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3569 결재일자 2018.7.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임경자 신종철 07/30 김영흠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 (힐링강서 요양보호사교육원) 2018.07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을 위한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서류검토 ·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검토결과 적합하여 교육기관으로지정하고자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 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보건복지부) □ 신청 개요 교육기관명 신청인 교육기관 소재지 신청일자 비고 힐링강서 요양보호사교육원 서울시송파구 오금로 483 3층 2018.07.09 정원31명 □ 검토 절차 : 서류검토(1차)→ 현장방문( ’18.7.17, ’18.7.23) <검토 서류> ○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학습교구 목록 ○ 교육기관 사업계획서, 교수요원(전임, 외래)의 자격 및 경력증명서 ○ 현장실습기관의 실습연계 계약서 등 □ 지정기준 검토 [붙임2 : 현장확인점검표] 참조 ① 지정기준 검토 가. 시설기준 - 적합 ○ 건축물관리대장 상 해당 층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 평면도 상 전체면적(207.4㎡)과 구조별 면적(강의실 62.0㎡, 사무실 23.32㎡)이 최소 연면적 기준(강의실+사무실 80.0㎡이상) 및 신청인원 31명에 해당하는 강의실 및 사무실 면적 80㎡ 충족함. 나. 학습교구 기준 - 적합 ○ 시설 설비 및 학습교구 확인 결과, 규정에 맞게 갖추어져 있음 다. 직원배치기준 - 적합 라. 구비서류 - 적합 마. 현장 실습연계기관 - 적합 ○ 실습연계계약서 상 실습연계 요양시설(봄날서울요양원, 봄날강서요양원) 및 재가노인복지시설(A+희망간호요양센터, 기쁨주는재가센터)의 설치 신고필증 확인하였으며, 실습인원 및 실습지도자(자격 및 인원) 등이 적절하게 작성됨 바. 사업계획서 - 적합 ○ 사업계획서 상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운영시간표, 실습계획, 교수요원(자격 및 인원), 수강료 등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어 있고 사. 교육기관 명칭 - 적합 아. 특이사항 - 기 지정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법인 폐지로 인한 설치자 변경으로 법인대쵸자가 개인으로 신규지정 ②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검토 - 적합 가. 요양보호사의 수요 ○ 교육기관 신청지역인 강서구의 어르신 인구는 77,587명으로 서울시 전체의 1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치매추정 환자수는 6,997명, 치매등록환자는 2,748명임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는 13,934명이며, 이중 현업 종사자는 5,793명임. ○ 강서구의 교육기관의 수는 11개소이며(1년이상 미운영 교육원 1개소 및 휴지교육원 1개소 포함)정원은 327명임 < 서울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18.5월) > ○ 권역별 자 치 구 서울시 인구 65세이상 인구 치매추정환자수 치매환자 등록자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교육원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등록자수 비율　 인원 비율　 교육원수 비율 합계 9,820,971 100.0% 1,384,319 100.0% 123,134 56,000 100.0%　 78,570 100.0% 124 100.0% 서북권 1,681,442 17.12% 259,882 18.77% 23,261 9,837 17.57% 11,713 14.91% 18 14.52% 동북권 3,074,509 31.31% 457,355 33.04% 40,655 20,656 36.89% 27,249 34.68% 41 33.06% 서남권 2,977,455 30.32% 410,927 29.68% 36,577 17,509 31.27% 25,196 32.07% 47 37.90% 동남권 2,087,565 21.26% 256,155 18.50% 22,641 7,998 14.28% 14,412 18.34% 18 14.52% 자 치 구 65세이상 인구 치매추정환자수 치매환자 등록자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요양보호사 (현업종사자) 요양보호사 교육원 인구수 비율　 등록자수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교육원수 비율 서울시 1,384,319 100.0%　 124,865 56,000 100.0%　 208,949 100.0% 78,570 100.0% 124 100.0% 서남권 410,927 29.7% 37,066 17,509 31.3% 67,939 32.5% 25,196 32.1% 47 37.90% 양천구 56,490 12.1% 5,095 2,705 4.8% 11,186 5.4% 4,311 5.5% 3 2.42% 강서구 77,587 12.9% 6,997 2,748 4.9% 13,944 6.7% 5,793 7.4% 12 9.68% 구로구 59,629 14.6% 5,378 2,372 4.2% 10,310 4.9% 3,656 4.7% 6 4.84% 금천구 34,483 14.8% 3,110 2,274 4.1% 5,316 2.5% 1,862 2.4% 3 2.42% 영등포구 54,132 14.6% 4,881 2,401 4.3% 7,165 3.4% 2,906 3.7% 11 8.87% 동작구 57,784 14.7% 5,212 2,588 4.6% 8,089 3.9% 3,148 4.0% 7 5.65% 관악구 70,822 141% 6,393 2,421 4.3% 11,929 5.7% 3,520 4.5% 5 4.03% ○ 서남권 자치구별 나. 지역별 분포 ○ 신규 교육기관 신청지 주변 1.0㎞ 이내 교육기관이 2개소이며(신강서요양보호사교육원,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 부설요양보호사교육원) ○ 강서구 소재 현업 요양보호사의 수는 치매추정환자수 대비 약 1쳔명정도 부족하며,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서남권역 내 타 지역보다 높음에 따라 어르신의 잠재적 수요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 ⇒ 종합의견 : 서울시 자치구 전체 평균 대비 교육기관의 수보다 높으나, 강서구의 치매등록자수에 비해 치매추정환자수가 많아 잠재적 수요가 증가 될것으로 예상되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추가 지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법인이 운영하던 교육원으로 법인 폐지 후 기 운영하던 법인대 표자가 개인 설치자로 변경하여 신규지정 요청함 □ 검토 의견 : 교육기관 지정 적합 ○ 관련 법령의 시설기준(규모 및 구조)을 충족하고, 화장실？급수시설 등 기타 설비가 학습에 적절하고, 사업계획서 상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운영시간표 등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고, ○ 양성지침에 맞는 실습연계기관 및 교수요원과 학습교구재 등이 확보되어 있고, 교육 및 실습계획 등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 기 지정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이 적합함. ⇒ 따라서,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신규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고자 함 □ 교육기관 지정 ○ 교육기관명 : 힐링강서 요양보호사교육원 ○ 지 정 번 호 : 서울 2018-제0014호 ○ 지 정 일 자 : 2018. 8. 04 □ 행정사항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교부(’18. 8 . 4)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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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어르신복지과-13569

D000003413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