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9948 결재일자 2018.8.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환경전략단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태영 최은정 권민 이해우 08/02 황보연 협 조 「서울시 미세먼지 건강위해성 평가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2018. 7. 제5호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미세먼지 건강위해성 평가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계획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시민건강이 강조됨에 따라 노출 및 건강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대기질 개선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방향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5조(시의 책무)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제3조(시장 등의 책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 연구 목적 ○ 미세먼지 건강위해성 평가를 통한 서울시 맞춤형 관리방안 마련 및 대기질 개선 정책 우선순위 설정 ？？ 연구 필요성 ○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시민 건강 위해성 존재 - 미세먼지는 폐 깊숙이 침투하여 호흡기·심혈관계 질환 등의 원인으로 작용 - ’13년 WHO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대기오염,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 - 서울시 최근 3년 PM-2.5 연평균 농도(24.7㎍/㎥) WHO 권고기준 2.47배 수준 ○ 시민들의 미세먼지 건강 영향에 대한 관심 및 해결책 요구 증대 ○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정책효과 분석 및 우선적인 정책 마련 필요 - 미세먼지 건강위해성 평가 및 건강위해성을 고려한 정책 마련 - 건강위해성 정보에 따른 정책 효과 분석 및 정책 목표 우선순위 설정 2 과업개요 ？？ 용역명 : 서울시 미세먼지 건강위해성 평가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2019.1.~2020.12.)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700백만원 ？？ 연구범위 ○ 공간 범위 : 서울시 전 지역과 그 직·간접 영향권 ○ 시간 범위 : 2019~2020(2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기간 ○ 내용 범위 - 미세먼지 건강위해성 평가 연구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 서울시 미세먼지 건강위해성 평가 및 서울시 맞춤형 관리방안 도출 -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정책 효과 분석 및 정책 목표 우선순위 설정 3 과업내용 ？？ 국내·외 사례 조사 ○ 미세먼지 건강위해성 평가 연구 동향 파악 및 시사점 도출 ○ 국내·외(도시) 선진사례 분석을 통한 서울시 적용가능성 검토 ？？ 서울시 미세먼지 노출 및 건강위해성 평가 ○ 미세먼지 노출위험인구 산정 및 건강위해성 평가 - 미세먼지 농도·성분·배출원에 따른 지역단위(시, 자치구, 행정동) 평가 - 통신사 위치정보 기반 유동인구 빅데이터 활용한 노출위험인구 산정 - 노출 유형(급성, 만성, 고농도 등)에 따른 위해도 정보 제공 ○ 미세먼지 노출 위험에 취약한 대표 기관 선정 및 노출위험 평가 - 학교, 어린이집 주변 환경 노출위험 평가 ○ Case study를 통한 민감군·취약군 중심 개인 노출 및 건강위해성 평가 - 휴대용 측정기기 등을 활용한 수용체 중심의 노출위험 평가 ？？ 서울시 맞춤형 관리방안 도출 ○ 지역단위(시, 자치구, 행정동) 맞춤형 관리방안 도출 - 미세먼지 성분·배출원(시설, 기관 등)별 실효성 있는 관리 지침 - 미세먼지 고농도 시 노출위험 저감을 위한 지역 특성 반영된 관리방안 ○ 노출위험 기관 대상 관리 지침 마련 - 학교, 어린이집 주변의 적합한 환경 조성 가이드라인 ？ 시설 위치, 담장 여부 및 종류, 통학로 조성 등 노출위험 저감을 위한 제안 ○ 수용체 특성별 행동 지침 제시 - 성별, 연령, 민감·취약군에 따른 노출위험 저감 행동 지침 제시 ？ 영·유아 및 어린이, 임산부, 노년층, 호흡기·심혈관계 질환자 등 행동 지침 - 환경미화원, 교통경찰, 현장노동자의 대기상태에 따른 근로기준 및 행동 지침 ？ 근무시간, 마스크 착용 등 노출위험 저감을 위한 행동 지침 ？？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정책 평가 및 건강편익산정 ○ 건강위해성 정보에 따른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정책 효과 분석 ○ 미세먼지 노출위험 저감을 위한 정책·과제 등 신진 발굴 및 제안 ○ 대기질 개선 효과에 따른 건강편익(인체노출피해 저감 효과) 산정 4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미세먼지 건강위해성 평가를 통한 시민건강 안전성 확보 전략 마련 ？？ 서울시 맞춤형 관리방안 및 개인별 행동 지침 마련으로 미세먼지 노출위험 저감을 위한 대시민 행동수칙 결정 ？？ 미세먼지 대기질 관리 제도·기준 개선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 ？？ 건강위해성 평가 정보에 근거한 대기질 개선 정책 효과 분석을 통해 우선적인 정책 목표 설정의 근거로 활용 5 추진 일정 ？？ 2018. 7월 : 학술용역 방침 확정 및 자체 학술용역 심사 ○ 자체 학술용역 심사 : 대기정책과 주관 ？？ 2018. 9월 : 학술용역 심사 ○ 학술용역 심사 : 조직담당관 의뢰 ？？ 2019. 1월 : 학술용역 발주 ？？ 2020.12월 : 학술용역 결과물 제출 6 학술용역 자체심의회 개최(안) ？？ 목 적 : 학술용역 심사 요청 전 주관부서 자체 사전심사 절차로 학술용역 심사 내실화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심사일시 : 2018.7.31.(화)~2018.8.1.(수) ？？ 자체심의회 구성 : 인원 7명(내부3, 외부4) 구 분 연 번 소속·직위 성 명 외부 전문가 1 2 3 4 내부 5 6 7 별 첨 :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안)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4. 유사과제 검색결과 1부.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1부. 6.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7.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8.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1부. 9. 학술용역 자체심의 서면심의 사유서 1부. 10. 자체 학술용역심의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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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9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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