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307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손영주 고재정 代양지호 03/05 나백주 2020년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사업 (기능보강) 추진계획 2020.0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시설확충사업(기능보강) 추진계획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응훈련, 생활훈련, 작업훈련 등 재활훈련을 실시할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 소방안전설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편의 서비스 제공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2019 정신건강사업안내 ？？ 추진방향 ？ 예산집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 ？ 사업 수행 전반 지도 · 감독 철저 ？？ 사업개요 ？ 대 상 : ？ 사업내용 : 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 소방안전설비 지원 등 ？ 추진일정 : 2020년 3월~12월 ？ 소요예산 : ※ 자부담 : ？ 예산과목 :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수준향상,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서비스 강화,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 시설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시설 구분 시설명 사업 구분 세부내역　 국시비 합 계 국비 시비 자부담 　 　계 　 　 　 2 세부추진계획 ？？ 사업의 집행 ？ 발주 주체의 이원화 1. ·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증축 및 총공사비 1억원 이상의 개보수 사업 다만, 자치구 발주시 사업 달성이 곤란한 경우(사유발생시) 市(사업주관부서)의 승인을 통해 조치 가능 · 기능보강사업 발주시 건축직 공무원이 참여 할수 있도록 부서간 협조 ( 사회복귀시설 발주 주체 이원화와 동일 운영) 2. · 자치구 직접 발주대상을 제외한 기타 개보수 공사 · 추진방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철저 ※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토록 규정(2009.5.21. 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계약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경쟁계약,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해 추진 (세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조) ？ 사업집행 절차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설→자치구→시→복지부 ) ？ 타당성검토 및 사업대상 선정 ？ 사업비 교부 (복지부 →시) ？ 집행 및 정산 (자치구) ？ 자치구 발주 (증축, 1억 이상 개보수) ？ ·사업계획 수립 (서울시, 자치구) · 사업비 교부 (시→자치구) (시→시설) 집행 및 정산 (해당 시설) ？ 시설 발주 (자치구 발주 외 사업) ？ ？？ 집행점검 실시 ？ 대 상 : 기능보강 시설 3 개소 ？ 기 간 : 2020년 3월~11월 ？ 점 검 자 : 서울시 및 자치구 정신보건시설 담당자 ？ 점검사항 : 사업계획 성실 이행여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 3 행정사항 ？？ 집행사항 점검 철저 : 일정, 예산사용, 완료사항 등 점검 ？？ 사업종료 후 지도점검 실시. 결과 보고 (다음연도 1월 한) ？ 당초 목적에 적합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 검토후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서 (준공 및 기성고 확인필증, 건축물 확인대장, 등기등본 등) 첨부하여 결과 작성 및 보고 : 해당사항 있는 경우 붙 임 : 복지부 국고보조금 교부 관련 공문 2건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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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8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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