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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9596 결재일자 2018.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지영 임성진 08/01 代강경훈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정산보고 2018. 8.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정산보고 ？2017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 2017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계획(’16.12.12.)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3개구 21개시장(2년차 4개, 3년차 1개, 4년차 6개, 5년차 10개) ○ 지원내용 : 인건비 지원 (총 43명 : 배송 22명, 콜14명, 장보기 7명) ※ 지원단가 : 배송 1,570천원/월, 콜 1,360천원/월, 장보기 700천원/월 ○ 지원금액 : 318,576천원(시비 보조금) ○ 지원방법 - 배송인프라(차량 및 오토바이 등) 구축시장 중 중기청에서 직접 신청받아 3개년동안 연차별 지원 - 중기부지원 종료시장(3년 이후) 중 배송서비스 사업의 지속성확보 및 상인회부담 완화를 위해 희망시장은 예산범위 내 시비 추가지원 계속 ○ 지원비율 차수 지원비율(%) 비고 국비 시비 구비 상인회 1년 90 - - 10 2년 70 10 10 10 재원조정 조례에 따라 차등보조율 적용 3년 50 20 20 10 4년~ - 60 20 20 상인회 20%이상 부담 필수 ○ 집행방법 : 각 자치구별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조치 □ 정산 검토결과 총 평 각 자치구에서 제출한 정산 및 실적보고서 검토결과, 관련규정에 따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었음 ○ 13개구 21개시장의 총 43명(배송기사, 콜센터, 장보기)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배송서비스 운영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 지원인력 : 총 43명(배송 22명, 콜센터 14명, 장보기 7명) ○ 총 사업비 대비 사업진행률은 94%로 높은 수준이나, 당해연도 사업선정으로 인한 사업비교부 지연에 대한 개선 필요 ○ 또한 각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방법(일괄교부, 분기별 교부 등)이 달라 사업지연, 이자계산 어려움 등이 있으므로 시비교부 후 신속·일괄교부하여 정확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개선필요 ○ 사업비 집행현황 - 교부금액 총318,576천원 중 집행액은 308,587천원으로 집행률 97%며, 반납총액(집행잔액9,989,410원+발생이자453,016원)은 10,442,431원임. - 집행잔액 발생사유 연번 자치구 시장명 집행잔액 잔액발생 사유 1 종로구 통인시장 1,042,300 배송인력 사정으로(병가) 근무일 감소 2 광진구 중곡제일 3,850,000 운영실적 저조하여 장보기 중단 3 강북구 수유재래 3,955,500 사업비교부 지연으로 1-2월 미지급 4 강서구 송화골목 953,215 사업비교부 지연으로 1월 미지급 5 강동구 명일전통 188,400 배송기사 구인 지연 계 9,989,415 - 자치구별 사업비 집행현황 연번 자치구 시장명 연차 유형 지방비 배 콜 장 ’17년 지원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납총액 집행률 합계 　 22 14 7 318,576,000 308,586,585 9,989,415 453,016 10,442,431 97 1 종로구 통인시장 4 1 1 　 24,612,000 23,569,700 1,042,300 9,269 1,051,569 96 2 성동구 뚝도시장 2 1 1 2 6,235,200 6,235,200 0 528 528 100 3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4 1 1 　 24,612,000 24,612,000 0 955 955 100 4 광진구 중곡제일골목시장 5 1 1 1 21,780,000 17,930,000 3,850,000 1,452 3,851,452 82 5 광진구 자양골목시장 5 1 　 　 9,420,000 9,420,000 0 2,044 2,044 100 6 동대문 서울약령시장 4 1 1 　 24,612,000 24,612,000 0 7,892 7,892 100 7 동대문 답십리현대시장 5 1 1 　 17,580,000 17,580,000 0 6,340 6,340 100 8 성북구 돈암시장 2 1 1 　 4,922,400 4,922,400 0 645 645 100 9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2 1 1 　 4,922,400 4,922,400 0 587 587 100 10 강북구 수유재래시장 4 1 1 　 24,612,000 20,656,500 3,955,500 135,190 4,090,690 84 11 도봉구 창동신창시장 5 1 1 　 17,580,000 17,580,000 0 1,912 1,912 100 12 마포구 망원시장 5 1 1 2 25,980,000 25,980,000 0 10,400 10,400 100 13 양천구 신영시장 4 1 1 　 24,612,000 24,612,000 0 165,270 165,270 100 14 양천구 목3동시장 5 1 　 1 13,620,000 13,620,000 0 91,450 91,450 100 15 강서구 송화골목시장 5 1 　 　 9,420,000 8,466,785 953,215 4,779 957,994 90 16 관악구 신사시장 5 1 　 1 13,620,000 13,620,000 0 1,777 1,777 100 17 송파구 새마을시장 3 1 　 　 3,768,000 3,768,000 0 436 436 100 18 송파구 마천중앙시장 4 1 　 　 13,188,000 13,188,000 0 2,465 2,465 100 19 송파구 풍납시장 5 1 　 　 9,420,000 9,420,000 0 2,420 2,420 100 20 강동구 명일전통시장 2 2 1 　 6,480,000 6,291,600 188,400 224 188,624 97　 21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5 1 1 　 17,580,000 17,580,000 0 6,981 6,981 100 ※ 위 발생이자는 총 발생이자 중 시비 지원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시 반납금에 포함됨 □ 행정사항 ○ 보조금 정산결과 통보 및 자치구별 <집행잔액+이자> 반납안내 붙임 : 2017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정산(총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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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과-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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