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근 5년간 뉴딜일자리 채용인원 관련 2013년도 4,079명, 2014년도 2,123명, 2015년 1,730명, 2016년 2,160명, 2017년 5,294명이 선발되었으며, 2018년도는 6. 30. 현재 3,516명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청 일자리정책담당관(뉴딜일자리팀)은 사업 총괄부서로서 2013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뉴딜사업의 사업별 모집인원, 신청자수, 선발자수관련 통계자료는 사업목적상 관리하고 있지만, 각 사업별 참가자 선발은 개별 사업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님이 요청하신 사업별 참가 희망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무 등의 상세한 통계자료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님이 참여를 희망하였던 “2018년 사회혁신 청년활동가 사업(2차)”에서는 총 26명 지원에 최종 6명이 선발되었다는 내용을 사업부서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2. 연령과 관련한 참여자격 관련 뉴딜일자리 사업은 크게“일반”과 “청년”사업으로 구분되고, 일반 사업은 만18세 이상 서울시민이 참여 가능하며, 청년 사업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서울시민이 참여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들 중 선발된 참여자들의 연령은 처음부터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장애인 가점부여 관련 님이 신청하였던 “2018년 사회혁신 청년활동가 사업(2차)”의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진행되었으며,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서류 전형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점을 면접에 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동 사업은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참여자를 모집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면접 시에도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비장애 청년들에게 역차별을 하게 되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기준 및 심사위원 관련 심사기준과 관련 하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그것이 다소 주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모든 평가 대상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았다면, 비합리적인 기준이라 할 수 없으며, 면접 심사위원의 평가와 평가점수 부여는 평가자의 재량사항으로 법적인 판단이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채민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일자리정책담당관 08/03 김혜정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1245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61 /전송 02-768-8851 / economy7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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