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9221 결재일자 2018.8.7. 공개여부 방침번호 시 민 예산담당 조직경영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서일주 서영배 代이웅기 08/07 정문호 파견 소방공무원을 위한 주택보조비 지원계획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파견 소방공무원을 위한 주택보조비 지원계획 소방청(舊, 국민안전처)이 2016. 4월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우리본부 직원들의 중앙부처 파견 근무자에 대한 주택보조비를 지원하기 위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8호, 2018. 7.12.) ？ 파견공무원을 위한 주택보조비 지원대상 확대계획(행정국장 방침, 2015. 4. 6.) ？？ 추진배경 ？ 파견교류 근무 중인 우리본부 직원에 대하여 주택임차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근무생활 및 사기고취에 기여 ？ 2016. 4월에 소방청(舊 국민안전처)이 세종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우리본부에서 중앙부처로 파견나간 직원들의 주택보조비 지원 필요 인사교류에 따라 근무지와 생활권이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보조비 지원 ？？ 지원계획 ？ 지원대상 : 동일 생활권을 제외한 타 지역에 파견 및 인사교류 근무 중인 우리본부 직원(소방청 3명) (2018. 8. 1.일 기준) 계 소방청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9명 3명 1명 1명 1명 2명 1명 국무조정실(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서울청사 사용) ？ 지원내용 - 지원방법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8호, 2018. 7.12)에 의해 월 60만원 이내 실비 지급 - 지원절차 : 구비서류 첨부하여 해당자가 직접 소속부서로 신청 주택보조비 지원 계획안내 ？ 신청서？계약서 등 접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 지원액 예산 재배정 ？ 지원대상자 확정 및 지원액 입금 (파견자 소속부서) (개인별→소속부서) (소속부서) (조직경영팀→소속부서) (소속부서) - 제출서류 : 주택보조비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입금통장 사본 - 입금방법 : 파견교류 근무자 본인 계좌로 입금 - 지원시기 : 주택임차한 시점부터 적용 ？ 시행시기 : 소방청(舊 국민안전처, 2016. 4월) 세종시 이전 이후부터 소급적용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1,600천원 - 2019년도 산출내역 : 600천원×12월×3명 = 21,600천원 ？？ 예산확보 ？ 2018년분은 기편성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고 2019회계연도는 별도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 추진 - ‘18년도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 ‘19년도 예산과목 : 소방행정기반 강화/ 직원후생복지사업/ 소방활동 지원/ 파견소방공무원을 위한 주택보조비 지원(201-01) ？？ 행정사항 ？ 조직경영팀 : 주택보조비 지원예산 확보하여 소속기관에 예산 재배정 ？ 파견자 소속기관 : 주택보조비 지원신청 검토 및 지원자 확정 등 사업집행 붙임 : 1. 파견자 주택보조비 추진근거 및 관련 법령 1부. 2. 주택보조비 지원 신청서 1부. 3. 주택보조비 대상 파견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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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19221
D000003419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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