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6545 결재일자 2018.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송정아 정원영 08/07 김진팔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변경 협상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08.0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총사업비 변경 관련 협상 결과 보고 총사업비 변경 관련 분담비율 및 실시협약에 반영 방법 결정을 위해 협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협상 개요 ○ 일시(장소) : 2018.06.25.(월)/07.13.(수)(도시철도국 회의실) ○ 참 석 자 - (‘18.06.25.) 도시철도계획부 담당주무관, 사업시행자 이금락 부장 및 건설사업단 김희성 차장 - (‘18.07.13.) 도철계획부 경전철관리과장 및 담당주무관, 사업시행자 및 건설사업단 박진재 부장 등 3명 ○ 회의 안건 : 최종분담비율 협의 - (‘18.06.25.) 부가가치세, 공사보험료, 사업이행보증보험료 협의 - (‘18.07.13.) 도철사업부(시점부 노선변경) 및 도철계획부(열차무선통신방식변경 등 4가지) ？？ 협상 결과 ○ 부가가치세, 공사보험료, 사업이행보증보험료 등(‘18.06.25.) ① 부가가치세 (단위:억원, 불변가) 구분 사업시행자 요청 협상 결과 비고 조사비 0.41 0 향후, 조사/설계비에 대해 부가세 0세율이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 총사업비 인정함 설계비 7.57 0 영향평가비 0.13 0.13 기존노선 개보수비용 2.61 2.61 총사업비 변경대상 협의 완료 후 결과에 따라 확정 계 10.73 2.74 ② 공사보험료 및 사업이행보증보험료 - 부보금액 확정 시 협약 방식대로 우선 반영하되 향후 실비 정산 (단위:억원, 불변가) 구분 사업시행자 요청 협상 결과 비고 사업이행보증보험료 0.76 0.76 추가납입 보험료로 정산적용 공사보험료 1.83 1.83 계 2.59 2.59 ○ 도철사업부 및 도철설비부 소관 사항(‘18.07.13.) (단위:억원, 불변가) 구분 사업시행자 요청 협상 결과 비고 열차무선통신방식변경 71.50 71.50 도철설비부(본부장방침, 도철설비부-14417, ‘16.12월) 소방설비내진설계 10.87 10.87 터널비상방송 반영 2.12 2.12 전기분야 기타변경 2.11 2.11 도철설비부 시점부 노선변경 45.66 45.66 도철사업부(설계중으로 감리 검토 후 금액 확정) 계 132.26 132.26 ○ 기타 협의 사항 - 조사비, 설계비 조기 협의 완료 요청(경전철설계과) - 기존노선 개보수비용은 향후 협상 안건으로 조정하고 향후 해당사업부서에서 내부 절차를 거쳐 총사업비 변경 대상여부 확정 ？？ 향후 일정 ○ 총사업비 변경 대상금액(금회분) 중 조사비, 설계비, 시점부 노선변경, 추가작업구 사업비 검토 및 협의 완료 후 재원조달 방안 논의 개시(9월 예정) 붙임1. 협상 협의록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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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계획부-6545

D0000034186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