덕적 당위성에 근거한 분석모델(ethics model)이 아닌 경제적 분석모델(business model)이 필요함. 그래서 여성 경제학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여성예산그룹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분석 결과 나타난 불평등한 정책효과를 국회와 정부 등에 제시하고 설명하는 전달 방법도 중요함 ② 영국 런던정경대학(LSE) 여성전용도서관 (Women’s Library) 방문 개요 일 시 ○ ‘18. 5. 31.(수) 15:00～16:00 (60분) 장 소 ○ 런던정경대학(LSE) 여성전용도서관(Women’s Library) (Houghton Street, London WC2A 2AE) 면담자 ○ Martin Reid(Deputy Director of the Library) ○ Gillian Murphy(Curator for Equality, Rights and Citizenship) ○ Debbie Challis(Education and Outreach Officer) 이메일 및 홈페이지 ○ ○ http://www.lse.ac.uk/library/collections/collection-highlights/the-womens-library 기관 소개 ㅇ 1800년대 후반 여성 참정권 운동에서 시작하여 1909년 Ruth Cavendish Bentinck에 의해 여성사 도서관이 만들어졌으며, 1926년 최초로 도서관장을 임명함 - 당시 설립목적은 여성운동 관련 사료(史料) 보존, 참정권을 부여 받은 여성들을 위한 각종 자료 제공이었음 ㅇ 1930년대는 국회 근처에 Women’s Service House라는 명칭으로 존재 - 버지니아 울프, 베라 브리튼 등 유명 여성인사들이 회원이었음 ㅇ 2차 세계대전 이후 폭격으로 없어졌다가 1958년 Fawcett Society와 Fawcett Library로 다시 운영됨 Fawcett, Millicent(1847-1929) : 1897년 전국여성참정권운동연합(NUWSS)을 결성한 여성참정권 운동가. 여성참정권 도입 100주년을 맞아 2018년 런던 의회광장에 동상이 세워짐. 의회광장의 12개 동상 중 최초의 여성 동상 ㅇ 1977년 City of London Polytechnic (1992년에 London Guildhall University로 개명) 소속으로 바뀌었고, 1998년 기부금을 받아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면서 Fawcett Library에서 Women’s Library로 명칭 변경 2002년 London Guildhall University와 University of North London가 통합,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가 됨 ㅇ 2012년 예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여성사 도서관은 폐쇄 위기에 처하게 됨 - 이를 타개하고자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는 경매를 통해 여성사 도서관을 2013년 London School of Economics로 이전, 이후 LSE 도서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음 연수 내용 ㅇ 주요 소장 자료 소개 - 19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인쇄물, 3D 자료를 포함하는 방대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주로 영국 내 자료이나 국제 자료도 일부 있음 - UNESCO 등재 컬렉션 : 2011년 여성도서관 및 의회 소장 8개 문서에 대해 UK Memory of the World Register로 UNESCO에 등재됨 - 희귀 도서 : 창립자인 여성참정권 운동가 Ruth Cavendish Bentinck가 1930년에 법, 가정, 패션, 교육, 건강, 노동, 문학 등에 관한 1,000권 이상의 도서 기증 - 주요 컬렉션 주제 : 여성참정권, 성매매, 인신매매, 여성노동운동, 여성대표성 제고, 평화운동 등 ㅇ 도서관의 주요 활동 - 자료수집 및 전시 : 전문 큐레이터가 전시를 기획 및 진행하며, 현재 여성참정권 도입 100주년을 기념하여 4월부터 8월까지 관련 전시(At Last! Votes for Women)가 진행되고 있음 - 교육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 학생들의 역사 및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3-4단계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자료를 제공하여 각 학교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활용,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가족 및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한 프로그램, 집합교육, 워크숍 등도 진행하며, 각종 연구(특히 여성참정권 운동 및 역사 관련)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음 ㅇ 디지털 도서관 - 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대부분의 자료는 역사적으로 가치 있고 희귀한 자료로서 일반인들 열람하기 쉽지 않음. 따라서 소장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 현재 16세기부터 현재까지의 희귀도서 35권 및 300개 자료를 디지털 도서관에서 이용 가능 - 일부 사진 컬렉션은 인터넷의 The Women’s Library album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면담 사진 <발표 장면> <시설 소개 장면> <단체 사진> 질의 및 답변 Q1 : 여성참정권에 관한 사료(史料) 외에, 도서관에서 최근 관심을 갖고 수집중인 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A1 : 여성인권과 성평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함. 최근에는 그 중에서도 특히 GBV(gender-based violence, 젠더기반폭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음. 