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1748 결재일자 2018.8.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한선 허생범 김용중 08/02 박미애 협 조 중랑캠핑숲 주차장 운영 포기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2018. 8.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중랑캠핑숲 주차장 운영 포기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현 중랑캠핑숲 주차장 수허가자(이정희)로 부터 운영 주차장 중도 운영포기 요청이 있어 조치의견을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내용증명(주차장 경영 악화로 인한 운영 포기) 접수 (2018. 7. 30.) ※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임.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보내는 통보의 성격을 가지며 그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나 민사소송시 법원에 제출되어 증거로써 효력을 지닌다. 2. 운영현황 시설명 위 치 허가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1차년도 허가내역 기 간 사 용 료(원) 중랑캠핑숲 주차장 서울시 중랑구 송림길 160 ·주차면수 58면 ·면적 1,632㎡ (3급지) ’18. 2. 1. ~’21. 1. 31. ’18. 2. 1. ~’19. 1. 31. (부가세포함) ※ 운영업체의 요청에 따라 4회 분납(현재 2회차 완납) 3. 검토의견 ？ 운영상 문제점 - 중랑캠핑숲 내 및 인근 주변(청소년수련관 등)에 무료주차장이 너무 많아 수입 이 발생하지 않음 ？ 청소년체험장(나들이공원) : 61면(장애인2, 소형51, 여성 8) ？ 농촌체험장(극락사옆) : 40면(장애인2, 소형38) - 사업소와 업체운영자가 중랑구청에 인근내 도로변 불법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관리사무소 앞 라인만 많이 정리되어 불법주차가 없으나, 그 외 지역에 불법주차가 많은 상태임 - 운영업자가 사업성이 없는 물건을 공공기관에서 높은 감정평가에 내놓았다며, 2분기까지만 하겠다고 내용증명으로 포기의사를 밝힘 ？ 운영포기에 대한 검토 - 운영자가 사업소에 내용증명으로 사업포기 의사를 통보하였지만 사용수익허가 1차년도분의 3, 4회차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 타시도 사례나 허가조건 등을 검토한 바, 영업손실 등에 대하여 사용료 감액처리는 불가하나, 수익률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사용수익허가임을 고려하여 법률지원담당관에 자문의뢰를 받아 결과에 따라 처리 - 법률지원담당관에 수익성이 없는 물건을 온비드에 높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재차 공고할 수 없으므로 직영으로 전환가능한지와 직영으로 전환되면 기존운영자의 미납분 사용료는 면책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 질의 4. 향후계획 ？ 법률지원담당관의 법률자문 결과 및 운영방안 확정시까지 무료개방 붙임 : 내용증명 접수 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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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2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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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운영과-11748

D0000034156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