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5534 결재일자 2018.7.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박지연 이미진 07/24 김영란 지역참여형사업 적격심사 결과 보고 2018. 7. 기 획 조 정 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지역참여형사업 적격심사 결과보고 2019년도 자치구 추진사업인 ‘자치구 지역참여형사업’의 적격심사 결과를 『민관예산협의회』를 통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심사개요 ？？ 관련근거 ○ 2018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시민참여예산담당관-602, ’18.2.7)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참여예산사업 적격심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심사개요 ○ 대상기관 : 14개 자치구(區 단위계획형 추진 11개 자치구 제외) - 대상 자치구 : 중구, 용산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기 간 : ’18. 7. 1(수) ~ 7.20(금) ○ 심사 방법 : 지역참여형 사업 부적격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 市 시민참여예산담당관(1차) 검토 후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2차) 심사 - 적격심사 금액이 지원결정 금액 미만인 자치구는 市 시민참여예산담당관에서 추가심사 ※ 추가 심사대상 자치구 : 강동구(추가심사), 강남구(추가사업 미제출) 《 부적격기준 내용(항목)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 하는 사업(①) -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②), 전년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지원받은 동일사업(③) - 설치 운영 중인 서울시, 자치구 및 중앙정부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④) -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시비매칭 사업(⑤), 특정민간단체 지원 또는 특정제품 판매 목적(⑥) - 사업임대보증금을 지원목적 사업(⑦),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⑧) - 자치구 공공청사(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기능보강사업(⑨) 2 심사결과 ？？ 자치구별 지역참여형 사업 적격심사 결과 (단위:건,천원) 연번 자치구 본심사 추가심사 심사결과 지원결정규모 심사사업 적격사업 심사사업 적격사업 적격사업수 최종금액 전체 139 113 7 5 118 9,123,700 6,800,000 1 중구 13 12 - - 12 685,000 500,000 2 용산구 9 7 - - 7 670,000 500,000 3 광진구 14 12 - - 12 755,000 500,000 4 중랑구 7 5 - - 5 700,000 500,000 5 성북구 9 8 - - 8 717,000 550,000 6 강북구 7 5 - - 5 580,000 500,000 7 노원구 12 10 - - 10 763,000 500,000 8 마포구 12 11 - - 11 622,000 450,000 9 양천구 7 5 - - 5 650,000 450,000 10 구로구 7 6 - - 6 705,000 450,000 11 서초구 15 13 - - 13 713,040 500,000 12 강남구 8 4 - - 4 235,660 450,000 13 송파구 14 13 - - 13 628,000 450,000 14 강동구 5 2 7 5 7 700,000 500,000 ※ 송파구 1개 사업은 제안자 철회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사 ※ 최종사업은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를 통해 결정된 지원결정 규모 이하로 區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 3 향후계획 ○ 자치구 지역참여형 최종사업 및 대표사업 제출 : ‘18.7월 ○ 지역참여형 사업 시 총회 승인 : ‘18.9.1. 붙임 : 1. 지역참여형사업 부적격 심사 기준 1부 2. 지역참여형 부적격 사업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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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예산담당관-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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