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4529 결재일자 2018.7.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백승주 하동준 신대현 07/31 이해우 2019 기후변화대응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발굴？추진계획 2018. 7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2019 기후변화대응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발굴？추진계획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취약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인프라 조성 및 지역단위 자발적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발굴？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제58조(녹색생활운동의 촉진) ○ 2019 기후변화대응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수요조사(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1335) ？？ 국고보조사업 개요 ○ 사 업 비 : 총 46억원(국비 23억원, 시？구비 23억원) ○ 사업기간 : 2019년 단년도 사업 ○ 사업부문 : 2개 부문 구분 기후변화적응 선도사업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사업 사업 유형 ？사업분야 : 폭염？도시열섬 완화 ？사업유형 - 쿨루프, 쿨페이브먼트(열섬완화차열포장), 쿨링포그, 공공시설 벽면녹화 - 버스정류장？지하철 등 지붕 및 주변녹화(그린스트리트？그린쉘터 등 신규모델) - 기타 지자체 제안사업 ？생활속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취약성 해결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사업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참여)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 폭염 대응 시민 니즈형 적응사업 - 마을단위 기후안심마을 조성사업 - 에너지자립 및 자원순환 마을 조성 - 그린스쿨, 에코스쿨, 공원녹지 조성사업 등 국비지원 3개 사업, 약 8억원 지원 10개 사업, 약 15억원 ○ 추진방법 - 환경부 : 사업총괄 및 국비 지원, 지자체 : 예산 확보후 사업 시행 - 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 추진계획 ○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2019년도 사업 적극 발굴(시, 자치구) - 본부 : 쿨링포그, 쿨루프 등 기존 도심열섬 완화사업 적극 발굴？제출 - 타 본부？실？국 : 도로, 녹지, 물순환 관련 부서에 사업 적극발굴？참여 유도 - 자치구 : 사업 발굴 및 ‘19년 구비 확보 요청 ○ 시 유관부서？자치구 관계자 회의 개최(8.7), 사업안내 및 신청사업 발굴 요청 -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설명회(8.6) 참석, 사업 선정방향 등 설명 청취 ？ 유관부서 : 도시교통본부, 안전총괄본부, 물순환안전국, 푸른도시국 등 ○ 국비 지원규모를 상회한 사업 신청시, 심의를 통해 사업대상 조정 - 환경부 사업 선정방향, 신규 신청여부 등 감안, 신청사업 조정시 반영 < 선정 제외대상 > ？관련 법령, 규정에 저촉되는 사업 ？타 부처(기관 등)에서 기 지원을 받고 있거나, 자체적으로 기 시행중인 사업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물 설치, 기존 시설 단순 개보수, 지역편의시설 조성 사업 등 ○ 추진절차 사업 안내, 담당자 교육 ⇒ 부서 자체심의 ⇒ 사업계획서 제출 ⇒ 선정결과 통보 (시 유관부서, 자치구 참여) (기후대기과) (기후대기과→환경부) (환경부) ？？ 추진일정 ○ 2019 기후변화대응 국고보조사업 발굴？추진계획 통보 : ‘18.7.31 ○ 시 유관부서 및 자치구 환경분야 예산담당자 회의 개최 : ‘18.8.7 ○ 국고보조사업 신청서 접수(시 유관부서？자치구 →기후대기과) : 8.21 ○ 국고보조사업 신청서 자체심의 및 환경부 제출 : ‘18.8.24 붙임 : 2019년도 기후변화대응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선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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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1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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