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1418 결재일자 2018.8.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재생협력과장 김정환 오종규 08/07 代진경은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주거정비행정팀장 代이주영 『정비사업 아카데미』 2018년도 제3기 일반교육과정 실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08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주거사업협력센터) 『정비사업 아카데미』 2018년도 제3기 일반교육과정 실행계획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사항 등에 대한 교육으로 조합(추진위)임원, 토지등소유자 등의 역량을 강화하여 정비사업 갈등에 대한 사전 예방을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63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등) □ 2018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계획(재생협력과-1144, ‘17.1.23) Ⅱ 실행계획 □ 교육개요 ○ 일 정 : 2018.08.31.(금) ~ 09.17.(월)[6일간]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 후생동 4층 강당 ○ 인 원 : 80명(선착순 마감) ○ 시 간 : 총 20시간(1일 3~4시간) ○ 대 상 : 조합(추진위) 임원 및 토지등소유자등 ○ 방 법 : 출석수업(강의방식) ○ 교육내용 - 공공지원제도 :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등 -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사항 :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등 - 각종 규정 및 판례 : 조합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정비사업 단계별 소송사례등 ○ 강사선정기준 :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 및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공무원 ○ 수료식 : 2018.09.17.(월) - 수료증 대상 : 전체 강의일정중 80%이상 출석한 수강생(6일중 5일이상) □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2018.08.16.(목) ~ 08.27.(월) ○ 모집방법 : 자치구 공문, 개인별 신청서 작성 후 메일 또는 팩스 ○ 홍 보 : 자치구 공문발송, 클린업시스템 공고등 □ 교육과정 일 시 시 간 교 과 목 강 사 비 고 1일차 8월 31일(금) 13:30~17:40 서소문청사1동 13층 대회의실 5분 (13:30~13:35) ？ 개강식 35분 (13:35~14:10) ？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안종연 팀장 (공공지원실행팀) 14:10~14:20 휴 식 70분 (14:20~15:30)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최상호 대표 ((주)KTS엔지니어링) 15:30~15:40 휴 식 120분 (15:40~17:40) ？ 조합정관해설 및 정보공개 김조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국토) 2일차 9월 4일(화) 13:30~18:00 서소문청사1동 13층 대회의실 70분 (13:30~14:40) ？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방법 고창립 대표 (동우씨엔디) 14:40~14:50 휴 식 60분 (14:50~15:50) ？ 조합설립인가 및 절차 이승민 대표 ((주)오엔랜드21) 15:50~16:00 휴 식 120분 (16:00~18:00) ？ 정비사업 단계별 소송사례 전영상 변호사 (법아름 법률사무소) 3일차 9월 6일(목) 09:30~11:40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 60분 (09:30~10:30) ？ 조합 등 예산/회계 표준규정 1 김종화 회계사 (한아름세무회계법인) 10:30~10:40 휴 식 60분 (10:40~11:40) ？ 조합 등 예산/회계 표준규정 2 김종화 회계사 (한아름세무회계법인) 4일차 9월 11일(화) 13:30~17:50 서소문청사1동 13층 대회의실 70분 (13:30~14:40) ？ 정비사업 건축계획 수립 및 심의 권창주 ((주)토문엔지니어링) 14:40~14:50 휴 식 70분 (14:50~16:00) ？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김창현 대표 ((주)가온누리에프앤비) 16:00~16:10 휴 식 100분 (16:10~17:50) ？ 협력업체 선정시 유의사항(판례 포함) 김은유 변호사 (법무법인 강산) 5일차 9월 13일(목) 09:30~12:00 서소문청사1동 13층 대회의실 70분 (09:30~10:40) ？ 사업시행인가 수립 및 절차 김학주 부장 (한국감정원) 10:40~10:45 휴 식 75분 (10:45~12:00) ？ 정비사업 감정평가 허용회 감정평가사 (하나감정평가법인) 6일차 9월 17일(월) 13:30~17:20 서소문청사1동 13층 대회의실 100분 (13:30~15:10)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절차 이규훈 부장 (한국감정원) 15:10~15:20 휴 식 70분 (15:20~16:30) ？ 정비사업 이전고시 및 청산 강신봉 대표 (신한피엔씨) 16:30~16:40 휴 식 30분 (16:40~17:10) ？ 정비구역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서세환 (재개발관리팀장) 10분 (17:10~17:20) ？ 수료식 ※ 강의장소, 일시, 교과목, 강사등은 협의 및 개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행정사항 □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예산 ○ 소요예산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천원) 비 고 합 계 강 사 료 교재비, 수료증 등 다과비, 현수막 등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시？구 직원 교육시간 인정 ○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과정 교육참석시 참석일수에 따라 교육시간 인정 (1일 2시간, 최대 10시간) □ 붙임 ○ 교육신청서 1부. ○ 수강생 설문조사 1부. ○ 수료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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