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8238 결재일자 2018.7.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추창완 박진수 정정길 오경희 07/23 전효관 협 조 2018.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계획 2018. 7.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2018.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계획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문제 및 공공문제를 민간의 혁신프로젝트를 활용하여 해결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사업 일환으로 『청년프로젝트 2기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제12조 및 제21조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 2017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39호, ‘17.2.2.) ○ 2017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계획 (서울혁신기획관 방침, ‘17.3.24.) ○ 2017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운영위원회(4차) 개최결과(‘18. 4.10) - 1기 프로젝트에 이어 2기 프로젝트 사업 추진 필요 ○ 2기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자문회의 결과(‘18. 4.17) - 2기 사업은 비영리단체(법인) 지원방향 검토 필요 -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하여 기업의 규모·단계별 체계적 지원방안 강구 ○ 2기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자문회의 결과(‘18. 5.21) - 주관기관을 선정하되, 분야별 전문집단 참여 가능한 파트너쉽 도입 필요 - 개인, 미등록단체, 비영리 참여 허용 및 육성방안 강구 ？？ 추진배경 ○ 저성장？사회문제의 복잡 다양화에 따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 및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투자정책 요구 ○ 사회 및 공공문제를 청년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市가 투자하는 새로운 투자전략으로 신사업 발굴 및 청년고용 창출 ○ 청년실업해소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이슈를 해결하고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해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과감한 지원 및 확대 필요 Ⅱ. 1기 사업개요 및 주요성과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청년 프로젝트 발굴？투자？육성 -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및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 등 지원 ○ 지원규모 : 4대분야 14개 프로젝트, 프로젝트별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 예산과목 지원금액(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잔액(백만원) 집행률(%) 민간경상사업보조 3,092 2,768 324 89.5 - 도시(3개, 20억원), 환경(3개, 18억원), 교육(4개 25억원), 문화(4개, 25억원) ○ 추진방법 : 주관사를 선정？운영하여 공동기획과정 운영 등 컨설팅 ※ 주관사 : ㈜ 크레비스파트너스 사업특징 ？？ 사회문제 및 공공문제 해결과 함께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사업 - 프로젝트별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 인건비 50% 사용, 신규 50%이상 청년고용 ？？ 보조금 사업이지만, 2개년 사업으로 설계하여 성과창출 극대화 도모 - 2017년도 : 프로젝트 선정, 사업실행계획 보완？기획강화 등 컨설팅 - 2018년도 : 중간 성과평가, 육성계획 보완, 정책홍보 등 성과창출 집중 ？？ 주관사의 공동기획과정 등 컨설팅 기능 수행으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 - 임팩트의 예측·평가·감사 절차를 도입한 국내 최초의 프로젝트사업으로 투입 예산대비 2배의 임팩트 달성이라는 구체적 목표 설정 - 프로젝트 수행자별로 역량이 차이가 컸음에도 주관기관의 육성 기능 수행으로 비영리법인(14개 중 1개사)도 스타트업과 같이 육성·성장 가능성 확인 ？？ 주요성과 (~1기, ‘18. 5월 현재) ○ 주관기관의 공동기획과정을 통해 목표설정 및 가치 창출 도모 - 투입보조금 대비 228%의 임팩트(재무적？