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계약 불이행 등)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님께서는 약정한 임대료 지급 미이행 및 분양업자의 위법행위, 해당 호텔이 적법하게 허가를 득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약정한 임대료 지급 미이행 및 분양업자의 위법행위에 관한 사항은 분양업자의 약정한 임대료 지급 미이행은 사인간의 계약과 관련된 사항으로 법원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며, 분양업자의 위법행위 역시 법원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적법하게 허가를 득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공중위생업소인 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을 영업 중인 업소로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 관련 안내 : 중구보건소 위생과 식품기획팀, 02-3396-5644) 한편, 분양업자의 탈세 등의 세무조사에 관련 사항은 해당 기관(국세청 국번없이 126, 중구 세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법률상담(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또는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 02-2133-1211)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07/24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138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15739581
20210925034827
본청
공정경제과-11389
D00000340901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