또한 여성참정권 운동에서 비롯된 여성도서관의 설립 취지에 걸맞게 의회 내 여성비율 등 여성정치 이슈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Q2 : 도서관의 규모는? 몇 명 정도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지? A2 : 여성도서관은 현재 LSE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LSE 도서관 전체 근무직원은 100여 명임. 그 중 여성도서관 직원은 여성도서관이 LSE에 편입될 2012년 당시 기준으로 7명 정도였음 Q3 : 도서관 컬렉션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국이나 여타 도서관에 비해 좀 늦은 편은 아닌지? A3 : 여성도서관 소장자료는 시기적으로는 19세기 후반부터, 종류로는 개인 일기에서부터 포스터, 배너, 팸플릿 등에 이르기까지 분야와 시대를 넘나드는 희귀자료가 많아 그동안 일반인들의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었음.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은 이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Q4 : 한국에도 학생 및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임. 도서관 성평등 교육의 연간 참여자는 몇 명 정도이며 이들을 어떤 경로로 모집하는지? A4 : 교육 참여자는 해마다 편차가 있지만 대략 500-1,000명 수준임. 도서관에서도 교육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 런던 및 인근 학교에 연락하여 협조를 구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홍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③ 덴마크 여성박물관 (Kvindemuseet i Denmark) 방문 개요 일 시 ○ ‘18. 6. 2.(토) 14:00～15:00 (60분) 장 소 ○ 덴마크 오르후스(Aarhus) 여성박물관 면담자 ○ Julie Rokkjær Birch(큐레이터) 이메일 및 홈페이지 ○ ○ http://kvindemuseet.dk/dk.aspx 기관 소개 ㅇ 연혁 - 1984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찰서로 사용되던 건물) 설립 - 풀뿌리운동에 기반을 둔 박물관협회에서 시작해 전문박물관으로 성장 ㅇ 설립목적 - 역사가 남성 중심의 시각으로만 서술됐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박물관 전시가 역사 속 여성의 역할을 제대로 재현해내지 못한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1980년대에 여성박물관을 건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이에 19세기 중반 이후 덴마크 여성들의 참정권 운동과 의회 참여 역사 등을 전시하여 오랫동안 정치와 사회 등의 공적분야에서 배제되었던 덴마크 여성들의 역사를 재현하고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갔는지 보여주고자 함 ㅇ 구성 - 2층 상설전·기획전·전시실 및 3층 전시실 ㅇ 주요 역할 - 19세기 말부터 현대까지 여성 패선의 연대기, 덴마크 여성운동의 역사 및 성장 스토리 등을 전시하여 덴마크 여성들의 다양한 역사와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 연수 내용 ㅇ 주요 전시 자료 소개 - 2층 기획전에는 19세기 말부터 현대까지 여성 패션의 연대기를 전시하고 있는데 일상생활 차원에서 덴마크 사회의 변화가 재현되어 있으며, 2층 전시실 다른 한 편에서는 1970~80년대 덴마크 여성운동의 역사 그리고 소년과 소녀들의 성장 스토리가 펼쳐져 있음 - 3층 전시실은 19세기부터 1960년대까지 덴마크 여성들의 결혼과 일상생활이 사진과 함께 재현되고 있고, 다양한 구술사 인터뷰들을 직접 듣고 과거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 ㅇ 여성 권익 향상 및 시민의 의식변화를 위한 박물관 차원의 노력 - 시민 등 관람객들에게 박물관은 사회의 갈등과 앙면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박물관은 무엇인가를 전시하고 무엇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해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 공간임을 알려주고 있음 - 또한 현재 전시 컨셉인 여성사에서 젠더사로 박물관 구성의 틀을 전체적으로 바꿔 현대사회에서 남성의 역할이 여성만큼이나 상당히 변화했으며, 크로스젠더의 수적 증가도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이기 때문에 더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자 함 ㅇ 정부기관 및 제3의 기관과의 협력 체계 - 여성박물관 운동의 국제 연대 행사인 국제박물관협회(ICOM) 총회에 참석하여 여성박물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식 공유 ？ 역사와 문화 속 여성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젠더 이슈를 다루는 정책들에 대한 지원 ？ 여성·젠더 박물관 건립 추진 및 타 박물관의 젠더적 시각 촉진 ？ 여성들의 유·무형의 역사문화 유산을 수집·보존·연구·소통·전시 ？ 세계 역사문화의 다양한 시각에 대한 홍보 ？ 젠더관련 이슈에 관한 전문연구 진작 등 면담 사진 <발표 장면> <질의 응답 장면> <시설 소개 장면> <단체 사진> 질의 및 답변 Q1 : 여성박물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A1 : 다른 성별로 태어났지만 같은 인간으로서 등급의 차별이 없는 양성평등을 위한 공간임 Q2 : 현재 덴마크는 유럽 내에서도 양성평등 수준이 높은데 여전히 양성평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가? A2 : 필요함. 