고용적？사회적 가치) 창출 - 프로젝트 참여인력 144명 중 91명의 신규(정규직73, 계약 18) 고용창출 - 주관기관 컨설팅 기능 수행으로 보조금 1,389백만원(평가절감 329 제외) 절감 ○ 14개 프로젝트 중 상위 3개 프로젝트는 모델창출 가능성 확인 - 공공의 투자를 통해, 시민의 삶속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처음시도한 프로젝트로서 - 각 프로젝트별 상대적 평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공공 및 사회적 가치가 명확한 사업이며,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지속성장 및 발전 가능한 발판을 마련함. Ⅲ. 개선 및 추진방향 ？？ 개선사항 ※2기 투자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반영 ○ 프로젝트의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선정 및 지원 - 계획성이 미흡하더라도 사회적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 인큐베이팅 - 기획지원단계에서는 측정지표 보다는 구상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내용을 다듬는데 초점을 둠 - 안정적인 인큐베이팅 운영을 위해 공간 지원방안 강구 ○ 프로젝트 운영구조를 기획지원과 성장지원단계로 구분운영 - 기획지원(‘18 : 3~4개월 과정) : 사업설계 강화, 재평가 ※ 20개팀 내외 선정 - 성장지원(‘19 : 10월개월 과정) : 사업실행, 성과창출 ※ 최종 10개팀 내외 선정 ○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프로젝트 조기종료 절차 필요 - 사업구조상 추가 투자없이도 성과목표 달성이 가능한 프로젝트 - 성실하게 사업을 진행하였음에도 성과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프로젝트 ○ 2기 투자사업 자문위원회 자문의견 반영 - 기획관리전문기관을 선정 운영하되 컨소시엄, 파트너쉽 등의 형태로 전문가 집단 참여 허용 - 기획관리전문기관의 컨설팅, 사업 진행과정 관리 등을 통해 성과창출 제고 - 개인 및 비등록단체 등 참여 허용 ？？ 2기 추진방향 Ⅳ. 추진체계 및 역할 1. 사업 추진체계 ↓ ↓ ↓ ↓ ↓ ↓ 2. 사업참여 주체별 역할 Ⅴ. 세부추진 계획 1. 사 업 개 요 2. 기획관리전문기관 선정？운영 ※ 세부공모 계획 별도 추진 3. 육성프로젝트 발굴·선정 ※ ‘기획관리전문기관’ 별도 추진 . 신청 제한 ○ 선정과정 공정성 확보 : 최종 선정은 市 심사위원회 상정？선정 계획수립 제 출 ？ 검토승인 (현장실사 진행) ？ 계획실행 ？ 결과보고 ？ 사업실행 통 보 전문기관？서울시 서울시？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서울시 서울시？전문기관 ○ 선정방법 : 市 심사위원회(재정관리담당관 위촉 위원 9~15인 이내) 구성 및 심의 선정 - 선정단체 중 사업 수행능력(인력 및 사무실) 확인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Ⅵ. 프로젝트 지원 및 일정 1. 프로젝트 지원 ？？ 프로젝트 추진 사업비 지원 <사업비 구성(안)> ◆ 인건비(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추가 소요 인건비) : 사업비 50%이내 ◆ 사업진행비(프로젝트 수행관련 제반비용, 개발비 등) : 사업비 35%내외 ◆ 홍보비(영상, 책자 및 컨텐츠 제작 등) : 사업비 15%내외 ？？ 경영 컨설팅 및 홍보 마케팅 지원 ○ 일반경영관련 자문 및 서비스 제공(세무, 회계 전문인력 등) ○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등의 지원 인력풀 구축 및 운영 ○ 프로젝트 문제 발생 시 조정역할 수행 및 네트워킹 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 및 공동 마케팅 지원을 통한 판로 개척 ？？ 단체 실무자 교육 ○ 회계 지침 교육(수시) : 보조금 관리시스템 실습교육, 회계 지침 등 ○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수시) : 멘토링, 창업상담, 세무상담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역량강화 2. 추 진 일 정 ○ 기획관리전문기관 : 서울시 공모 - 공고 및 선정(’18. 7)→착수보고회 개최(’18. 8.)→프로젝트 지원(’18.9~12.)→ 사업비 정산(’19. 1.)→사업평가(’19. 2.) ○ 육성프로젝트 : 서울시 사업계획 승인하에 “기획관리전문기관” 추진 - 발굴 및 선정(’18. 7~8.)→프로젝트 육성 및 검증(’18. 9~12.)→재평가 및 최종선정(’19. 1.)→협약체결 및 육성지원(’19. 2.~10.)→사업평가(’19.11) Ⅶ. 행 정 사 항 16. (`18.7.19. 회신 완료) 재정관리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 위촉 인원 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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