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3703 결재일자 2017.6.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오인섭 라태성 06/19 곽종빈 -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비(국비·시비) 4차 교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1661 (’17.6.16.) 시장상권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국비보조금 교부 4차 1,501백만원 교부 국비 10,003 백만원 2017. 6 소상공인지원과 -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시설현대화사업비(국비·시비) 4차 교부계획 전통시장 및 상점가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비(국․시비) 4차 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대 상 ❍ 사업대상 및 내용(2017년) : 20개 구 40개 시장 47개 사업 -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 12개소(신중부시장 등) - 고객센터 건립 및 상인회 사무실 임차 7개소(청량리종합시장 등) - 시장내 화장실 개보수 3개소(삼구시장 등) - LED, 간판 및 전광판 설치 6개소(성동용답상가시장 등) - CCTV 및 방송시설 설치 6개소(자양골목시장 등) - 전기, 가스 및 소방설비 교체 8개소(용문시장 등) - 시장내 바닥 보수 및 기타 환경개선 5개소(신원시장 등) 󰏚 사 업 비 : 13,356백만원(국비 10,003, 시비 3,353) 󰏚 사 업 주 체 : 자치구(사업집행), 서울시(사업선정 및 집행점검) 󰏚 사업비 교부 : 중소기업청(국비) ⇒ 서울시(국비+시비) ⇒ 자치구 - 해당자치구 보조금 관리 통장에 입금 조치 2 국․시비 교부계획 󰏚 총 교부 대상액 : 13,356백만원(국비 10,003, 시비 3,353) 󰏚 국․시비 4차 교부계획 ○ 4차 교부(서울시 → 자치구) : 1,940,136천원(국비 1,501,000, 시비 439,136) - 중소기업청 4차 국비 교부(통보:2017.6.16.) 사업비에 대한 시비 분담금을 매칭하여 자치구 교부 󰏚 교부내역 ○ 분기별 중소기업청 국비(지역발전 특회계) 교부액과 분담비율에 따른 시비 분담액을 매칭하여 자치구에 교부 ※ 3, 4분기 중기청 국비 교부 일정 및 교부액 미확정 상태로 조기 교부 협의 예정 ○ 금회 교부 대상 사업 : 5개 구 6개 시장 6개 사업 - 중기청 교부 금액에 따라 고객센터, 아케이드 설치 사업에 대한 설계비 우선 교부하고 공사비는 추후 중기청 교부금에 따라 배분 <세부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시장명 사업내용 계 국비 시비 5개구 6개 시장 합 계 1,940,136 1,501,000 439,136 1 중구 계 236,534 189,227 47,307 신중부시장 아케이드 설치 236,534 189,227 47,307 2 계 92,565 74,052 18,513 신평화패션타운 정화조 개보수 92,565 74,052 18,513 3 동대문 계 517,037 397,721 119,316 청량리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 517,037 397,721 119,316 4 도봉구 계 176,000 120,000 56,000 창동신창시장 고객센터 건립 176,000 120,000 56,000 5 구로구 계 468,000 360,000 108,000 가리봉동시장 아케이드 설치 468,000 360,000 108,000 6 송파구 계 450,000 360,000 90,000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설치 450,000 360,000 90,000 󰏚 시비 반납기간 연장 ○ 자치구 국비 집행 후 잔액은 사업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청 등의 승인을 받아 추가적인 시설현대화사업에 사용 가능(운영지침 제19조)하며 교부 후 2회계년도 이월 추진 가능 ○ 시설현대화사업은 국․시․구비 및 민간자부담 간 분담사업이므로 이월 후 추가 사업 추진 시, 시비 분담비율 확보가 가능하도록 시비도 국비와 같이 2회계연도 이월 후에 반납을 허용(’13년도 교부시 최초 실시) ※ 국비․지방비․민자 분담비율 : 6:3:1(일반사업), 6:4:0(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등) / 지방비 시․구간 분담비율은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7:3~3:7 3 향후계획 ○ 2017. 7, 9월 : 제5차, 6차 사업비 교부 ○ 2017. 7 ~ 9월 : 집행점검 붙임 1. 2017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사업 국고보조금 4차 교부내역 통보 1부. 2.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내역 1부. 3. 자치구별 교부내역 1부. 끝.

12383596

20211012222950

본청

소상공인지원과-3703

D0000030449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