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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7366 결재일자 2018.7.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코마일리지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곽동호 최균범 07/31 김연지 협조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 자체 학술용역 심의 결과보고 2018. 7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 자체 학술용역 심의 결과보고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시행 성과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을 위한 학술용역의 필요성, 과업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체 서면심의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근거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 계획(에너지시민협력과-7325호, 2018.7.30.) ？？ 심의 개요 ？ 일 시 : 2018. 7. 30.(월) ？ 방 법 : 서면심의 ？ 안 건 :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학술용역) ？ 심의회 구성 : 7명 - 외부위원(4명) : 한국정책분석평가원 양세훈 원장 한국소비자원 배순영 팀장 한국환경교육연구소 곽임정난 책임연구원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최승국 이사 - 내부위원(3명) : 기후환경본부 대기기획관,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기후대기과장 ？？ 주요 심의내용 ？ 연구과제의 필요성, 계약방식의 적정성 여부 ？ 용역비 및 용역기간 적정성 ？ 과업내용의 정확성 여부, 중앙정부 소관사항 여부 ？ 유관기관 협의 필요성 여부 등 ？？ 심의방법 ？ 학술용역 심의 후 심의 의견서(붙임 1) 적정 여부를 기표 ？ 참석대상 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결과 ？ 심의 참여 6명 위원 ‘적정’, 1명 ‘조건부 시행’ 의견 제시 - 심의 위원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장연구팀장 등 6명 적정 - 양세훈 환경정책분석평가원장 조건부 시행 ？ 위원들의 보완 의견 과업내용서에 반영 <양세훈 위원장> - 용역비/용역기간 적절성 부분에서 에코마일리지 데이터 분석, 중앙정부의 탄소포인트제도, 타 시도의 유사사례 등을 비교하고, 유형별 전략과 향후 제도 개선을 마련하는 연구로 연구비용과 기간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됨 - 과업내용의 정확성 여부에서 과업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연구자와 갈등을 방지해야 함. 현 과업의 공간범위 중 “탄소포인트제 시행 지자체(연구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는 ‘타 광역시도 2곳 이상의 사례조사“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배순영 위원> - 과업 내용이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구성되었다고 생각함. 주요 연구내용인 10년간의 성과 평가 및 분석과 향후 제도 재설계 및 발전 방안 마련이 균형있게 추진되었으면 함 - 환경부 및 산업자원부(에너지분야), 행정안전부(지자체)와의 소통 및 협력 필요가 예상됨 <곽정난 위원> - 과제필요성 매우 필요함, 기존의 틀을 넘어서 시민참여를 보다 확장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임 - 과업내용의 정확성 여부부분 대체로 정확함. 에코마일리지 회원 및 일반 시민 대상 에코마일리지 제도 개선의견, 소비자 니즈 파악을 중심으로 변경 <최승국 위원> - 과제명 에코마일리지 성과분석 → 에코마일리지 성과와 한계분석으로 변경하는 것이 용역의 방향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함 ？？ 행정사항 ？ 자체 심의회에서 도출된 심의의견사항을 보완, 반영하여 과업내용서 등을 수정한 후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안건으로 상정 ？ 외부위원 자체 학술용역 심의 수당 지급 - 심의수당 : 70,000원 × 4명 × 1회 = 280,000원 - 예산과목 : 에너지시민협력과,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시민협력사업 활성화,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위원별 심의의견서 7부. 2. 심의의견 반영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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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협력과-7366

D0000034138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