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교통방송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tbs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 1단계 직접고용 추진(1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서울특별시 훈령 제376호, ’07.5.25.)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일자리정책과, ’13.12.27.)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침(고용노동부, ’17.7.20.) ○ tbs PD？기자？작가 등 프리랜서 정규직화 관련 기자설명회(’18.1.24.) - tbs 재단법인화(’19년 예정) 이전에 우선 직접고용 전환 2. 추진방향 : 3단계로 나누어 추진 구분 現 고용형태 대상인원 직접고용일자 비 고 계 271명 - 1단계 프리랜서, 파견직 175명 ’18.7.2.부터 (공통)’18.1.24.기준 재직자 (파견직)’18.12.31. 이전 계약종료자 2단계 프리랜서, 파견직 32명 ’18.하반기 중 (공통)’18.1.24. 이후 입사자 3단계 파견？용역직 64명 ’19.1.1.자 (공통)’18.1.24.기준 재직자 ’18.12.31.이후 계약종료자 ※ 단, 파견？용역직의 직접고용일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기존 파견？용역계약 종료시점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적용 3. 비정규직 직접고용 1단계 1차 전환 추진계획 ○ 대 상 : 총 68명 - ’18.7.23. 현재 1단계 전환대상자 175명 중 개별 근로계약 협의완료자 ○ 전환시기 : ’18.7.2.부터 ○ 계약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직종별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조정 가능 구 분 계 프리랜서 파견직 용역직 계 68 61 7 0 기획조정실(디지털자산부) 3 - 3 - 라디오국 38 38 - - 텔레비전국 15 14 1 - 보 도 국 9 9 - - 기 술 국 3 - 3 - ※ tbs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 직접고용 추진현황(’18.7.23.현재) - 1단계 전환대상자(175명) 중 개별 근로계약 협의완료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68명, 프리랜서 유지 21명, 그 외 86명은 실국별로 개별 근로계약 협의 진행 중 ※ 1단계 전환 대상 직접고용 순차별 추진 사유 - 방송직종 특성 상 다양한 형태의 직접고용 근로계약에 따른 구성원 간(tbs 실국-전환 대상자) 개별 협의시간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소요 ⇒ 개별 근로조건 협의 완료자부터 순차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필요 (이에 따른 예산 전용도 순차적 추진) 4. 소요예산 ○ 예 산 액 : 총 977,514천원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기본급 및 제수당 : 761,988천원 - 4대보험료(기관부담분) : 92,292천원 - 퇴직금 적립금 : 123,234천원 ⇒ 사업별로 편성된 사무관리비(201-01) 및 기타보상금(301-11)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101-04)로 전용(예산담당관 협의하여 예산 전용계획 별도 수립) 5. 근무관리 및 급여지급 ○ 근무관리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 및 제20조 관련 - 근로자 관리부서 : 해당실국 - 기간제근로자명부, 일일근무상황부, 초과근로기록부,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 ⇒ 급여 및 수당산정 기초자료이므로 관리 철저 - 지문등록이 완료되면 비치서식과 병행 활용하여 근무상황 관리 (지문등록 일정 별도 통보) ○ 급여지급 : 월 기본급 및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은 근무월 익월 10일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지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여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 결근일에 대해서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 ◈ 급여지급 체계 ○ 근로자 관리부서(해당실국) : 근로자 해당 근무월 일일근무상황부, 초과근로기록부, 근무상황부 등을 참조, 기본급, 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 소득세, 4대보험 등 산출 → 임금대장 작성, 지출품의서류 첨부 → 기획조정실로 제출 ⇒ 자동계산 가능한 임금대장 서식 제공 예정 ○ 급여지급, 4대보험 관련 신고 : 기획조정실 - 퇴사 등 근무상황 변동 상황도 근로소득세, 4대보험 정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당실국에서 기획조정실로 통보 6. 1단계 직접고용 대상자 중 근로계약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는 완료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직접고용할 예정이며, 취업규칙은 확정절차를 거쳐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붙 임 1. (서식) 기간제근로자명부 1부. 2. (서식) 일일근무상황부 1부. 3. (서식) 기간제근로자 근무상황부 및 초과근로기록부 각 1부. 4. 1단계 1차 직접고용 추진 대상자 개별 근로계약서 각 1부(실국별 별도 송부). 5. 1단계 1차 직접고용 추진 대상자 현황 1부(실국별 별도 송부). 6. 1단계 1차 직접고용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현황 1부. 끝. 기획조정실장 수신자 라디오국장,텔레비전국장,보도국장,기술국장,미디어정책실장 ★주무관 서일교 총무팀장 이계홍 경영지원부장 代이계홍 기획조정실장 07/24 남길순 협조자 주무관 김민영 디지털자산부장 조성헌 시행 기획조정실-7587 ( ) 접수 ( ) 우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3층 / http://tbs.seoul.kr 전화 02-311-5222 /전송 02-311-5229 / silkyo@seoul.go.kr / 부분공개(5 6)

15736166

20210925035503

본청

기획조정실-7587

D0000034089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