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부당 행위 등)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님께서 첨부한 자료 등을 검토한 바, 김민기 님께서는 사용, 수익 중인 임차물에 대해 임대인과 동일한 임대차기간에 상이한 임대료의 이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의 부당행위 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님은 임차인으로서 환산보증금이 3억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해당 임차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민법”뿐만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내용은 사인 간의 약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법 규정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임대차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하거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09:00~18:00) - 방문상담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평일 10:00~17:0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 02-2133-5156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07/24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141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15738990
20210925034827
본청
공정경제과-11413
D000003409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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