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7052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홍혜진 안인숙 이보희 07/19 주용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2017년 정산보고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2017년 정산보고 2017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초·중학교 중식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집행결과를 보고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 1월 ~ ’17.12월 ○ 지원대상 : 공립초, 국·공·사립중 및 대안학교 942개교 - 공립초 560개교, 국공사립중 381개교, 지구촌학교(인가 대안학교) - 지원인원 : 632천명(초등 409천명, 중등 223천명) ○ 소요예산 : 1,295억원(전체 사업비 4,317억원의 30%) ○ 예산과목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 지원기준 - 급식단가(3~12월) : 초등학교 3,255원, 중학교 4,370원 - 급식일수 : 초등학교 188일, 중학교 172일 ？？ 사업실적 ○ 지원인원 (단위 : 명) 구 분 편성인원 편성대비 지원인원율 실제 지원인원 평균 1∼2월 3∼8월 9∼12월 계 632,000 99.4% 628,522 628,060 630,435 627,072 초등학교 409,000 99.1% 405,270 408,092 404,924 402,795 중학교 223,000 100.1% 223,252 219,968 225,511 224,277 ○ 평균급식일수(기준대비) : 초 183.7일(-4.3일), 중 164.2일(-7.8일) ○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원) 예산액 (A) 교부액(B) 집행잔액(A-B) 불용률 계 정산액 정산잔액 129,479,940,000 125,763,870,000 124,596,962,220 1,166,907,780 3,716,070,000 2.9% - 불용 사유 : 현장학습 등 학사일정에 따른 기준 급식일수 대비 실제 급식일수 감소 - 정산잔액 전년대비 80% 증가(517백만원) 사유 : 12월 급식비 교부 후 수능일 연기되어 중학교 급식일 1일 감소에 따라 정산잔액 증가 ○ 식품비 비율준수 : 인건비, 관리비 여유분을 식품비로 사용하여 집행 효율성 꾀함 (단위 : %) 구 분 편성기준 (1食당 단가내 식품비 비율) 집행결과 (집행액내 식품비 비율) 초등학교 87.8 88.6 중학교 63.7 66.7 ？？ 예산집행·정산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교부·정산 총액의 30% 대비 서울시 실제 분담분 상이 - 교부금 책정시 시-구 분담분을 학교별로 백원단위 절사하여 총 교부액의 30% 대비 서울시 실제 교부액이 5,939천원 적음 - 정산잔액 책정시 시-구 분담분을 학교별로 원단위 절상하여 총 정산잔액의 30% 대비 서울시 반납분이 2,028천원 초과함 ？ 자치구별로 시, 구 분담분을 절상 또는 절사하여 분담기관별 오차 최소화 ※ 총액기준 정산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정산잔액 집행률 계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합 계 419,232,696 415,349,764 330,037,417 13,651,554 71,661,240 3,882,932 99.1% 서울시(30%) 125,769,809 124,604,929 99,011,225 4,095,332 21,498,372 1,164,880 초등학교 242,359,948 241,540,139 214,165,330 5,449,488 21,925,321 819,809 99.7% 중학교 176,872,748 173,809,625 115,872,087 8,201,619 49,735,919 3,063,123 98.3% ○ 급식비 지원기간과 학교회계기간 불일치로 일선학교 정산업무 곤란 - 학교 회계연도 집행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필요, 12~2월 식재료 분리발주 어려움 ？ 집행기간을 학년도로 변경하기 위해 1개년도 14개월치 편성이 필요하나, 지원대상 확대 추진에 따른 재원확보 곤란으로 단기간내 해결 어려움 ？？ 향후계획 ？ 2017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정산잔액 납입고지 : ~’18. 7월 - 납입고지시 개선방안 관련 교육청에 의견제시 붙임 1 : 2017년 무상급식비 반납예정액 2 : 2017년 무상급식비 정산내역(처우개선비 제외) 3 : 2017년 조리종사원 인건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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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과-7052

D0000034064555