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1154 결재일자 2018.7.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박지영 은정호 장성만 07/27 황일람 세계가 인정한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중부수도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8. 7. 26. (목)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 사업소 소관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등 관련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 ○ 2018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본청 자산관리과-4747호, 2018.4.23.) ○ 2018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본부 재무회계과-6359호, 2018.5.11.) ？？ 조사대상 : 사업소 소관 재산 중 토지 및 건물 전수조사 ○ 토지 : 52필지, 87,116.89㎡ ○ 건물 : 24필지, 10,510.11㎡ ？？ 조사기간 : 2018.7.27. ~ 10.25.(3개월간)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③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④ 원상변경 여부 ⑤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⑥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Ⅱ 시유재산 현황 ？？ 토지현황 : 52필지 / 87,116.89㎡ 재산용도별 현황 구별 현황 지목별 현황 사용용도별 현황 구분 필지 면적(㎡) 구분 필지 면적(㎡) 구분 필지 면적(㎡) 구분 필지 면적(㎡) 계 52 87,116.89 계 52 87,116.89 계 52 87,116.89 계 52 87,116.89 행정재산 49 85,858.79 중구 10 7,235.40 대지 24 18,429.00 청 사 1 4,096.00 일반재산 3 1,258.10 종로구 20 14,775.60 수도 17 8,572.09 배수지.가압장 41 79,875.49 용산구 7 56,290.30 임야 9 60,070.00 수도관로 7 2,139.00 성북구 15 8,815.59 도로 2 45.80 도 로 2 158.00 공원 1 848.40 ？？ 건물현황 : 24필지 / 10,510.11㎡ 재산용도별 현황 구별 현황 사용용도별 현황 구분 개동 면적(㎡) 구분 필지 면적(㎡) 구분 개동 면적(㎡) 계 24 10,510.11 계 24 10,510.11 계 24 10,510.11 행정재산 20 639.19 중구 3 4,167.75 청사 1 3,930.46 일반재산 4 9,870.92 종로구 7 888.21 배수지 4 3,433.56 용산구 6 3,625.28 가압장 19 3,146.09 성북구 8 1,828.87 ？？ 무상 사용허가 현황 ○ 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재 산 현 황 무 상 사 용 허 가 비 고 소재지 지 번 면 적 사용기간 사용자 . ○ 건물 :『서울특별시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사무 대행 협약서』 재 산 현 황 무 상 사 용 허 가 비 고 소재지 지 번 면 적 사용기간 사용자 Ⅲ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제1단계-기초조사: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 불일치재산 확인 ○ 2018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재산현황(우리사업소 시유재산)과 시유재산종합정보 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제2단계 - 현장조사: 행정재산⇒사용부서, 일반재산⇒행정지원과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없는 지번(삼청동 28-66, 28-71)현장사진 첨부 ？？ 제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 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제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Ⅳ 행정사항 ？？ 부서별 실태조사 대상 ○ 행정지원과(행정관리팀) - 토 지 : 청사, 수도관로, 도로, 공원, 일반재산 부지 13필지, 7,512.10㎡ - 건 물 : 청사 및 일반재산 5필지 4,659.65㎡ ○ 시설관리과(기전팀) - 토 지 : 배수지, 가압장 부지 39필지 79,604.79㎡ - 건 물 : 배수지, 가압장 건물 19필지 5,850.46㎡ Ⅴ 추진사항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공부 등 재산현황 대조 및 불일치 재산에 대한 원인규명후 시스템 정리 2018.07.27.~09.09. ◎현장확인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현장조사 실시 2018.09.10~10.10. ◎시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정리,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완조사 실시및 후속조치 추진 2018.10.08~10.21. ◎시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보고 2018.10.25. 붙임 1. 2018년 실태조사 대상 자료 1부 2. (참고) 2017년 실태조사 결과 자료 1부 3. (서식) 2018년 실태조사 결과 보고 서식 1부 4. (서식) 재산 취득(처분)결과 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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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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