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7312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장보금 연인숙 윤재삼 07/19 박대우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17.회계연도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관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총5회) 2018. 7.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17.회계연도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관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총5회) 2017년 추진한 지방보조사업의 실·본부·국별 자체평가에 대해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실시(제2차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최개요 ？？ 분야별 위원회 개최일시 ○ 대면심의 구분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6.22(금) 오전 6.22(금) 오후 6.26(화) 6.29(금) 심의안건 분야 경제·일자리 건축·지역개발 문화·관광 행정·교육 보건, 환경 여성, 복지 시간 09:30~12:00 14:00~17:00 09:30~12:00 14:00~17:00 장소 신청사 기획상황실(6층) ○ 서면심의(제6회) : 도시안전 ·교통 분야 일괄심의 ？？ 분야별 참석위원 ○ 제2회 : 외부위원 11명, 내부위원 2명(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 외부위원 : ○ 제3회 : 외부위원 9명 - 외부위원 : ○ 제4회 : 외부위원 7명 - 외부위원 : ○ 제5회 : 외부위원 10명 - 외부위원 : ○ 제6회 : 외부위원 9명 - 외부위원 : ？？ 분야별 상정안건 회 차 분 야 심 의 안 건 비 고 제2회 경제·일자리 · 73개 사업, 1,215억원 · 120개 사업, 1,644억원 건축·지역개발 · 47개 사업, 429억원 제3회 문화·관광 · 146개 사업, 821억원 · 269개 사업, 3,271억원 행정·교육 · 123개 사업, 2,450억원 제4회 보건 · 58개 사업, 734억원 · 131개 사업, 1,184억원 환경 · 73개 사업, 450억원 제5회 여성 · 67개 사업, 5,237억원 · 160개 사업, 8,761억원 복지 · 93개 사업, 3,524억원 제6회 도시·안전 · 69개 사업, 335억원 · 98개 사업, 1,271억원 교통 · 29개 사업, 936억원 Ⅱ 심의결과 ？？ 총 괄 ○ 심층심의 : ○ 일괄심의 : 【분야별 심층심의 결과】 (단위 : 개, 억원) 구 분 총계 지속 축소 폐지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총 계 경제？일자리 건축？지역개발 문화？관광 행정？교육 보건 환경 여성 복지 ？？ 분야별 제2회(경제·일자리, 건축·지역개발) ○ 심층심의 : 8개 사업, 140억원 (단위 : 개, 억원) 구분 계 지속 축소 폐지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계 경제？일자리 건축？지역개발 ○ 일괄심의 : 1차 평가결과 (단위 : 개, 억원) 구분 실？본부？국 사업수 예산액 경제？일자리 66개 1,080억원 건축？지역개발 46개 424억원 제3회(문화·관광, 행정·교육) ○ 심층심의 : 13개 사업, 145억원 (단위 : 개, 억원) 구분 계 지속 축소 폐지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계 문화·관광 행정·교육 ○ 일괄심의 : 1차 평가결과 (단위 : 개, 억원) 구분 실？본부？국 사업수 예산액 문화？관광 137개 790억원 행정？교육 119개 2,236억원 제4회(보 건 , 환 경) ○ 심층심의 : 12개 사업, 63억원 (단위 : 개, 억원) 구분 계 지속 축소 폐지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계 보건 환경 ○ 일괄심의 : 1차 평가결과 (단위 : 개, 억원) 구분 실？본부？국 사업수 예산액 보건 52개 719억원 환경 67개 402억원 제5회(여 성 , 복 지) ○ 심층심의 : 12개 사업, 121억원 (단위 : 개, 억원) 구분 계 지속 축소 폐지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계 여성 복지 ○ 일괄심의 : 1차 평가결과 (단위 : 개, 억원) 구분 실？본부？국 사업수 예산액 여성 62개 5,226억원 복지 86개 3,414억원 제6회(도시·안전, 교통) ○ 일괄심의 : 1차 평가결과 (단위 : 개, 억원) 구분 실？본부？국 사업수 예산액 도시·안전 69개 335억원 교통 59개 936억원 ？？ 심의종합의견 (미흡사업 심층심의) ○ 건축·지역개발, 경제·일자리 (단위 : 백만원) 연번 분야 (부서) 사업명 예산액 실？본부？국별 자체평가 결과(1차) 심의 위원회 결과 비 고(제안 등) 점수 등급 등급 조정 1 1,000 81 우수 미흡 지속 2 4,760 82 우수 미흡 지속 3 1,310 70 보통 미흡 지속 4 232 83 우수 미흡 지속 5 314 79 보통 미흡 지속 6 4,356 78 보통 미흡 지속 7 1,600 79 보통 미흡 지속 8 457 59 미흡 미흡 축소 ○ 행정·교육, 문화·관광 (단위 : 백만원) 연번 분야 (부서) 사업명 예산액 실？본부？국별 자체평가 결과(1차) 심의 위원회 결과 비 고(제안 등) 점수 등급 등급 조정 1 3,700 59 미흡 미흡 축소 2 4,650 59 미흡 미흡 축소 3 250 81 우수 미흡 폐지 4 2,859 66 미흡 미흡 폐지 5 270 59 미흡 미흡 축소 6 150 57 미흡 미흡 지속 7 100 59 미흡 미흡 지속 8 58 59 미흡 미흡 지속 9 58 51 미흡 미흡 지속 10 380 56 미흡 미흡 축소 11 692 59 미흡 미흡 축소 12 610 89 우수 미흡 지속 13 790 82 우수 미흡 지속 ○ 보 건, 환 경 (단위 : 백만원) 연번 분야 (부서) 사업명 예산액 실？본부？국별 자체평가 결과(1차) 심의 위원회 결과 비 고(제안 등) 점수 등급 등급 조정 1 340 86 우수 미흡 축소 2 441 85 우수 미흡 축소 3 295 70 보통 미흡 폐지 4 300 88 우수 미흡 폐지 5 140 62 보통 미흡 폐지 6 10 73 보통 미흡 지속 7 100 79 보통 미흡 지속 8 150 96 매우 우수 미흡 지속 9 30 87 우수 미흡 지속 10 1,190 59 미흡 미흡 축소 11 3,000 59 미흡 미흡 지속 12 270 59 미흡 미흡 지속 ○ 여 성, 복 지 (단위 : 백만원) 연번 분야 (부서) 사업명 예산액 실？본부？국별 자체평가 결과(1차) 심의 위원회 결과 비 고 점수 등급 등급 조정 1 330 59 미흡 미흡 폐지 2 20 59 미흡 미흡 폐지 3 520 59 미흡 미흡 지속 4 10 59 미흡 미흡 지속 5 235 55 미흡 미흡 축소 6 83 59 미흡 미흡 폐지 7 8,052 59 미흡 미흡 지속 8 382 59 미흡 미흡 지속 9 1,124 90 매우 우수 미흡 지속 10 206 59 미흡 미흡 폐지 11 604 59 미흡 미흡 지속 12 500 59 미흡 미흡 지속 Ⅲ 향후계획 ？？ 심의결과 통보(재정관리담당관？실·본부·국) : '18.7. 19. ？？ 시 홈페이지에 재정공시(재정관리담당관) : '18. 8. ？？ 심의결과 예산편성시 활용(예산담당관) : 예산편성시('19.본예산) ？？ e-호조에 평가결과 입력(사업부서) : '18. 8.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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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담당관-7312

D0000034058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