남성들도 평등이 필요하며, 예를 들면 이혼을 했을 때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양육권이 가질 비율이 어머니보다 낮고, 덴마크에서 여성들의 낮은 임금으로 인한 자녀 양육의 문제 해결에 필요 Q3 : 덴마크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은? A3 : 직장내 남녀간 임금 차이는 성별 차이가 아닌 능력의 차이로 판단하고, 언어의 차별·동성연애자 등 보이지 않는 폭 넓은 범위까지 남녀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 및 노력을 하고 있음 Q4 : 여성박물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A4 : 남녀 성차별은 역사적으로 뿌리 깊으며, 개발도상국의 남녀 차별은 여전하고 덴마크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이에 덴마크에서는 단순한 남녀의 차별 외 동성연애자나 트랜스젠더 등 소수자를 포용하는 운동으로 목적을 확대하고 있음 Q5 : 여성박물관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A5 : 남자들 시각의 박물관은 많았지만, 여성들이 인격을 상승시킬 필요에 박물관을 설립하게 되었음. 1980년대 시작 시 여성박물관이지만 현재 성별에 관계없이 다양한 물품을 전시하여 과거의 과오를 미래에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 Q6 : 박물관의 전시 이외에 지역주민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하는지? A6 : 기본적으로 덴마크 내 교과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학생단체 및 성인 대상으로 하여 여성운동의 역사 등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음 ④ 덴마크 성평등국 (Department of Gender Equality) 방문 개요 일 시 ○ ‘18. 6. 4.(월) 10:00～11:00 (60분) 장 소 ○ Asiatisk Plads 2 DK-1448 Copenhagen 면담자 ○ KIRA APPEL, Chief Advisor Deputy Head of Department 이메일 및 홈페이지 ○ http://um.dk/en ○ 기관 소개 ㅇ 연혁 - 성평등 담당기관 : 외교부 ？ 1999∼2016년까지 젠더 관련 부처(동등기회부)를 운영하였으나, 2017년 개각으로 외교부 소속으로 변경 자료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http://um.dk/en/about-us/organisation/organisation-chart (2018.6.15. 검색) 외교부 조직은 (1)개발협력 장관, (2)외교 장관, (3)수산업과 평등기회, 북유럽 협력을 위한 장관이 있고, 정치국, 외교국, 예산국, 평가국, 기술국, 수산국, 성평등국 등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임 ？ 외교부 조직도 ㅇ 주요 역할 - 평등 관련 정책수립 및 법안 발의, 연구 및 사업 실시, 정책 평가·검토 보고서 발간, 여성단체 활동 지원, 성평등 수준이 낮은 외국 지원 등 연수 내용 ㅇ 덴마크의 성평등 정책 비전 -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하며 그들의 재능과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하며 성별로 인한 차이를 경험하지 않아야 한다. 자료 : Minister for Equal Opportunities. Redegørelse/ Perspektiv- og handlingsplan 2018 ㅇ 덴마크의 성평등 정책 주요목표 ？ 개인의 자유와 권리 (Rights and freedom of the individual) ？ 난민, 인종소수자들에 대한 평등 촉진 ？ 혐오 발언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 ？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과 스토킹 (데이트폭력) 대처 ？ 사회 내에서의 성소수자 참여 확대 및 인신매매에 대응 ？ 재능과 자원의 활용(Better use of resources and talents) ？ 아동 및 청소년의 돌봄과 교육 평등 촉진 ？ 노동시장과 관리직의 평등 촉진 ？ 공공 권리와 서비스영역에서의 성 인지력과 평등 촉진 ？ 글로벌 성평등 노력(Global Equality efforts) ？ 여성에 대한 폭력에 능동적인 대응 및 여성의 국제 진출 촉진 ？ 동등한 기회 제공을 위한 정책 개발 ？ 성소수자들을 위한 안전, 웰빙, 동등한 기회 (※ 2018년 신설) ？ 웰빙을 위한 자유 ？ 성소수자권리를 위한 글로벌한 노력 ㅇ 덴마크 성평등의 현주소 - 덴마크 성평등지수(76.8)는 유럽 평균(66.2)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고, 스웨덴(82.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 각 부서는 양성평등 관련 매년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발표함. 지자체에 양성평등에 관한 보고서를 격년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결과(점수부여)가 공개되고, 국민 누구나 확인 가능 - 덴마크는 오랫동안 남녀평등을 위해 노력해왔고, 2018년 성소수자들을 위한 노력까지 비전에 포함시키며 성평등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음 자료 : Europea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http://eige.europa.eu/gender-equality-index (2018.6.15. 검색) 면담 사진 <발표 장면> <질의 응답 장면> <단체 사진> 질의 및 답변 Q1 : 높은 여성고용율과 출산율을 달성한 덴마크의 정부주요정책(시스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1 : 질 높은 보육시스템과 유연한 근무제도가 큰 역할을 했음. 