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642 결재일자 2018.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박경순 이은영 남승우 05/03 장경환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사업평가팀장 황훈 2017회계연도 결산분석 추진 계획 2017. 5.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2017회계연도 결산분석 추진계획 2017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 분석하여,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제공 하고자 함 추진 배경 ？ 시의회의 결산심사 및 승인을 위한 예산집행 분석자료 제공 ？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 시민에게 정확한 재정정보 제공을 위한 의정활동 참고자료 제공 추진 방향 ？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결산토론회는 미개최 ※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2015년 메르스 사태로 미개최 ？ 결산분석은 ‘시민과 함께 하는 토론회’의 취지를 살려 시민단체의 결산분석 자료를 포함하여 발간 - 총괄 분석+위원회별 분석+개별 사업 분석의 형식은 유지하되 개별분석 건수를 줄이고, 시민단체의 분석자료(2편)를 추가 추진 계획 ？ 분석 대상: 서울시 및 시 교육청 ？ 분석 범위: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 총 25개 주요사업 분석 포함(위원회별 3건(2개 위원회 담당은 각 위원회별 2건, 성과보고서 분석 1건은 반드시 포함)) ？ 추진 기간: 2017. 5. 3. ~ 6. 18. - 시의회 결산검사: 4. 17. ~ 5. 21. - 시의회 결산 승인(안) 제출: ~ 5. 31. - 결산서 의회 심의·의결: 제1차 정례회(상정: 6. 18, 의결: 6. 29.) ？ 발간 부수: 300부(통권 발간) 선정 기준 ？ 핵심 신규사업, 대규모 예산사업, 추경예산 사업 ？ 반복적인 이월 사업 또는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 ？ 의원 관심 사업 및 사회적 이슈 사업 ？ 예산정책담당관에서 기 분석했던 사업 등 분석 내용 ？ 서울시 및 시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분석 - 세입·세출(일반, 특별), 예비비, 채권·채무, 기금, 성인지 예산, 주민참여예산 등 - 재무제표 분석(총괄, 주요 재정항목별) ？ 위원회별 결산 총괄분석 - 세입·세출(일반, 특별) 총괄분석,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주요 사업 현황 등 ？ 위원회별 성과보고서 분석(1건) ？ 위원회별 주요 개별사업 분석(2건) 분석 분야 담당 팀 ？ ’17년 결산안 분석 총괄(계획 및 발간) 예산분석팀 ？ ’17년 서울시 결산 총괄 분석 - 총괄, 세입세출, 예비비, 예산 이용·전용·이체,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채권·채무 등 - 재무제표 분석(총괄, 주요 재정항목별) 정책조사팀 ？ ’17년 교육청 결산 총괄 분석(상동) ？ ’17년 기금운용계획, 주민참여 예산, 성인지 예산 사업평가팀 ？ 위원회별 결산 분석 예산분석？정책조사？사업평가팀 ？ 위원회별 주요사업 분석 예산분석？정책조사？사업평가팀 업무 분장(안) 소요 예산: 660만원 ？ 원고료 산출내역: 시민단체 분석자료(2건 × 300,000원) - 「예산과 정책」 원고료 지급기준 적용 - 예산과목: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 사무관리비 ？ 발간비 산출내역: 디자인, 편집, 인쇄(300부 × 20,000원) - 예산과목: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분석, 사무관리비 추진 일정 ？ 2017 결산분석 추진계획 방침수립 5. 3. ？ 2017 결산서 분석 실시 5. 3. ~ 6. 8. - 총괄 자료 일괄 요청 및 개별 요청 ~ 5. 4. - 담당 팀장 및 과장 검토 ~ 6. 8. ？ 인쇄 의뢰 6. 12. ？ 결산분석 보고서 발간·배포 6. 18. 행정 사항 ？ 위원회별 집행부 각 실·국에 결산자료 제출 일괄요청(붙임 1 서식) - 주요 개별 분석 사업은 담당별로 선정 후 개별 요청 ？ 시민단체 분석자료 원고료 지급 ？ 제10대 서울시의회 개원 후 의원에게 결산분석 보고서 추가 배포 붙임 1. 위원회별 결산분석(서식) 1부. 끝. 【붙임 1】 2017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분석 목록 ？총 00개 사업 연번 위원회 사 업 명 소관부서 페이지 1. ？？？위원회 Ⅰ. 총괄 분석 Ⅱ. 주요 사업 현황 Ⅲ. 개별 사업 결산 분석 1. 000위원회 성과보고서 분석 2.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도입(강남) 3. 단절된 녹지축 연결 1 ？？？위원회 I. 총괄 분석 ①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261,494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86,882백만원 대비 91.2%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5,388백만원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은 사유는 (과소과다 사유 기재)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많은 사유는 (과다 사유 기재) ？？기타 특이사항 기재 〈일반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2018년 예산액 합 계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자료 :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8년도 예산서 ○세출 결산 현황 ？？세출예산 결산액은 586,37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710,687백만원 대비 82.5% 집행하였음 ？？ 다음연도이월액은 81,493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2,815백만원임 ？？세출결산 특이사항 기재 〈일반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2018년 예산액 합 계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자료 :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8년도 예산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예산의 이용 : 해당 없음 ○예산의 전용 ？？