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방해 적극 단속강화 강조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4091(2018.07.12.)호『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계획 보고(알림)』 나. 소방행정과-17894(2018.07.24.)호『2018년도 하반기 성과평가 지표 변경사항 알림(2차)』 2. 최근 소방기본법(시행 2018.6.27.)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 관내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방해차량 단속강화를 강조하여 알리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부서장 책임하에 직원 교육실시 및 단속 독려하여 소기의 성과가 조기 달성(9월말 한)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가. 센터별 적발건수 :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단속 1건 이상 ※ 전 센터 적발보고 내용검토 후 요건판단하여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나. 적발 보고 : 하반기 중 수시 보고 ※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방해단속 의견사항은 9.14.(금) 제출 3. 행정사항 ○ 우선통행 위반차량 단속시 음성자료(위반사실, 처벌내용 등 사전고지 1회이상 안내방송) 필히 확보 ○ 동영상 화질이 나빠 번호판 식별이 불가할 경우 별도의 촬영을 통한 번호판 자료를 확보하기 바라며, ○ 진로 양보의무위반 차량 자료제출시 단속대장, 동영상자료(첨부 용량 초과시 별도 메일 제출), 기타 증빙자료(근무일지 및 구급활동일지 등)를 첨부하여, 단속대상 차량에 과태료 부과를 위한 근 거자료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방해 단속 계획 1부. 2. 최근 관련법령 개정사항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인철 대응총괄팀장 김정수 재난관리과장 08/03 최광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525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신대방2동 460-19)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02-842-1195 /전송 / inchul1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15815395
20210925024724
본청
재난관리과-4525
D000003417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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