아직까지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저조한 실정임. 아빠도 아이들과 교감이 가능하도록 남성의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있음 Q2 : 덴마크의 성평등 지수가 유럽에서 2위일 정도로 높은데, 성평등국이 따로 있을 필요가 있는지? A2: 현재 높은 수준의 덴마크 성평등은 오랜 기간 노력해온 결과이다. 과거 노력이 없었다면 이런 수준을 이뤄내기 어려웠을 것임. 아직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있음. 성별 임금격차의 경우, 아직도 여성의 임금수준은 남성의 임금수준에 못 미치고 있음. 또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낮은 수준인 경우도 있음. 그리고 성평등국은 2018년부터 성소수자의 권리까지도 정책 비전에 포함시키고 있고, 양성평등 수준이 낮은 국가에 정책, 제도, 서비스, 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을 제공하고 있음. 성평등국의 업무는 국내 남녀평등을 위한 업무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권리신장과 국외 성평등을 위한 업무를 포함하고 있음 Q3 : 성평등국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정책은 남녀평등 정책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있는가? A3: 성소수자에 대한 정책은 2018년 성평등국 주요정책 비전에 처음 들어온 부분임. 성소수자에 대한 정책은 성평등 정책의 큰 카테고리 안에 포함된 영역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음 ⑤ 덴마크 젠더, 평등 그리고 인종에 대한 정보센터 (KVINFO) 방문 개요 일 시 ○ ‘18. 6. 4.(월) 13:30～14:30 (60분) 장 소 ○ 왕립도서관 내 회의실 (Christians Brygge3, 1219 Copenhagen) 면담자 ○ Katarina Blomqvist 이메일 및 홈페이지 ○ ○ kvinfo.dk 기관 소개 ㅇ 연혁 - 덴마크 왕립 도서관에서 근무하며 여성 콜렉션을 만들었던 닌 코크(Nynn Koch)가 1964년 여성의 가시화 및 자료 구축을 위해 덴마크 유일의 젠더분야 전문 도서관을 설립 - 덴마크어로 젠더(køn), 지식(viden), 정보(information), 연구(forskning)의 앞글자를 따서 명명하였으며,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여성 역사의 과거와 현재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음 - 1995년 전문직 여성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언론사와의 협업을 통해 덴마크에서 고위직에 진출한 여성 1,000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ㅇ 조직 및 예산 - 총 직원은 26명이며, 제1예산처는 문화부(Ministry of Culture)이고, 이주민 지원 사업도 하고 있어 사회보장 및 통합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Integration)에서도 예산 지원을 받고 있음 ㅇ 소장 자료 - 덴마크 여성이 투표권을 얻은 시기, 유산시킬 권리와 남성과 동등한 임금을 받게 된 시기 등 법？제도 관련 자료 - 덴마크 여성의 참정권 및 1850-1920년과 1960-1985년경의 여성운동의 역사 관련 자료 - 최초의 여성 대학교수 최초의 여성장관 등 음악, 정치, 의학 등의 분야에서 최초로 개척한 덴마크 여성 관련 자료 ㅇ 주요 역할 -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성평등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 - 토론회와 축제 개최 및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기자, 정치인, 청년세대 등 다양한 계층의 소통의 장 마련 - 이주여성과 덴마크 여성과의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연수 내용 ㅇ KVINFO 연혁(역사) 설명 - 설립 이후 왕립연구소 소속으로의 변천과정 설명 ㅇ 기관주요 업무 소개 - 주요 출판·인터넷 자료제공 ？ 성차별을 의제로 삼은 잡지(Forum) 출판(1982~) ？ 주요 여성인물 백과사전 발행(1995, Dansk kvindebiografisk leksikon) ？ 여성관련 인터넷 토론사이트 개설(2001) ？ ‘18년 현재 덴마크의 남녀평등 지표(통계) 준비 중 - 프로그램 운영 ？ 여성 이민자 멘토 네트워크 프로그램(‘02~) ·덴마크의 이주 여성은 고용 통계에서 열악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음. 따라서 덴마크 여성들과의 멘토-멘티 연결을 실시하고 있음 ·2017년 이민 및 통합부(Ministry of Immigration and Integration)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 이주 여성들이 덴마크의 학교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 연계를 지원하였음. 2017년에는 약 1,000명이 멘토 및 멘티로 참여하였음. ？ 국제업무 : 남녀평등 프로그램(Gender Equality Program) ·KVINFO는 덴마크 국내를 비롯하여 중동 여성의 권리증진을 위한 파트너쉽을 운영(‘06~, Women in Dialogue in the Middle East)하고 있음. 현재 모로코, 튀니지, 요르단, 이집트의 11개 시민단체와 덴마크 국내의 4개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음. 