예산 전용은 15건 2,732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사유는 ----- 등에 따라 발생 〈일반회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실？국？과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세부사업명 통계목 감액 증액 합 계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자료 : 2017회계연도 결산서 ○예산의 이체 ？？(사유 기재) 기후환경본부는 조직개편(’16.2.4.)에 따라 ‘녹색에너지과에서 환경정책과’로 7건 1,862백만원, ‘환경정책과에서 에너지시민협력과’로 14건 1,933백만원 이체 【예비비】 ○예비비 지출은 5건 12,144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사유는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등 지급에 따른 것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실？국？과명) 세부사업명 지출결정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A？？B) 사 유 합 계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자료 : 2017회계연도 결산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사고이월 ？？사고이월 사업은 52건 31,383백만원 발생함 ？？ 주요 발생사유는 ------- ○명시이월 ？？명시이월사업은 21건 50,113백만원 발생함 ？？ 주요 발생사유는 -------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C) 이월률 (C/A) 사고이월 명시이월 합 계 기후환경본부 소 계 환경정책과 ※ 자료 : 2017회계연도 결산서 ※ 결산서 중 “실·본부·국별 사업별조서”를 보고 세부사업별로 작성 요망(통계목별이 아님) ② 특별회계 ？ 회계별로 모두 작성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5,662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662백만원 대비 100%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23백만원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과소과다 사유 기재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과다 사유 기재 ？？기타 특이사항 기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2018년 예산액 합 계 기후환경본부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푸른도시국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 자료 :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8년도 예산서 ○세출 결산 현황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액은 170,44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240,864백만원 대비 70.8% 집행하였음 ？？ 다음연도이월액은 65,019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403백만원임 ？？세출결산 특이사항 기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2018년 예산액 합 계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자료 :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8년도 예산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예산의 이용 : 해당 없음 ○예산의 전용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산전용은 1건 860백만원으로 주요사유는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제세금 납부로 발생함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실？국？과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세부사업명 통계목 감액 증액 합 계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자료 : 2017회계연도 결산서 ○예산의 이체 : 해당 없음 【예비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2건 3,949백만원으로 주요사유는 소송에 따른 보상금 및 배상금 지급으로 발생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실？국？과명) 세부사업명 지출결정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A？？B) 사 유 합 계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자료 : 2017회계연도 결산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사고이월 ？？도시개발특별회계 사고이월 사업은 21건 38,131백만원이며, 주요 원인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등에서 발생함 ？？ 주요 발생사유는 ○명시이월 ？？도시개발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9건 26,887백만원으로 주요 발생 사업으로는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 등의 사업에서 발생함 ？？ 주요 발생사유는 〈도시개발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C) 이월률 (C/A) 사고이월 명시이월 합 계 기후환경본부 소 계 환경정책과 ※ 자료 : 2017회계연도 결산서 ※ 결산서 중 “실본부국별 사업별조서”를 보고 세부사업별로 작성 요망(통계목별이 아님)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189,566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89,605백만원 대비 99.9%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9백만원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과소과다 사유 기재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과다 사유 기재 ？？