튀니지에서는 지역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요르단에서는 젠더 및 통계 전문가를 고용하였음 ·성평등을 위한 법률 개혁, 건강 및 권리, 동등한 정치 참여, 젠더 폭력 등 4개 분야에서 17개 프로젝트를 수행 중임 KVINFO의 국제 프로젝트 사례 □ (요르단) 16개 지역에서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고 차별에 저항하기 위한 법적 권한 부여 활동을 전개. 2,400여명이 관련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에 참여 □ (튀니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인식 캠페인 활동을 전개. ‘18년 상반기 지방선거에 300명의 여성 후보자가 출마하는 등의 성과 유도 □ (모로코) 지역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젠더폭력에 대항하고, 성 및 재생산 건강 증진, 학교에서의 성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 폭력피해여성 쉼터, LGBT 조직, 종교 지도자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 ㅇ 덴마크 육아휴직 제도 설명 구분 여성 남성 산전 휴직 출산 전 4주 - 산후 휴직 출산 후 14주 출산 직후 2주 의무 휴직 자율 휴직 32주 사용 가능, 추가로 14주 연장가능 여성과 나눠 32주 사용 가능 추가로 14주 연장 가능 면담 사진 <발표 장면> <소장 자료> <시설 소개 장면> <단체 사진> 질의 및 답변 Q1 : 출산휴가 외에 육아휴직을 남성과 여성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여성 육아휴직률이 더 높은 이유는? A1 : 덴마크에서도 아직까지 여성과 남성의 급여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 등으로 여성의 육아휴직률이 더 높은 것으로 생각함 (아직도 자녀가 아플 때 아이를 돌보는 것은 여성의 책임으로 간주) Q2 : 한국에서도 여성들의 군대관련 문제에 대한 이견이 많다. 덴마크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A2 : 한국과 동일함. 남성만 군대에 의무복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음 Ⅳ 시사점 □ 성인지예산 제도는 영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큰 차이가 있으나, 향후 분석 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영국과 같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필요 ㅇ 예산의 성인지분석과 그 결과의 발표가 여성예산그룹이라는 민간단체에 의해 주도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정부의 역할이 보다 더 강조되어 있으며 제도화 수준도 높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각 예산사업의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의 성인지력을 향상시킨다는 목적까지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그러나 성인지예산서는 대개 형식적으로 작성되며, 전문가 검토를 통해 예산상 조치사항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그 반영정도가 미미함 ㅇ 사업 담당 공무원의 정책 개선 의지를 높이고, 효율성을 지향하는 재정 당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분석의 정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성인지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여성 경제학자를 적극 양성？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 이와 함께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국회에서 의원의 지지를 얻기 위해 분석 결과와 개선안에 대한 언론 매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시민 대상 성평등 교육 확산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전달체계 필요 ㅇ 런던정경대 여성도서관은 학습지원 및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기관이 성평등 교육에 직접 나섬으로써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에 기여를 하고 있음 ㅇ 다만 개별 도서관의 프로그램은 공간적？지역적 측면에서 그 영향력과 파급력에 한계가 있음 ㅇ 따라서 최근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학교 내 양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별 양성평등지원센터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젠더불평등에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도 포함하는 등 정책의 범주를 확장하고, 드러나지 않는 사회적 불평등을 발굴할 필요 ㅇ 덴마크의 경우 성평등 정책이 국내 남녀평등에 국한된 것이 아 니라 이민자들의 성평등과 성소수자의 권한 신장, 성평등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까지도 대상으로 함 ㅇ 우리도 여성운동과 여성권익 향상의 결실로 국책연구원, 여성사전시관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책연구의 범위와 전시 콘텐츠를 확장할 필요 - 남성 육아의 장애물 해소, 이민자 및 북한주민 등의 다양한 (성)차별 해소를 위해 새로운 정책 영역을 개발하고, 기록과 교육을 위한 전시공간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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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여성정책담당관-1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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