기타 특이사항 기재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2018년 예산액 합 계 기후환경본부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푸른도시국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 자료 :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8년도 예산서 ○세출 결산 현황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 결산액은 181,48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255,129백만원 대비 71.1% 집행하였음 ？？ 다음연도이월액은 000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3,643백만원임 ？？세출결산 특이사항 기재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2018년 예산액 합 계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자료 :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8년도 예산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예산의 이용 : 해당 없음 ○예산의 전용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의 예산전용은 1건 860백만원으로 주요사유는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제세공과금 납부로 발생함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실？국？과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세부사업명 통계목 감액 증액 합 계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자료 : 2017회계연도 결산서 ○예산의 이체 : 해당 없음 【예비비】 : 해당없음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없음 Ⅱ. 주요 사업 현황(국별 예산현액 기준 상위 30% 사업, 과별 정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C) 집행잔액 (D=A？？B？？C) 집행률 사고이월 명시이월 기 후 환 경 본 부 환경정책과 ※ 자료 : 2017회계연도 결산서 중 “실·본부·국별 사업별조서” 세부사업별로 작성 ※ 정책사업만 작성(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제외) Ⅲ. 개별 사업 결산 분석 1 ○○○ 위원회 성과보고서 분석 ① 실·국별 성과보고서 ○ 총 괄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합계 기후환경본부 1 1 2 0 2 0 ○ 성과목표 및 재원비중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소관부서명) 성과지표명 ‘17년 달성성과 결산액 (백만원) 비중(%) 전략적 언론홍보시스템 구축 및 강화로 시정신뢰도, 시민알권리 충족(대변인) 전략적 언론홍보 시스템 구축 및 언론대응 강화(언론담당관) 언론매체 시정보도 건수 부정확 왜곡보도 해명내용 반영률 ○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6년달성성과 ’17년달성성과 언론매체 시정보도 건수 보도건수 목표 실적 달성률(%) 부정확 왜곡보도 해명내용 반영률 해명내용 반영건수 목표 실적 달성률(%) ※ 2017회계연도 결산서 중 성과보고서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 ② 성과보고서 분석 - 기후환경본부 전략목표수는 12개, 정책사업목표수는 12개이며, 성과달성도 중 초과달성 4개, 달성 4개, 미달성 4개임 ○ 성과지표 초과(미)달성 사유 - 대변인의 “언론매체 시정보도 건수”는 0000의 사유로 초과달성됨 - 대변인의 “부정확 왜곡보도 해명내용 반영률”은 0000의 사유로 미달성됨 - ○ 총평 - 000위원회는 성과지표 총 개 중 0.0%인 개가 달성 되었고, 0.0%인 개가 초과달성 되었으며, 0.0%인 개가 미달성되었음.(목표 달성률 0.0%) - 특이사항 추가 기재 2 그린카 보급사업(경상사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① 사업개요 ○ 사업근거: 법적근거, 방침 등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2016.01. ~ 2017.07. ○ (총)사업비: 백만원(국비: 00백만원, 시비: 00백만원, 구비: 00백만원) ○ 추진내용: - ② 2017년도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2018년 예산액 계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산액 = 기정예산+추경+간주처리 예산현액 = 예산액+전년도이월액(명시+사고)+예비비사용액+전용？이용？이체？변경사용 ③ 주요 분석 내용 ○(주된 사유기재) 정확한 수요예측 부재로 집행률 저조 심각 ？？세부내용 기술 - ○개선방안 ？？ ？？ <참고> 최근 4년간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액 (A) 전년이월 (B) 이？전용？변경(C) 예산현액 (D=A+B±C) 지출액 (E) 다음연도 이월(F) 집행잔액 (D-E-F) 2014 2015 2016 2017 3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도입(투자사업) 기후변화본부 환경정책과 ① 사업개요 ○ 사업근거: 법적근거, 방침 등 ○ 위 치: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지하공간 ○ 규 모: 지하1층 연면적 958㎡ ○ 사업기간: 2016. 01. ~ 2017. 07. ○ 총사업비: 백만원(국비 00백만원, 시비 00백만원, 구비 00백만원) ○ 추진일정 -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이후 비고 (x32,953) 47,076 (x1,453) 4,953 (x15,541) 19,113 (x8,000) 11,460 (x7,959) 11,550 ② 2017년도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2018년 예산액 계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산액 = 기정예산+추경+간주처리 예산현액 = 예산액+전년도이월액(명시+사고)+예비비사용액+전용？이용？이체？변경사용 ③ 주요 분석 내용 ○(주된 사유기재) 정확한 수요예측 부재로 집행률 저조 심각 ？？세부내용 기술 ○개선방안 ？？ <참고> 최근 4년간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액 (A) 전년이월 (B) 이？전용？변경(C) 예산현액 (D=A+B±C) 지출액 (E) 다음연도 이월(F) 집행잔액 (D-E-F) 2014 2015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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